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워지는 ‘빅텐트’ 막전막후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41:4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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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 뭉쳐 '공공의 적' 문재인 죽이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을 박차고 나왔다. 의원직까지 던지는 초강수를 뒀다.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의 움직임에 정치권은 동요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시들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빅텐트론’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을 공식 탈당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과연 뭉칠까

김 전 대표의 탈당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잠잠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한 번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 전 대표는 탈당하기 전날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서 김 전 대표는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는 (국회의원)180~200여석 (규모로), 좀 안정된 연립정부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문재인vs반문재인’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손 의장은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지지율 정체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선 룰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손 의장은 “나는 경선 룰 합의가 안 되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선 “김종인 전 대표는 보수 쪽에서도, 개혁 쪽에서도 오케이하는 사람 아니냐”며 “새판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세력에는 비판 어조를 이어나갔다. 그는 “패권이 패권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다”고 말해 친문진영을 박근혜정권과 같은 패권으로 규정했다.

손 의장은 김 전 대표의 탈당을 반기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손 의장은 김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 “김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 개혁세력을 연합·연대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자”며 개혁세력연대를 주장했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를 면치 못하는 대선주자들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은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세론을 깰 유일한 방법이 연대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빅텐트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김 전 대표의 측근들은 김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제동이 걸린 ‘빅텐트’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전 대표가 중심이 될 ‘빅텐트’ 그림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기존 당에 입당하는 것은 선을 그은 가운데 신당을 창당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문재인 진영을 형성하고, 대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 인사는 손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꼽힌다.

김종인 탈당 선언…다음 행보 주목
연대 가능성↑…대선전 개헌 가능?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형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몸이 자유로워진 김 전 대표와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구성 문제와 관련해 “반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바쁘지 않겠냐. 일을 도모하려면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 전 대표, 정 전 의장과 회동해 분권형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과정서 반패권·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론’이 거론됐지만 김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당 차원서도 빅텐트에 동참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대대표는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고 개헌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협치 없이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의 전제 조건이 개헌이고, 또 여러 패권세력에 대응하는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의 결심을 적극 환영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텐트의 매개가 될 개헌에 있어 핵심 쟁점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제3지대서 빅텐트를 세게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며 “여기서 누군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누군가는 분권형 총리로 나오고자 할 것인데 결국 박지원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지대서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대의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 대통령제하에서 정권 말 레임덕을 맞지 않는 대통령은 없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되며 대통령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서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內治)는 총리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현재 정치권서 개헌을 주장하는 대표적 3인방 김종인 전 대표,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패권·개헌 연대가 구체화되면 자유한국당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한국당의 95석은 개헌을 이루는 데 큰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강1중 구도

야권의 한 의원은 빅텐트론에 대해 “민주당 내 비문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합쳐 100명 정도 세 규합이 가능하다”며 “그런 구도면 대선이 1강2중이 아니라 2강1중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제3지대가 대선 구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87체제’ 뭐길래?

87년 체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에 합의해 구축된 체제를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호헌 조치에 반발해 국민들은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다.

이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6·29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졌다. 당시 개헌으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등이 부활됐다. 당시 개헌은 노 전 대통령의 선언이후 헌법개정안 발의까지 123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의 한 의원은 87체제에 대해 “이는 승자독식게임”이라며 “승리를 위해 모든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된 대통령은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까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해왔다”면서 “일부에서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분도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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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