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②여야 잠룡 성적표

혹시나 했던 ‘문풍’ 쏘옥, 역시나 했던 ‘안풍’ 쌩쌩

[일요시사=이주현 기자]2012년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10·26 재보선이 박원순 야권통합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최대 수혜자는 단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동안 ‘노무현 정신 계승’을 주장하며 바람몰이에 나선 친노세력도 4·27 재보선 이후 연이은 패배로 ‘노풍’이 사그러들었고, 대세는 ‘안풍’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선거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26재보선 성적표를 손에 쥔 잠룡들의 득실을 따져봤다.

서울시장 당선 1등 공신, 야권 대선주자 발돋움한 안철수
‘선거의 여왕’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전략한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가 가진 의미는 아주 크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집권이 조순 시장의 당선으로 시작되었고 한나라당의 집권도 이명박 시장의 당선으로 그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이번 10·26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나경원·박원순 두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훨씬 큰 의미를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대 수혜자 단연 안철수
정계개편 중심에 ‘우뚝’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긴 것은 박 시장이지만 정작 최대의 수혜자이자 승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은 출마의사 표명 단계서 후보직을 사퇴하며 5%에 불과했던 박 시장 지지율을 50%까지 치솟게 해 초반기선 제압에 크게 일조했다. 또한 막판 지지의사 표시 등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박 시장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은 안 원장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행위로 비쳐졌고 박 시장의 승리로 ‘대선주자 안철수’ 입지도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처럼 안 원장은 정치권에 얼굴을 들이민 지 두 달여 만에 일약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양보한 뒤 침묵을 지켰던 그는 2장짜리 편지로 접전 양상이었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제일 큰 이익을 거뒀으니 이른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은 격’이다.

향후 정국은 ‘안철수 태풍’이 기성 정치권을 강타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조심스런 분석이다. “학교 일도 벅차다”며 한 발 빼는 듯한 안 원장이지만 박 시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 재편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지난 27일 학생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대 행정관을 찾은 자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당혹스럽다”며 “그런 결과들은, 글쎄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치에서 발을 빼면서도 완전히 ‘정치 안 한다’고 선을 긋지는 않은 셈이다.

본인 스스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미 민심은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박근혜 대세론에 필적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안 원장이 실제 현실정치에 발을 들이고 총선과 대선 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검증이라는 험준한 난관을 넘어야 한다.
 
당장 수천억 원의 재산 등이 검증대상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라는 비판도 넘어야 할 벽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 한계로 드러난 ‘50대 이후 중장년층 흡수’ ‘지방세력 확대’를 극복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박근혜 흔들리는 ‘대세론’
급부상하는 ‘대안론’


반면 박 후보 당선으로 박 전 대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과거 “대전은요?”라는 한 마디로 판세를 뒤집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박 전 대표지만 이번에는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지원을 했고 선거 전날 나경원 후보에게 현장의 소리를 담은 ‘수첩’을 전달했지만 안철수의 ‘편지’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실제 <YTN>이 발표한 예측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으로 나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자는 19.4%, ‘안 원장의 막판 지원으로 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28.6%였다. 서울에선 선거의 여왕 박 전 대표의 바람이 안 원장보다 약했다는 결과였다.

지난 4년간 침묵을 깨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는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다. 대신 안풍에 밀려 대세론에 금이 간 게 확인되었고 여권에서 대두되는 ‘박근혜 대안론’과 ‘수도권 한계론’이 그를 덮쳤다.

위기감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수도권 한계론은 총선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방에선 위력을 보여줬지만 서울에서 지고 대권을 거머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20~40대 표심을 잡지 않고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세론에 밀려 좀처럼 활동 공간을 찾지 못했던 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 여타 잠룡들이 정치적 움직임을 모색하면서 박 전 대표를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세론은 한나라당을 안주하게 만들었다”고 자성한 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이번 선거로 박근혜 전 대표가 좋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표가 유세에 나섰던 다른 지역에서 판세를 뒤집은 곳도 많다. 서울시가 민심의 전체는 아니다”고 이번 선거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변함없는 영향력을 보여준 것을 강조했다.

