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씩 20년 수령 ”헉! 대박이네~”

연금복권520 첫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인생역전을 향한 로또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또의 인기를 능가할만한 새로운 복권이 등장했다. 지난 1일 판매 시작과 함께 7월6일 첫 당첨자를 배출한 연금보험520이 바로 그것. 국내 최초 연금식 복권을 표방한 연금보험520은 당첨되면 일시로 거액을 받게 되는 현행 복권 당첨금 제도와 달리 당첨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화제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한 신개념 복권 연금복권520에 대해 취재했다.

복권 고액 당첨자 행운관리 실패사례 고려 출시
1등만 연금식 나머지는 일시불 지급, 상속 가능

지난 1일 정식판매가 시작된 연금보험520은 인생역전 일확천금이라는 복권 공식을 인생안정 노후보장으로 전환한 신개념 복권이다.

7월6일 제1회 차 추첨을 마쳤고, 이후 연금복권520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연금복권520은 1등 당첨금을 일시지불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20년간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연간 연봉 6000만원

정부는 연금복권 출시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복권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조기에 탕진하거나 당첨금 다툼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권과 달리 연금복권은 정부가 일확천금의 행운을 사후 관리해줘 당첨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복권520은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기간 내에 숨지더라도 상속인이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권사업의 수익구조 개편은 물론, 기존 복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복권520은 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연금처럼 받게 되는 추첨식 복권이다. 이런 형식의 연금식 복권은 해외 복권시장에서는 보편화 됐지만 국내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복권520의 당첨금은 1등 12억 원(500만원×240개월) 2장, 2등 1억 원 4장, 3등 1000만원 7장, 4등 100만원 63장, 5등 20만원 630장, 6등 2000원 12만6000장, 7등 1000원 126만장으로 1등 이외의 당첨금은 일시 지불된다.

그런가 하면 연금보험520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3억원 이상의 복권 당첨금은 세율이 33%로 높은 편이지만 연금복권은 22%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기존보다 11%나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실제 1등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은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 9억3600만원 매달 390만원으로 세전 총 수령액 12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꺼번에 당첨금을 받는 경우(세율 33%)보다 99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연금복권520은 로또복권과 비교했을 때 당첨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확대이유가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520의 1등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 2등 당첨확률은 157만분의 1로 로또 복권보다 2.6배 정도 높다"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당첨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받다가 지급처가 변경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복권520의 당첨은 매주 수요일 YTN을 통해 생방송되며, 1등 당첨자는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경기 과천에 있는 한국연합복권 본사를 찾아 은행계좌를 지정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0일 통장으로 당첨금이 입금된다. 3~5등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6~7등 당첨금은 복권판매처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금보험520을 두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로또 아성 무너질까

표면적으로는 세금혜택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지만 재정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당초 복권사업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서민 몇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확대 발언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요일에만 사던 복권을 수요일에도 사게 돼 서민들의 씀씀이가 더 커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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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