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업체 밀어주기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0:04:01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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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음식물 쓰레기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수원시에 용역을 받던 업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업체의 친인척이 또 다시 수원시의 용역을 수주했다. 기막힌 우연이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 음식물 전용수거 세척용역업체 입찰 과정서 불공정 입찰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 선정 공고 취소에 따른 확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사업공고 적격심사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실한 심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용역 및 기초금액 5억30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입찰에 부쳐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냈다. 용역대상은 RFID(종량제배출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수원시 411개 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4086개 전용수거용기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공고를 하는 과정서 수원시가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시켜 용역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락된 적격심사 항목은 다름 아닌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합계액이 수원시 발주 용역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이상인 업체에만 계약자 자격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 내용은 모든 용역 입찰 공고 시 제한경쟁입찰조건서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항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전자 입찰 선정을 두고 각계서 수원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평가항목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찰자인 A업체의 실제 공사실적 확인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정작 시가 공고 고시에 중요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입찰 무효에 따른 재공지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용역에 대한 개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시청 회계과 입찰담당관 PC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입찰가는 4억7480만3234원으로 투찰률 99.850을 기록한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B업체도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14년(3억)서 2015년(5억)까지 2년간 수원시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한 C업체의 K모 대표는 2016년에 청소용역을 맡은 D업체의 K모 대표와 인척 관계(동서지간)인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선정 불공정 입찰? 담합 정황도
한 집안이 돌아가면서 수주 사실 포착

한술 더 떠 올해 낙찰된 업체인 A업체의 L모 대표는 C업체 K씨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C업체 대표와 A업체 대표 사이는 형부와 처제 관계가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에선 입찰 과정서 업체 간 서로 담합한 의혹이 짙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시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A업체와 인척 관계로 밝혀진 D업체의 K모 대표는 지난해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같은 해 8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음식물 배출 장소에서 전용수거 용기 등을 고압 분무기로 세척해 일부 폐수처리비용을 제외한 6000여만원을 허위 근거자료로 만들어 수원시로부터 위탁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간 청소용역 비용으로 수원시에 17억원을 받았지만 특수 청소차량이 노후화돼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또 다시 해당 업체와 가까운 인척 관계인 업체가 불공정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수원시와 해당 업체가 유착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업체 대표 J모씨는 “수원시에 청소용역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다.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에 걸쳐 한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인 3개 업체가 수원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나란히 트리오로 돌아가며 선정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입찰 과정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부당제재업소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올려 제한입찰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 선지 수원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수원시는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혀 몰랐나?

이런 의혹에 대해 수원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팀 관계자는 “수년째 수원시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계약관계 내용도 실무부서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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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광교주민-수원시장 갈등, 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를 놓고 수원시는 다음 주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광교 원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수원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시와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교 주민들은 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염태영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염 시장을 ‘사기꾼’ ‘땅 투기꾼’ 등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지난 8일부터는 광교산 입구 약 3㎞ 구간에 걸쳐 40여 개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광교상수원 사기꾼 염태영, 당장 사퇴하라’ ‘광교산 주민의 원수 저주받아라!’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혔다.

이에 수원시는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수막을 게재한 원주민들에게 염 시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광교 주민들의 행위를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보고, 현수막 철거 및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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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