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인분 투척 사건 전말

“정치에 불만 많다” 국회에 X 뿌리고 분신 시도

[일요시사=이혜경 기자]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또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오물을 던지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오물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에서부터 인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필사항쟁의 의지로 분신자살 시도가 이뤄지곤 하는데 오물 투척과 분신 시도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그것도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벌어져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소동을 벌였는지 살펴봤다.

본관 건물 정문 앞 횡단보도에 인분 20리터 뿌려 
박희태, 홍사덕과 면담 요구하며 시너로 분신 시도 
  


지난 7일 낮 12시경 국회 본청 앞 횡단보도에는 인분 냄새가 진동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박모씨(55)가 자신의 차에서 인분이 담긴 페인트 통을 내던진 것이다. 박씨가 강원도 동해시 자택 화장실에서 직접 퍼온 인분이었고 양도 20리터로 상당했다.

현실 정치에 불만 품어

인분을 담은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자 박씨는 차를 몰고 한 차례 돌아 터뜨렸고 국회 밖으로 도주하려다 국회 정문에서 방호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며 20분간 자살 소동을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뒤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박씨의 차 안에서는 그가 미리 인쇄해 온 A4용지 10여 장이 발견됐다. 이 용지에는 “서민들은 빚 독촉에 자살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신용불량과 실업자로 내몰리는데 국회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는 A4 한 장 분량의 글이 복사돼 있었다.

박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의 이유로 “며칠 전 5·18 유공자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고 서민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에 화가 나 인분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현재 강원도 동해에서 주방가구 대리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6년 버스 10대를 가지고 직원 26명이 있을 정도로 큰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근 지역 외부 출입이 4개월간 제한되면서 빚을 지고 사업이 부도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군의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은 “박씨가 자신이 한때 홍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인연이 있어 홍 의원을 만나 피해보상을 하소연하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사덕 의원 측은 “그런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함 피해 지원금 3억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군 당국이 차일피일 미뤘다”며 “내 삶은 그 이후로 파탄이 났는데 국회에선 만날 싸우기만 해 서민이 죽을 지경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지난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이 부과됐는데 벌금을 늦게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생계에 직결된 문제인데 벌금을 늦게 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면허를 취소당한 박씨는 이의신청을 내고 받은 임시면허증으로 차를 몰아 동해시에서 국회까지 인분을 싣고 올라온 것이었다.

경찰은 박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내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보상 문제로 앙금

국회 인분투척 사건이 알려지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보상 문제와 면허 취소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의 해프닝으로 마무리 돼 국회 당사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특히 면담을 요구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라 여권의 놀라움은 더 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형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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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