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친안 대학살’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0:53:53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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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깔았나…또 나온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서 호남계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다. 대선과정서 '호남계'와 '친안계'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됐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계파 간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민의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직후 “총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는 호남 출신 4선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다. 

안철수 사당?

국민의당은 ‘상왕’이라 불린 박지원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과 안 전 후보 측근 세력인 초선·비례대표 의원들로 나뉜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참패를 당함으로써 호남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고조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40명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지만, 당내 권력구도는 차기 총선, 지방선거,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안과 친안의 세력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비안계는 ‘안철수 사당화’라는 프레임으로 친안계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친안계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안 전 후보가 영입한 인사들과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앞서 대선 과정서 손학규 전 공동중앙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안 전 후보의 사당처럼 운영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 3월8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독점적 기회를 주는 것은 당이 사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함께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한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안철수 사당화’를 비판했다.

그는 “새 정치를 한다고 출범한, 또 반 계파정당으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고,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만든 국민의당이 ‘안철수 정당’이 된다면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안 된다. 국민께서 용서를 안 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서 죽쑨 ‘친안계’
반전 노리는 ‘호남계’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호남계 주승용 의원이 안철수계 김성식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지만 ‘안철수 사당’ 논란은 식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선 이후 안 전 후보의 정치활동을 두고 호남계와 친안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안철수계로 불리는 문병호 전 의원은 지난 17일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다시 당 일선에 복귀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며 “안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안 전 대표 조기복귀 주장에 대해 “일단 안 전 대표는 자기 충전의 시간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 전 대표의 창당 역할, 당내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정치 1선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친안계와 호남계의 안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손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손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친안계 숙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국민의당 입장서 보면 손 전 위원장은 ‘굴러온 돌’이지만 현재 친안계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안고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대선 막바지 안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 전 위원장이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이끄는 그림도 그려진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서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을 떠났다.

김 전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는 안 전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당 내 친안패권주의를 비판하지 않았지만, 손 전 위원장과 손을 잡고 당을 이끌 경우 상황은 변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국면서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도 당내 원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김 전 대표가 나설 토대는 마련된 모습이다. 또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최명길 의원의 원내대변인 선임도 김 전 대표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혁 의지가 강한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끌면 친안계의 입지가 자연스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김종인 역할론
지방선거는 누가 지휘?

현재 김 전 대표와 손 전 위원장은 공석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손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손학규계인 김 원내대표와 함께 ‘손학규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철수계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2선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손 전 위원장이 ‘통합-연대론자’란 점에서 ‘자강론’을 통해 대선에 실패한 안 전 후보와 차별화에 나서며 친안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좁게는 정책연대 크게는 합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 전 위원장의 역할론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국민의당은 더 이상 당의 존립을 장담키 어렵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호남 패배를 지방선거를 통해 만회하지 못한다면 ‘호남 정당’이라는 명분도 잃게 된다. 

일각에선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 러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 전 후보의 대선 실패로 상처를 입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합류한다는 분석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당 곳곳에선 의석과 세력이 약한 국민의당이 만년 3위에 머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


만년 3위 당?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향후 정국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이 존재 가치가 사라진 정당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20% 남짓 안철수 후보의 표가 중도·보수의 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중도) 진영도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쓴잔 마신 전북 의원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한 전북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서울 출신의 우원식 의원에게 패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이지만 고향인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각종 지역 현안을 살핀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전북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이 나섰지만 광주의 김동철 의원에게 패했다. 국민의당 1차 경선에서 유성엽 의원은 12표, 김관영 의원은 13표, 김동철 의원은 14표가 나왔다.


이후 1, 2순위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 김동철 의원은 과반인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전북출신이 여야 지도부에서 줄줄이 낙방한 이유로는 전략 부족과 국회 보직 안배 등이 꼽힌다. 국민의당 유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동료의원의 표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이 김동철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해 전북 표가 분열됐다는 분석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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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