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③환호 속 민주당 대굴욕

시민세력 ‘응집력’ 정당정치 ‘조직력’ 눌렀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의 불꽃 튀는 격돌로 치달았던 10‧26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서울대첩’에서 박원순 시민후보의 승리로 기존 정당정치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자존심과 체면을 보기 좋게 구겼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후보도 못 냈을 뿐만 아니라 텃밭이던 호남지역에서만 겨우 승리를 거두어서다. 게다가 민주당의 쇄신방향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어 당내 분쟁까지 겹쳐지며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며 굴욕 맛본 민주당
박원순 위한 전방위적 지원사격에 공로는 ‘안풍’

10‧26 재보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서울대첩’ 이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장을 두고 집권여당 후보와 시민후보 간 사상 초유의 대결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여기에는 임기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정당정치의 위기, 시민정치의 실험, 유력 잠룡들의 전초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선거판이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민세력의 영향력
‘박’ 당선으로 확인

뚜껑이 열린 서울시장 재보선은 시민세력의 응집력이 정당정치의 조직력보다 더 강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받았던 나경원 후보가 무소속의 박원순 시장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 이처럼 정치 전면으로 등장한 시민세력의 위력이 입증되며 여야 할 것 없이 기성 정치권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구시대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 여기에 권력형 비리까지 더해지며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최근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며 기성 정치판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진보색채를 지닌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눈에 띄게 입지가 축소되며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후보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박 시장의 시민세력에 맥없이 무너지며 ‘불임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신뢰하지 못하는 젊은 계층의 거부반응도 직접 확인했다.

게다가 이러한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손학규 대표의 ‘사퇴파동’ 해프닝은 위기상황에서 대안능력이 없다는 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결국 위기의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정면승부로 사활을 걸었었다. 서울시장 재보선을 대통합 정신에 입각해 야권단일후보였던 박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유세를 펼치며 반격을 꾀한 것. 공조를 통한 승리로 다시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범야권의 승리가 사실상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의 ‘한마디’에 의한 것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의 공로는 ‘안풍’에 묻혀버렸다.

‘텃밭’ 호남 제외
민주당 후보 전멸

이에 손 대표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로서 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당원ㆍ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 면할 길 없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의원 역시 “세대와 지역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어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선거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지 정당의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재보선에서 텃밭인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전멸’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 명함으로는 텃밭을 제외하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 간판’이 아니어도 2번이라는 ‘프리미엄 기호’가 없어도 박 시장처럼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이에 한나라당과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내년 총·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기류가 당내에 형성되며 야권통합 기류가 한층 더 탄력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을 잃은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과 대안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해 야권의 중심축이 시민사회단체로 이동해다는 점이다. 떠오르는 시민세력이 민주당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에 향후 야권통합의 주도권도 시민세력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역할론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사실상 서울시장 재보선의 후보단일화에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친노그룹과 시민사회 진영이 주축을 이루는 ‘혁신과 통합’이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손 대표가 대통합을 강조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민노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당심을 통합으로 모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는 선거연대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참여당도 민노당과의 소통합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상태라 민주당의 고민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힘 잃은 민주당에…야권통합 주도권 시민세력으로  
‘야권통합=호남양보’ 등식에 민주 내분 양상 조짐

이에 따라 향후 혁신과 통합이 주도적으로 야권통합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혁신과 통합은 11월중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추진기구’를 발족해 통합 논의의 페달을 밟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과 통합은 우선 민주당의 12월 전당대회를 ‘통합창당대회’로 치르자며 대통합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 나갈 ‘선수’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때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갈망하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민주당이 아니라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의 실정에만 기대어 내년 총선을 준비해온 것은 아닌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야권의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정당 창당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통합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의 호남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호남양보’란 등식이 성립된다면 대대적인 ‘호남물갈이’가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야권 ‘헤쳐 모여’식
통합 정당 창당대회


실제로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천혁신을 단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때문에 호남지역 기반의 구주류 의원들과 통합을 추구하는 주류간의 충돌과 갈등이 예고되며 당 내부의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을 하면 현역 의원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 인위적인 물갈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10‧26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은 ‘변해야 산다’는 위기감 속에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당내 지분싸움으로 분열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의 외부적으로도 민주당과 시민세력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 위기감 확산
변화와 쇄신 요구

게다가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는 게 생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또 대안정당의 위치를 시민세력에게 내주며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정치권은 위기만 닥치면 ‘쇄신론’을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며 헛구호에 그치곤 했다. 민심이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다.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상황에 직면한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이러한 당내의 바람이 어떤 성과를 거두어 떠나가는 민심을 붙잡고, 정당정치의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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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