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낙선한 원칙과 소신의 ‘왕바보’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이 ‘바보’라면 나는 ‘왕바보’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부산시민들은 김정길 전 장관을 ‘왕 바보’라 부른다. 부산에서 2번, 종로에서 1번 낙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부산에서만 21년간 총 6번 낙선 한 김 전 장관은 ‘왕바보’라는 것이다. 굴곡 많은 정치 인생을 보냈지만 노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한 유일한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부산을 떠나지 않은 정치인으로 호평이 나있다. 지난 6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전 장관, 국지성호우가 내리다 마다를 반복하는 여름날 여의도에 위치한 김 전 장관의 팬클럽 ‘길벗’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 거부한 유일한 정치인
광주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 가지며 대권 출마 의사 밝혀

김정길 전 장관은 인터뷰 도중 ‘원칙’과 ‘소신’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만큼 정치적 명분과 원칙, 소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 전 장관은 1990년 3당 합당 당시 고향선배이자 정치적 스승인 YS의 손을 잡았다면 지금은 7선 국회의원으로서 화려한 정치인생을 펼쳤을지도 모른다.

그간 민주당을 버리라는 주변의 권유도 많았고 공천심사특위 위원장으로 수도권의 유리한 지역에 자신을 공천해 충분히 당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원칙과 소신을 분명히 지키며 끝없이 사지(死地)인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다.

김 전 장관은 3당 합당 당시 “59명의 국회의원 중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원들도 많았으나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노무현과 나 뿐이었다”며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를 ‘버려진 낙동강 오리알’로 불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하나의 알은 부화해 자신의 꿈을 펼쳤지만 하나의 알은 아직도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두꺼웠던 껍질을 깨고 나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비추는 김 전 장관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버려진 낙동강 오리알
이젠 껍질 깨고 나올 것


Q. 한진중공업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입장은?
- 한진중공업은 작년 2월 더 이상의 해고는 없다고 노사합의를 했다. 하지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9월 400명을 해고 했다.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해직 통보를 한 다음날 주주들에게 174억 주식을 배당하고 임원들 금여를 50% 인상했다. 한진중공업은 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납득 할 수 없는 결과다. 노사합의를 깬 것은 사측의 잘못이지 노조 책임이 아니다. 대화조차도 안하려는 사측의 태도와 200일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Q. 3차 희망버스 시행 때 경찰과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 전직 장관이었던 내가 가는데도 경찰이 길을 막더라. 보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있다. 이들에게 그럴 권리는 없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무탄무석’을 제안하고 실제로 실천했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나로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Q. 200일이 넘게 고공 크레인에서 투쟁중인 김진숙씨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밤·낮·새벽 할 것 없이 ‘지켜 달라’는 문자가 온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희망이다. 그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은 더 이상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극한 선택을 안했으면 한다. 살아서 싸우자고 당부하고 싶고 꼭 지켜주겠다.

Q. 해결방안은 어떠하다 보는가?
- 먼저 극한투쟁은 안 된다. 서로 신뢰해야 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한다. 갈등을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양측의 입장차는 내가 중재 하겠다.

Q. 최근 문재인 이사장이 “장관님이 힘을 써준다면 총선 분위기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당연히 힘 쓸 것이다. 당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도리어 문 이사장도 함께 하자고 당부하고 싶다. 요즘 가수 2PM이 인기던데 나와 김두관 경남지사, 문재인 이사장을 묶어 ‘2KM’이라 칭한다. 2KM이 힘을 합쳐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부산 영도에 출마해 김형오 전 의장과 맞대결을 벌일 것이라 전망된다. 각오는?
- 영도는 나에게 있어 정치적 고향이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마지막 정치 인생을 영도에서 마무리 하고 싶다. 하지만 나의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다. 당을 생각해야 한다. 부산 출마는 확실하지만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유력 인물이 나오는 곳으로 출마해 어려운 싸움을 할 것이다.

Q. 야권 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 나는 ‘백만민란’에서도 활동 중이다. 통합을 주장해왔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통합이 힘들면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형성해야만 한다. 총선은 모르겠지만 대권에서의 야당 단일후보는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 본다.

Q. 내년 총선을 예상한다면?
- 최소 절반 이상을 생각한다. 쉽지 않겠지만 지난 6·2 지방 선거와 4·27 재보선 선거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유력 인사들이 나에게 출마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Q.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대권출마의사를 밝혔다.
- 의사를 나타낸 것이지 공식 선언은 아니었다.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검증되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정치적 경륜은 누가 봐도 인정할 듯 보이지만 낮은 인지도가 신경 쓰이실 듯하다.
- 경륜은 하루아침에 만들지 못하지만 인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슈퍼스타K’와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실력 있는 허각과 임재범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나의 경륜과 정치적 소신으로 정치권의 허각, 임재범이 되겠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
행복한 집이 되어야


Q. 손학규 대표를 비난하셨는데?
- 역량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체성과 일관성이 문제 된다고 본다. 차라리 한나라당에 있었다면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보장 받았을 것이다. 옷은 민주당 옷을 입고 생각은 한나라당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의 옷을 입었으면 민주당의 당적을 따라야 하는데 종북진보와 같은 발언은 잘못됐다.

