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대북 외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남북간 대화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로 핵 문제와 관계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만사미통(萬事美通)의 외교정책(모든 외교력을 미국에 집중시키면 한국, 중국, 일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북한식 외교정책)을 펴면 한국은 다시 변방으로 밀려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깜짝쇼 개각, 검토되지 않고 있다”

“국면 전환용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개각은 현재 거론되지도, 검토되지도 않고 있다. 국면 전환이나 깜짝쇼로 개각하거나 인사를 하는 것은 과거식 정치이고 이명박식 인사 철학에 맞지 않다. 인사 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라며 연말·연초 개각설을 일축하며.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강만수 장관 이지메 계속해도 ‘효과 없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였다는 것은 야당도 잘 알 것이며, 정부도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다. 더 이상 ‘강 장관 이지메’를 계속한다면 국가를 위한 충정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공격하기 좋은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정책비판이 아니라 사람 물어뜯기만 하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다. 스스로의 지지율 올리는 데에도 어떤 효과도 없다. 선배야당으로서 하는 말”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며.
-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퇴로 없는 배수진 전략, 무모한 선택”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마친 상황에서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왔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 FTA를 포기하는 것이고 수용하면 기존에 우리 국회가 비준한 것을 무시하는 꼴이 돼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퇴로 없는 배수진 전략은 무모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 송민순 민주당 의원


“좋은 정책, 기업 다 죽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다 죽고 하는 것은 소용없다. 정책이 바닥까지 흘러 내려오는 게 관건이다. 좋은 정책을 아무리 쓰더라도 제때 되느냐, 제대로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 경제가 어려울때 기업 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고 길을 터주면 잘할 수 있는 기업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지난 10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이명박 대통령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전혀 의식 없이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강 장관이 아마 한나라당 의원이 물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 비슷한 심정에 말실수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실제 접촉한 내용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거나 또는 결과를 알아보려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강 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강만수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제발 가만히 계셔 달라”

“(‘한미FTA는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발 가만히 계셔 달라. 자신이 스스로 조약을 체결해놓고 이제와서 비준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제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씀을 아끼고 가만히 계시는 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처럼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당 정체성 확립 반드시 필요”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회하고 돌아갈 길이 없다. 깃발이 선명해야 다른 곤란한 일이 생겨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정체성은 당의 역사에서 나온다. 양대 대통령 시대의 정책과 나는 좀 다르다고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바라보는 당내 엇갈린 시선들을 비판하며.
- 신계륜 민주당 전 의원


“일하지 않고 폼만 잡는 장관 필요없다”

“장관직을 즐기기만 하고, 일하지 않고 폼만 잡는 장관은 일하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필요가 없다. 예민한 법안을 가장 늦게 제출해 후다닥 처리하려는 정부 관습은 잘못됐다. 각 부처가 12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법안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다루지 않을 것이고 장관들이 법안을 내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을 처리하고 싶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법안을 내지 않으면) 장관도 직무태만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요구를 할 수 있다”라며 장관들의 안일한 행동을 비판하며.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전투 중인 장수 바꾸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기에 전투 중인 장수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외적으로도 지금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해 국제 금융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말·연초 개각설에 대해) 연말 또는 그 이후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은 것이다. 미리 예단해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강만수 장관의 경질론을 일축하며.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정부의 ‘버티기’로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다. 특위는 10일까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특위에 보고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 불법수령 의혹자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 역시 사실상 명단제출을 거부했다.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쌀 직불금 수령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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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