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가난한 청년정치인 수난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02 09:42:42
  • 호수 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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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출마도 못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방선거는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곧바로 중앙정치로 직행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들다. 그래서 정치에 꿈이 있는 2030 청년들은 광역·기초의원의 문을 두드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용문이 열렸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년 정치인 3명의 힘든 하루를 동행했다(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름, 정당, 나이, 지역 등은 밝히지 않음).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선거(남, 가명)씨는 아침 6시면 눈이 떠진다. 최근 김씨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시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다.” 그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되뇐다. 김씨는 새로 산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기도하는 마음

차로 이동하면서 김씨는 최대 고민이 돈이라고 털어놨다. 선거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엄청나다.” 

당시 김씨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가 책정한 임대료는 월 100만∼150만원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공보물과 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목이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려면 이만큼은 들어간다.”


김씨는 유세차를 사용할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차를 구하고 운전기사를 사용하는 데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당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유세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배가 있는 반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선배도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선배는 단 1% 득표율 차로 떨어진 사람의 얘기를 해주며 몇 푼 아끼려다 낙선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선배는 구의원이면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 뛰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이 첫 선거라 그런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감이 안 선다.”

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생각해야 한다. 

“사무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월급을 줘야 한다. 이 바닥서 능력이 뭐겠나. 선거 경험이 많은 것 아니겠나. 너도나도 데려가려니 몸값이 뛴다. 페이백도 챙겨줘야 한다. 선거 때면 사무장들은 ‘장이 섰다’고 표현한다.”

여론조사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 몇 명을 돌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ARS의 경우는 100만∼2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방식으로 할 경우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치판에도 ‘유리천장’ 심각
선거전 = 결혼식…‘허례허식’


김씨는 총 비용으로 대략 5000만원선을 생각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략 그 정도 선으로 책정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선거법상 예비후보 신분 때 사용하는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본선서도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이 보전되고, 10∼15%는 절반만, 10% 미만은 보전이 안 된다. 
 

“구의원의 경우 다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그래서 득표율 10% 넘기기도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나같이 인지도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득표율 10%도 높게만 보인다.”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출마(남, 가명)씨는 요즘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배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다. 난 당선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마치 ‘다음 기회를 노려라’라는 소리로 들려 맥이 빠진다.”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정치하기에 너무 젊다” “내공이 없어 보인다”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등의 말을 듣기 일쑤다. 

“정치를 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을 듣다보니 내가 정말 젊은 치기에 선거에 뛰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박씨는 지금의 느낌을 유리천장에 비유했다. “당선이라는 목표는 보이는데 어떤 장벽이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걸 느낀다.”

그도 김씨처럼 선거비용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당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면 당장 ‘그러려면 출마하지 마라’는 말이 돌아온다. 당 이미지와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선거판이 결혼과 같다고 한다. 남들만큼 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줄이자니 여기저기서 안 좋은 평가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둘은 유사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의원으로 출마한 이당선(여, 가명)씨는 요즘 주량에 대한 고민이 크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 으레 술자리로 이어지는데,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술을 막 강요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시는 술의 총량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5분 대기조’라고 일컫는다.


이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자신이 과연 2등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 

맥 빠진 혈기

정당의 논리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상황이 변화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정당에 속해 있으니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왜 선거 때 이러는지 모르겠다. 후보들이 예민할 시기에 쪼개기를 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씨는 기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먼저 자리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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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