Q. 박근혜 전 대표를 평가하신다면?
- 박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중에서도 침묵하는 장점이 있다. 천막당사 시절 당을 일으킨 점과 세종시 원안 강행을 주장 한 점들은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민생문제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만이 미덕이 아니다.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면 바른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Q.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한 일화로 유명하시다. 그때를 회고하신다면
YS의 손을 잡았더라면 7선 의원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치적 명분과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 야당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민과 자식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시대든 시대적 양심을 지키는 이가 있어야 한다. 한 지도자가 당적을 옮긴다고 다 따라가는 것은 치욕의 역사라 생각해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는 당적을 옮긴 57명이 아니라 노무현과 나를 배신자라 칭했다.

Q. 지난 지방 선거 때 44.57%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지만 아쉽게 낙선했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균열을 가져온 선거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 당시 조경택 의원, 문재인 실장, 김두관 후보자, 정세균 대표까지 찾아와 시장 출마를 권유했다. 몇 번을 거부 했지만 이들의 5고, 6고 초려 끝에 승낙하게 되었다. 결과는 떨어졌지만 당당했다. 45%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6·2 지방선거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부산시장 출마 당시 아내의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20년간 패배만 하는 선거를 하다 보니 아내도 많이 지쳤다. 미안한 마음에 정치를 안 하겠다 약속했고 밀양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며 지내자고 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 집 설계도 끝난 마당에 부산의 지역지에 부산 시장 출마로 대서특필 된 것이다. 아내의 반대가 말도 못하게 심했다. 보름동안 여관방 생활을 지냈다. 나 때문에 원치 않은 오해도 샀고 힘든 나날을 보낸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고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 다하겠다. ‘2KM’ 뭉치자!
‘지켜달라’는 김진숙씨 문자, “꼭 지켜주겠다”

Q.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 사실 조금 섭섭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정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중시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두 번 낙선하고 종로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 할 때 명분이 없어 고민했다. 그 명분을 내가 그 지역구로 출마하며 만들어 줬다.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지만 사람들은 당선 된 자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더라.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을 고집하며 시장 출마했지만 관심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지사에게만 집중되더라. 노무현의 그늘에서 살아왔는데 요즘은 문재인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모르겠다.

Q. 문재인 이사장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차이점은?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다. 문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소위 잘나갈 때 함께했다. 문 이사장은 정치경험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만 모셔봤다. 나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고 스포츠 외교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을 돌며 저변을 확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 하신다면?
- 1살 차였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다. 비슷한 정치 인생을 보내 서로에게 많이 의지되고 위로됐다.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하려 마음먹었지만 그의 서거가 다시 나를 정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Q.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고 하신다면?
- 나에게는 두 분의 정치적 스승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결단력은 김영삼 대통령이 나았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정치인으로 는 대한민국 최고라 생각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 영상물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다.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킨 그를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대통령을 모셨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빈자에게는 존엄을!


Q. 이명박 정부가 대한체육회장을 ?아내려 할 당시 심정은?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 ?아 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떳떳했다. 나는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다. 판공비를 허비할 수 없어 해외 출장을 나갈 때 비행기도 이코노미를 탔고 휴대전화도 사적인 전화기와 업무용 전화기 두 대를 썼다. 10일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당당했다. ?아내려 했던 이명박 정부가 도리어 올림픽까지만 해달라고 잡더라.

Q.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 많은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에 기대를 하고 뽑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본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만 행복한 집이 되고 있다. 서민들에게 너무 힘든 집이 되고 있다.

Q. 장관님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 부산 시장 선거 당시 당감동 판자촌에 유세를 간 적이 있다. 힘들게 사시는 할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정치하는 우리가 잘못해 이런 힘든 서민들이 있다고 생각해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북 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희망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빈자에게는 존엄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


<김정길 전 장관 프로필>

▲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부산 시장 범야권단일 후보
▲ 2007년~2008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
▲ 2005년~2008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2005년~2008년 제35대 대한체육회 회장
▲ 2004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 2004년 제22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 1999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 1998년 제1대 행정자치부 장관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 1992년 민주당 최고위원
▲ 1991년 민주당 초대 원내총무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주요 저서>

<우리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 1978년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1998년
<3인행-사람의 숲을 거닐다> - 2006년
<김정길의 희망>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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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