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등치는’ 돼지농장 사기주의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11:03:29
  • 호수 1107호
  • 댓글 0개

JU 주수도와 다단계 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유행이다. 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태도 급증하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이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다.

A영농조합법인(이하 A영농조합)은 2014년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축산물 도매업을 등록하고 돼지농장을 운영한다. A영농조합은 돼지사료를 가공해 판매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A영농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용인에 있는 친환경바이오 회사 D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000원에 공급받아서 돼지를 사육한다”며 3개월 안에 100%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 100% 장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사료로 재활용하며, 5년 이내 10만 마리를 목표로 육가공회사 설립 농장 확대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 설명을 하며 피해자(조합원)들을 모았다.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다단계방식을 이용했다.

예컨대 투자 후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면 수익률에 더해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것. 적은 투자금으로 매주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 8월 A영농조합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A영농조합을 조사했고,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영농조합이 폐업한 것.


A영농조합 측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산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뤘다.

A영농조합 대표인 이씨는 조합원 돈 37억원을 돼지 사육 위탁업체인 돈돼지돈 사장 L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A영농조합에 투자한 한 피해자는 “A영농조합 대표가 자기도 돼지 사육을 위탁한 업체에 돈을 받지 못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씨에게 L씨를 고소하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이씨는 L씨를 고소하기는커녕 태평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씨와 L씨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조합원 돈 37억원을 사기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소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 둘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이씨는 투자금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A영농조합과 유사한 영농조합 법인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JU다단계의 지부장을 했던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돼지사업하면 대박 난다 해놓고… 
돌연 폐업·조합원 돈은 어디로?


JU다단계는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JU네트워크와 JU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피해자들은 잇달아 이씨를 고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A영농조합 피해자 29명이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페 안티 A영농조합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향후 피해자들을 모집해 L씨까지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한 직장인이거나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부모가 2억원을 A영농조합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규모와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피해 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런 의혹에 이씨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조합원 70∼80%는 돈을 돌려받았다. 거래처(돈돼지돈)에 미수금이 60억원 정도 된다”며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최대한 투자금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유사수신 전과에 대해서는 “당시 (JU그룹) 직원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영농조합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가 298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87건)보다 211건(242.5%)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총 64건으로 25건(64.1%)이 늘었다.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부가가치가 높은 양돈·버섯·산양삼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통해 확정적으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투자자 현혹,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기업임을 강조하며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실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부분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골 노인들 어쩌나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돈사기 원조 ‘도나도나’ 사건은?

양돈사업의 원조 도나도나 대표 부자가 기소됐다.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도나도나 최모(70) 대표와 그의 아들 최모(43) 전무를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대표 등은 “어미 돼지 마리당 20∼24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는다”며 “14개월이면 새끼 돼지 판매 수익으로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과 달리 2012∼2013년에는 돼지 판매 가격이 내려가 양돈사업 수익률이 매우 낮았다.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 역시 약정했던 것의 65%에 불과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농장 및 돼지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앞서 최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역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나도나 사건은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던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