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조준 적폐 타깃들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9 08:36:03
  • 호수 1129호
  • 댓글 0개

이명박근혜 잔존세력 소탕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적폐 청산’이 닻을 올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 의제 선정에 나섰다. 주로 권력기관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룰 예정이지만,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의 적폐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일요시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겨냥한 적폐 타깃들을 살펴봤다.
 

적폐청산위원회(이하 적폐청산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서 브리핑을 열고 “적폐청산위는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선봉
의원 14명 배치 

적폐청산위는 당내 법률 전문가인 박범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진선미 의원과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선임됐다. 당 대변인 백혜련 의원은 적폐청산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적폐청산위 소속 위원 수는 총 14명. 면면을 살펴보면 당 지도부가 적폐청산위 구성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적폐청산 관련 의제가 있는 국회 상임위별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법제사법위의 경우 위원장 박범계를 비롯해 백혜련·금태섭·박주민, 행정안전위는 진선미·이재정·표창원, 정보위 김병기·신경민, 기획재정위 김정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신경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조승래, 국토교통위 안호영, 국방위 김병기, 환경노동위 강병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송기헌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성을 마친 적폐청산위는 지난 22일 열린 2차 회의서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 적폐 청산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에 나선 검찰에게 여론·논리 등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정권 시절 발생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민주당과 적폐청산위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적폐청산위 1차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당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을 빙자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적폐청산위가 앞장서 올해는 각 상임위서 법과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MB 댓글 사건
첫 번째 정조준

백 대변인은 논평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정권의 통치를 위해,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가 전복, 내란, 외환 수준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첫 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꼽은 적폐청산위는 먼저 출범한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앞서 TF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3500명에 달하는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30개 운용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사건’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을 비롯한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발전위 소속이다.


의뢰를 받은 검찰은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와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사령관’으로, 박찬호 2차장,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라인이 완성됐다. 유야무야 넘어갔던 댓글 사건 재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특히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 수사와 ‘악연’이 깊은 인물이다. 지난 2013년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적폐청산위 출범…최종 겨냥은?
여론→의뢰→수사 방정식 구축

그러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지검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무·검찰 수뇌부는 윤 지검장에게 정직 1개월과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그는 약 4년 만에 댓글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게 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댓글 사건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김모씨의 주거지를 비롯,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후신) 등이 포함됐다.
 

김모씨를 비롯한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국정원이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댓글부대 운영에 약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일이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원 전 원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적폐청산 과제는 공영방송 정상화다.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두 번째 타깃
공영방송 정상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적폐청산위는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을 세워달라는 MBC와 KBS 구성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도 서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공영방송은 독재 시절 어용방송, 땡전뉴스처럼 변질됐다”며 “검찰은 MBC의 노조 탄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재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미래발전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장 선임 절차 등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3사와 MBN 재허가(승인) 심사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운영 상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정상화 나선 방통위
창조센터 청산 대상으로 부상


박근혜정부 당시 설치,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청산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적폐청산 대상을 묻는 질문에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포함된다”며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순실 게이트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킨 후 산하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뒀는데, 당초 벤처기업 중심의 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가 2014년 6월 안종범 경제수석이 들어오자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일 국무회의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대1로 매칭시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알려진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독대를 한 사실이 있다.

보수 야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까지 아직도 촛불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폐 청산은 이제 정치보복과 이념편향, 급진과 졸속의 대명사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으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른거리는
최순실 그림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특정 인물,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가려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다. 현안 대응 관련 각 집행부서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TF 꾸린 국세청 타깃은?
정재계 겨냥했다

국세청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검증하고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두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한국재정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각 분과별로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 국세청 내부 위원 4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선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한다. 과거 국세청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를 반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해당 분과서 어느 범위까지 평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 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고의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운영, 우회거래나 위장계열사 등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