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여름휴가 미리 본 정국구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12:33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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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쉬고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깨진 협치, 탈원전 반대, 한미 FTA 재협상 등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휴가를 내 양산 사저서 향후 내각 구성 등을 구상한 바 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구상을 갖고 서울로 상경할까.
 

“대통령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떠나는 ‘문’

이에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가 첫 번째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사저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양산서 머문 문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기 싫어져서 큰일”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에도, 5월 취임 이후 첫 휴가 때도 문 대통령은 양산 자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던 시기였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을 발표한 뒤였다. 양산서 향후 내각 구성에 대한 정국구상을 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양산뿐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서 ‘농어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 자리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농어촌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서 농어촌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 번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강원 평창 등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의 방문이 홍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 청와대 핵심 참모가 평창 방문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가뭄·수해 지역을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 동해안은 예상치 못한 장기간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충북 청주 등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 민생을 우선순위로 두는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을 할애해 재해 현장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산 사저 유력 행선지 거론
대북, 협치, 탈원전…현안 수두룩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북단의 저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저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여름휴가지로 찾은 곳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저도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들고 올 정국 해법이다. 현재 정국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꽉 막혀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깨진 협치가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 화제가 된 지난 19일 영수회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달라. 여당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나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협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 전의 일은 모두 잊자”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 이른바 ‘손뼉론’을 강조한 이유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과의 협치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대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1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야3당은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직접 만나 대책을 강구키로 한 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야3당이 힘을 합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서 20분 만에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로 문재인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자칫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구상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8월 중 공동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FTA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돌아온 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면 문재인정부는 거짓말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된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대통령 첫 휴가지는?

지난 1954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남 거제 북단에 위치한 저도 별장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2년에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지도 저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8월 대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서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경남 진해의 해군 휴양소서 부인 김윤옥 여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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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