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정계개편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9 10:00:55
  • 호수 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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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생존 짝짓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 정계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서 여야는 주도권 쟁탈을 위해 세력 확장에 방점을 둔 정계개편을 바라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각종 통합·연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능성 높은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추려봤다. 
 

정계개편은 크게 ‘민주당-국민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간 합당 및 연대로 나뉜다. 우선 민주당-국민의당 간의 통합엔 국민의당 동교동계가 군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쏟아지는 통합설

최근 국민의당 소속인 권노갑, 정대철 고문 등 김대중 전 대통령계 인사들은 “결국에는 민주당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합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등 양당 전현직 지도부는 ‘통합설’을 부인했다. 추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서 “다른 당 통합에는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통합설에 대해 “(동교동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강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차라리 통합한다면 민주당과 검토를 하자는 것이지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며 “지금은 그러한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양당의 지도부가 통합설을 일축했지만 정치권에선 양당 통합이 서로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임과 동시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갖고 있다. 120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과반의석에는 30석이 부족하다.

자력으로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통합한다면 과반의석을 확보해 국정운영에 강력한 추진을 얻게 된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로 당의 존립 자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텃밭인 호남서 민주당에 승기를 내준 점은 뼈아팠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비롯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의 민심을 되찾아 올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합이 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득을 볼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호남지역서 현역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자연스레 민주당 지역원외위원장은 국민의당 현역의원들과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현역의원들은 본인 지역의 민주당지지 민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옴과 동시에 차기 총선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된다. 
 

일단 국민의당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지만, 향후 야당에 국정 발목이 잡힐 경우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이 가시화 되면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국민의당 통합론 못지않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론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관련해 의원들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친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 정책공조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반면 호남계 중진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0석 미니정당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당과 자칫 대선 과정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뻔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년여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소수정당으로 거대 양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통합설 난무…양당 체제 복귀?
존립 위기의당…바른정당? 민주당?

최근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과 만나 중소정당으로서 원내 영향력을 키워가려면 양당이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당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거대 양당 사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두 당이 정책적 연대를 넘어 합당 수순을 밟게 된다면 여당과 한국당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두 당은 의원들 간 이해관계와 셈법이 엇갈리면서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새 지도부가 출범되면 통합 및 연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 우선 대선 과정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 정체국면을 극복지 못하자 바른정당 13명 의원은 당을 박차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의원을 지난 13일 일괄 복당 처리했다.
 

범보수 정계개편의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13명 복당으로 한국당 의석은 107석으로 늘었고, 여당과 불과 13석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만약 바른정당 잔류파가 한국당에 합류하면 127석으로 원내 제1당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한국당 내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3명의 복당 신청이 승인됐는데, 애당초 시비 없이 좀 더 빨리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참에 범보수계열인 바른정당과도 재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의석수가 20명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탈당하는 순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서서히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자동소멸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고,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다시 양당 기득권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이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관측이다. 

역풍 우려

정계개편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는 대통합정부 내지 연정 수준에서 야당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1990년 3당 합당에 준하는 새로운 3당 합당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목받는 ‘문통’ 행보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새로 임명한 청와대 참모들과 테이크 아웃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 사진이 큰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 스스로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경호 좀 약하게 해 달라”고 거듭 당부키도 했다. 같은날 오찬장에서 경호원이 상의를 받아주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옷 벗는 정도는 제가…”라며 직접 상의를 벗고 원형 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 분위기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기자단 앞에 나서 중요 인사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전임 대통령과 다른 파격 행보에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계속되는 탈권위 행보에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의 특집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87%를 기록했다. 이는 대선 득표율 4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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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