친박 의원들은 막판 안 원장이 끼어들며 판세가 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초반 ‘대패’가 자명했던 판세를 박빙으로 만든 데는 박 전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 계승하며 잇단 선거 패배로 흔들리는 문재인
공황상태 빠진 한나라당, ‘정체성’ 논란 가중되는 민주당

안 원장을 제외하고 야권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화력을 집중한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이해성 민주당 후보가 다소 큰 표 차이로 낙선해 체면을 구겼다.

문 이사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친노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야권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초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리전’ 양상을 띤 부산 동구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다.
 
야권의 유력주자 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문 이사장은 선거 기간 내내 상주하다시피 전력을 쏟아 부었지만 승부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부산에선 “박근혜가 문재인 바람을 잠재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수도권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처럼 문 이사장의 첫 정치적 시험대인 이번 재보선 결과만으로 그의 정치적 득실은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 부산 동구가 한나라당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문 이사장이 지원한 야권 후보가 36.59%를 득표해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절반의 패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다”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됐을 것이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그가 상임대표로 있는 ‘혁신과 통합’이 서울과 부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당선시켜서 향후 야권통합 국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에는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 벽 실감한 문재인
‘절반의 성공’ 확인


정치권에선 문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포함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재보선에서 지원군 역할로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본인이 직접 부산·경남(PK)지역에서 야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PK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26 재보선은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당내 혼란과 심각한 후폭풍도 몰고 왔다.

한나라당은 공황상태에 빠진 현재의 위기국면을 수습하면서 총·대선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되며 ‘정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0·26 재보선 성적표를 쥐고 웃고 울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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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7년 연장된 2062년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고차방정식으로 여겨진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만일 소득대체비율이 50%라고 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 소득의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 반대인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결과를 도출한 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 3월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표심이 떨어질까,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총선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4월14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두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충돌한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후 소득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소득보장론’과 다가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론’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론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정론은 혜택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을 실었다. 남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들이 돌려받을 연금은 현재가치로 대략 66만원이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2055년 곳간 빈다” 살벌한 경고 합의되나 했더니 이번에도 공회전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해 국민연금으로 95만에서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자”며 “여기에 기초연금을 얹어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재정안정 중시론을 주장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현행 40% 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차례의 토론 끝에 지난 4월22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 즉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인 2안을 택한 이들은 42.6%였다. 당초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선택한 비율이 2안보다 낮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칠수록 소득보장론인 1안이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국회로 돌아온 여야는 곧바로 논의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전 의원은 1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수지 균형의 측면서 보험료율 1%p를 인상할 경우 보완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2%p다. 1안의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가 되는데, 1안은 이보다 2%p 더 올랐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서 명백한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우선시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연금특위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입법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4월29일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서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빈손이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는 민주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조급하게 해법을 내지 않고 22대 국회서 차근히 풀어내자는 뜻에서다. 43? 45? 문제는 숫자 결국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지난 4월30일 여야 연금특위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지 없이 22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봤지만 가장 복잡한 소득대체율은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다층적인 구조개혁 논의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만 논의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게 이번 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지난 7일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고 소득대체율은 2%p 차이를 두고 결렬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야 간사는 소통관서도 설전을 벌였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중간에 서 있던 주 의원은 난처한 듯 웃음을 지으며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유 전 의원은 소통관 1층서, 김 전 의원은 2층서 각각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저마다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자락서… 이제야 왜? 반면 유 전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2%p 차이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연금 고갈 시기는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적자 수치는 1000조씩 늘어난다”며 “‘이 수치는 계산이 틀리다’ ‘합의된 수치가 아니다’ 등은 공론화 과정서 빠졌다. 이런 수치를 봤으면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바꿨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서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몽땅 원점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자 여권 내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와 45%의 중간인 44%로 타협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1대 국회 폐원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달 23일에서다. 이날 민주당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서라도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공을 용산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정부의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서 꼭 개혁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이 오가면서 논의는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돌연 “다 양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9%→13% 합의 소득대체율 놓고 팽팽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쏙 빼놓은 채 마치 민주당이 선심 쓰듯 44%로 양보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5월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시간을 갖고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추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역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연금개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25억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손에 쥐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이 언제쯤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6년 지방선거과 2027년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야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을 찾아서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 합의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40%대서 1%p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서 봤을때 소득대체율이 60~70%까지 올라야 퇴직 후 사망 전까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퇴직 연령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연금개혁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쟁점”이라며 “이런 측면서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