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여권 발급 거절 파문 일파만파

“내년 총선인데 어딜 가!” 닥치고 여권발급!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인기가 심상찮다. 전 세계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하고 뉴욕타임스 등 각종 해외 외신에 보도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이슈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꼼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여권 발급 거절 문제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 진상을 살펴봤다.

“미국 갔다 안 온다고? 밀항해서라도 오겠다”
<나꼼수> 출연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보복?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 팀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하버드대학, 콜롬비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UCLA, UC버클리 등 5개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수많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중 하나가 세계 유명 대학에 초청받아 강연을 받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나꼼수> 팬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강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이 반쪽짜리 공연의 위기에 쳐했다. 계류 중인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졸한 대응”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자 정 전 의원의 팬카페 회원 7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팬카페 회원들은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나꼼수>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정 전 의원과 <닥치고 정치>의 저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사인회가 열렸다.

정 전 의원도 여권 발급 불허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년 여권이 2009년 만료돼 지난해 여권을 다시 신청했다”며 “당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유럽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공연을 앞두고) 여권을 다시 신청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꼬았다.

여권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신청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돼 구청에서 경찰청으로 신원조회 서류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제가 BBK사건으로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신원조회 의뢰를 한다”며 “대법원에서 신원조회해서 여권을 내줘도 된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은 오지 않고 여권 발급 불허 통보만 두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서 여권발급이 안 되는 건 아닐까”라고 묻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단수여권을 받았을 때도 2심 판결이 난 후 2년 정도가 경과한 뒤였다”며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임박해서 여권을 못 내준다는 공식 입장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자 “정치사건 아닌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는 13년, 에버랜드 불법 증여 이런 것은 13년도 걸리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권을 내줬다”면서 “올해에는 환경 변화가 크게 없는데 안 내주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갔다가 귀국 안 할까봐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귀국(한다), 입국 금지하면 밀항을 통해서라도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라디오 출연에 앞서 <나꼼수>에서도 “내년이 총선인데 왜 안 들어 오냐”며 “총선출마를 위해서라도 꼭 들어온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검찰의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이라며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정 전 의원이 진행하는 정치풍자 토크쇼인 <나는꼼수다> 관련 보복이라고 한다”는 강 전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정 전 의원이 여권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면 김 총수, 김 평론가, 주 기자 등 3명의 진행자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정 전 의원은 <나꼼수> 방송에서는 4명 다 가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지만 “한국에 남게 된다면 미국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강연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해외의 유명 대학의 초청에 반쪽짜리 공연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 <나꼼수>팀. 만약 정 전 의원의 출국이 끝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신에 비춰진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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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