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자살자 마음을 읽는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망자의 심리부검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떠난 사람은 물론 남겨진 사람 역시 그 굴레에 갇힌다.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높은 자살률 수치에는 민감하지만 이면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는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감춰진 이야기에 주목하는 작업이다. <일요시사>가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과 나은진 부센터장을 만나 심리부검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정부는 자살예방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20명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발전도 이뤄지고 있다.

치솟은 자살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1만3000여명, 이보다 더 많을 땐 1만5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 시도자는 실제 자살 사망자의 20배가량인 20만명에 달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십만 명이 가족의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이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죽음에 분명한 원인이 드러난다”며 “그러나 자살은 그 원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어떤 죽음보다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이하 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4월 자살자의 사망원인 분석과 유가족의 심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했다. 


전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검은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다. 그와 비슷하게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성장 배경, 자살 직전의 어떤 변화 등을 재구성해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정부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심각

이 과정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유족의 기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자살 사망자의 전체 삶을 반추하며 어떤 지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리부검은 자살한 지 3개월이 지났고 3년이 안 된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은진 부센터장은 “자살로 사망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유족의 슬픔이 큰 시기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유족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심리부검센터는 정신보건센터 또는 병원서 의뢰 받거나 경찰서를 통해 유족을 연계 받는다. 방송 보도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족이 직접 센터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최대 2명까지 심리부검이 가능한데, 1명은 반드시 자살 사망자와 가까웠던 사람이어야 한다. 면담은 유족이 원하는 곳에서 이뤄진다. 심리부검센터, 유족의 자택, 정신보건센터 등 유족과 조율해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면 2명의 면담원이 그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한국형 심리부검 도구인 K-PAC(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을 이용해 면담을 나눈다. 이때 자살 사망자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 죽음에 이를 만한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해 유족에게 묻는다.

전 센터장은 “면담서 얻은 데이터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 도구로 활용한다. 1년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총 446명. 

심리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6점 정도다.

그들은 “면담 이후 남은 나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자녀와 다른 주변 사람이 보이게 됐다” “고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떨치게 됐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가까운 유족 대상으로 면담
원인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

나 부센터장은 “자살 사망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유족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심리부검 이후 더 힘들어하는 분도 간혹 있다”며 “그래서 면담 이후 유족들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 계속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심리부검의 효과는 핀란드의 사례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핀란드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가 30.2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핀란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부검을 사용했다. 1987년 4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년 간 자살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

당시 자살자 수는 1397명이었고, 이들의 유족 중 83%가 심리부검에 응했다. 5년여에 걸친 심리부검 데이터를 토대로 핀란드는 정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11년 핀란드의 자살률은 16.4명으로 감소했다. 

나 부센터장은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사례처럼 되려면 일단 심리부검센터를 찾는 유족들이 늘어나야 한다”며 “최소한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관(심리부검센터)이 있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채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숫자의 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특정 4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자살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은 조서를 꾸미도록 돼있다. 


그 과정서 경찰은 반드시 유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심리부검센터를 소개하거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묻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센터장은 “자살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매우 많다. 자살을 택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라며 “그동안은 그런 문제를 개인사로 치부했고 가족끼리 처리하라고 등 떠밀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 사망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자살한 게 아니다. 우울증이나 술,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 상태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자살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몸에 암세포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적으로 인색한 면이 있다”며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관심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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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