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초중고 내년부터 주5일제 시행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늙어지면 못노나니

 

초중고가 내년부터 전면 ‘주5일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각 학교들은 학토(학교가는 토요일, 1·3주), 놀토(노는 토요일, 2·4주)단위로 토요 휴무를 진행해왔던 터라 이번 발표는 가히 획기적이다. 주 5일제의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생길 파장들, 그리고 네티즌의 반응들을 살펴봤다.

수업일수 190일 수준 조정, 수업시수는 현행 유지
여행업계···가족상품 출시, 학원가···주말반 편성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하고 지역과 학교별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 5일제 전면 도입에 대해 교과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 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월 1회, 2006년부터는 월 2회 시행되어왔다.

이번에 정부가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할 것이 유력해져 연간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가 2012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 수준으로 조정되게 된다. 수업시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방학일수가 연 4일 정도 줄어들고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되어 오던 토요일 수업은 6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올 2학기에 시범운영

이 외에도 정부는 토요일에도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운영 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진할 계획이며,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주5일제 수업은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 2학기에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10% 정도 선에서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보며 대비책을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5일제 수업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초·중·고 주5일제 전면 실시는 선진화를 위한 관문이다”며 “주5일제 전면실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 완화,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선기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 5일제 시행 발표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업계들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여행업계는 주5일제로 인해 격주 휴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떠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각 여행사들은 벌써부터 체험학습여행이나 단기 국내여행 등의 가족여행상품을 기획하는 등 이들의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학원가도 주5일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새로운 준비에 돌입했다. 예전보다 토·일 주말반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는 등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놀이공원이나 외식업계 등도 주5일제로 인해 학생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예측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가족형 음식메뉴 등을 개발해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주5일제 시행에 대해 환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답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맞벌이 부부, 영세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토요일 날 집에서 쉬는 아이들이 방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고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인 계층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5일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학생들 방치 가능성도

이에 대한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sjaclsmst****는 “평일 수업이 주당 두 시간씩 늘면 가뜩이나 바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외 업무가 많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 시간이 그만큼 더 없어 진다”며 “학생들도 하교 시간과 학원가는 시간, 취침 시간까지 늦어져 엄청 피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이디 simyc****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빛을 발할지 걱정된다”며 “주말특강, 주말보충수업과 같은 사교육의 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사교육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예측했다.

아이디 hmhji****는 “요즘같이 학원에 치여서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주5일 수업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자연을 체험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 제도로 인해 각종 문화행사나 지방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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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