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바람 편지정치

여의도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최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편지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편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 게다가 편지라는 도구는 감성에 호소해 설득을 이끌어 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이전부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때 종종 쓰이던 방식이었다. 그러다 최근 ‘안철수 편지’를 불쏘시개로 편지정치는 유행처럼 번져가는 모양새다.

분한 의사 전달과 감성의 호소에 제격인 편지
편지라도 다 똑같은 건 아냐, 압박류 편지엔 철퇴

현재 정치권엔 ‘편지정치’가 새로운 의사전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격 불을 지핀 것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편지로 전달하면서다. 당시 안 원장의 편지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많은 정치인들은 편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정치권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다.

‘안철수 편지’의 파급력

안 원장은 편지에서 박 시장을 지지한다거나 찍어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편지 도입부에서 ‘로자 파크스’ 인물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언급했을 뿐이었다. 편지에는 미국 앨라배마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이 된 사실을 상기하며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요지의 글만 있었던 것.

하지만 편지 한 통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안 원장이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박 시장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지 않았음에도 젊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 선거 막판 박 시장은 각종 의혹공세에 전세가 불리해졌음에도 무려 7%의 득표율 차이로 상대후보를 제압한 것. 특히 서울 2040세대 중 60%가 넘는 유권자가 박 시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없던 편지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유권자들에게 감성적 소구(訴求)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편지정치의 파급력이 입증되자 이명박 대통령도 편지정치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당시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여야 의원에 비준 동의안 통과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며 당초 하려 했던 연설의 원고를 동봉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과제라는 점,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점, FTA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의 중요성 등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국익 실현의 의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원님께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애국심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진작부터 편지정치를 자주 구사한 의원도 있다. 바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갖가지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의원들이나 당원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편지로 입장을 밝혀왔던 것. 특히 당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현안에 관련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관련 인사들에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최고위원은 당원 강령에 보편적 복지부분 명시와 당의 주권선언 개정안을 제안하며 사전에 당원 및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 당론에 채택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호소력 짙은 편지로 참신하다는 평가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른바 편지의 역풍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였다.

김 수석은 편지에서 “한나라당 168명의 의원들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다”며 신속한 비준을 간곡하게 청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한미 FTA 반대 측을 ‘반미주의자’라고 규정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김효재 편지의 ‘역풍’

김진표 원내대표는 “김효재 정무수석의 편지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날치기 돌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평했고, 박영선 정책위의장 역시 “정무수석은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조율하는 자리임에도 김효재 정무수석은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수석의 편지는 여당에서 역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의 편지는 적절치 못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 편지가 “야당의원들을 자극하고 여당의원들에게 마치 조속한 처리 오다(지시)를 내리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그는 “이러한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으로 마치 여당을 압박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의 편지 같은 것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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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