<집중취재> ‘환각의 노예’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약만 바라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대한민국이 신종마약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눈만 뜨면 새롭게 신종마약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기존 필로폰, 대마초 등과 함께 이름도 생소한 마약류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형태도 변하고 있다. 케타민, 크라톰 등 신종 마약들은 투약자들이 사용할 때 사용상 불편함이 최소화 됐다. 캡슐, 일반 알약 모양의 정제, 액체, 또는 술에 타 먹는 분말 형태로 변화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선 이에 대해 대한민국도 마약과의 위험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마약으로 등재가 되지 않거나 아직도 인터넷 상에 여전히 판매되는 것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해 집중취재해 봤다.

눈만 뜨면 선보이는 이름도 생소한 신종마약
마약으로 지정 안 돼,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
정맥주사 형태에서 술에 타먹는 형태로 투약 방법 변화
 세간에선 ‘마약지대서 안전하지 못하다’ 우려의 목소리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마약들은 투약하기 편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신종마약은 캡슐, 일반 알약 혹은 술에 타 먹는 분말 형태를 띠면서 거부감을 줄이고 2차 가공을 거쳐 기존의 백색을 갈색으로 바꾸는 등 쉽게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다.

2차 가공 거쳐
쉽게 구분 힘들다

국내에선 최근 드러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마약류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의 각성제는 마약대용약물이지만 아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사이버 상이나 주류점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일부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팔리기까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유흥문화를 통해 신종마약이 퍼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제들이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GHB의 경우 상대방 몰래 술이나 이온음료 등에 섞어 섭취토록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물에 타는 필로폰이라 하여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이 마약은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까지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의 청소년들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종마약 ‘야바’
산업연수생 통해 반입

지난 11월26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신종 마약인 ‘야바’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판매조직과 투약자 등 221명을 검거했다.
불법체류 근로자인 공급총책 H(30)씨의 경우 지난 7월 초, 항공 특송수하물을 통해 태국에서 야바 4000알(1억50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부산, 경남, 충북, 경기 지역 등 전국 80여 개 공단에 근무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히로뽕과 카페인, 코데인을 섞어 알약 형태로 만든 신종마약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간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마약이다.
야바는 캡슐 1알(0.2g)에 태국돈 100~120바트(3000~5000원 상당) 정도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1정당 3만~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10만~30만원 하는 히로뽕(0.03g)보다 저렴해 태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바는 태국의 마약조직이 직접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이 이를 들여와 외국 노동자뿐 아니라 내국인에게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추세다.
마약퇴치본부에 따르면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동안 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청소년층과 격무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남용되던 야바가 200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효과가 강하며 중독성도 강하고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다 정제나 캡슐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소주·맥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거나 은박지에 넣어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숙소나 술집,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근로자들은 도박을 할 때 잠을 자지 않고 정신 집중을 하거나 야간 및 심야근무 때 피로를 잊기 위해, 또는 향락을 즐기기 위해  주로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공급 책으로 검거된 H씨는 국내에선 경기도 평택소재 D 펌프 제작 공장에서 일했던 평범한 외국인 근로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은 태국 마피아 조직원이다.

태국마피아 개입
월급날이면 칼 들고 협박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하다 불법 체류자가 된 케이스다. 그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야바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친구가 귀국하면서 주고 간 마르샤 대포차를 이용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는 대포차를 이용 수원, 진천, 고령, 울산, 부산, 경남 등 부부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판매책을 이용 전국 82개 공장 태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던 도중 경찰에 검거됐다.

야바 구입 시 대포통장을 이용 자국의 방콕은행과 끄롱타이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항공택배 등을 이용 밀반입을 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평소에도 중간 판매자의 월급날이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 협박용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조직원으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반면 경찰은 지능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이 등장하면서 경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약 밀반입 경로가 더 영악해지고 치밀하게 변해 마약 조직들은 사슴벌레 몸통, 자전거 프레임, 가짜 바나나 등을 이용한 엽기적인 방식의 마약 유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태국인 전국밀거래 조직을 검거할 때, 항공수하물 우편집중국 상대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외국인 전용주점 탐문 등을 통해 검거했지만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 단속에 어려움 호소
지능적·엽기적 방법 등장

경찰은 보통 정보제공자나 투약자들을 검거하면 형량을 감량시켜 주는 조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가지만 이 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외국인취업자 파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각을 잡아갈 수 있었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숫자와 체류지역 정보가 없어 전혀 손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관련단체, 마약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마약 정책이 적발·처벌에 치중해 있어 투약자들을 위해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적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