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레일 전관예우 논란

낙하산들의 노후 보장 “확실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감독기관 출신 고위공직자가 피감독기관으로 재취업하면 나오는 ‘전관예우’ 논란. 물론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통해 설립된 민간법인 이레일에 국토부 출신 유력 인사가 연거푸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다. 이레일이 국토부 출신 인사의 노후 보장 직장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이레일은 소사-원시선 전 구간 건설 및 운영을 맡은 기업이다. 이레일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12일 설립됐다. 2010년 12월21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보장된 재취업

이 사업의 운영기간은 준공 후 20년이다. 준공 후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귀속되고 이레일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운영기관이 종료되면 국토부에 관리운영권을 이양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이와 동시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87.29%로 최대주주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4.35%, 4.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외 한화건설(1.59%), 태영건설(0.76%), 한라(0.64%), 케이씨씨건설(0.35%) 등도 이레일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사실상 민간기업의 성격이다. 매출은 2016년 기준 512억4993만원이다. 매출 전부는 분양수입을 통해서 올렸다.

하지만 최근 대표이사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임주빈 현 이레일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27일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문제는 임 대표가 이레일 설립 과정서 인허가를 내준 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1960년 생인 임 대표이사는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다. 

2003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 심의관실 해외건설협력 담당관, 2005년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팀장, 2008년 국토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주 항공교통실 실장, 2009년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2012년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2013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201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임 대표는 퇴임 2개월 만에 이레일에 화려하게 재취업을 했다.

1·2대 이성권-임주빈 모두 국토부 출신
“불투명한 심사” vs “법적 문제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허가 관청의 유력인사가 피인허가 법인의 대표로 있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물론 임 대표의 취업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 대표의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취업가능’으로 결론을 냈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시 승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있지 않아 일각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임 대표였던 이성권 전 대표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역시 국토부 출신이다. 1952년 생인 이 전 대표는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 역시 국토교통부서 주요이력을 쌓았다. 2000년 건설교통부 항공관제소 소장, 2002년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2005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국토부 소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맡아 2008년 퇴임했다. 
 

그는 퇴임한지 2년이 채 안된 2009년 12월12일 이레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는 2017년 4월 임 대표에 대표직 자리를 넘겨줄 때까지 8년 가까이 이레일을 이끌었다.

이레일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임주빈 대표와 이성권 전임 대표의 취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낙하산 의혹을 일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힘들지만 유관 단체의 유력인사가 피인허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필요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취업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더욱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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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