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들이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제2기 문화예술위원은 물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등 문화부 산하기관의 주요 인사의 선임 과정이 석연찮다는 것이 논란의 주요 골자. 여기에 언론계도 KBS, YTN 사장 낙하산 논란에 이어 연합뉴스에도 낙하산 이사장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직후 MB가 언급한 “낙선자들을 최소 6개월 동안 정부, 청와대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6개월 룰’을 깨고 ‘MB정부의 코드 맞추기’ 의도가 명확해 문화예술계·언론계의 반발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기관장들이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크게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제2기 문화예술위원은 물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등 문화부 산하기관의 주요 인사의 선임 과정을 살펴보면 ‘이명박(MB) 정권의 코드 맞추기’ 의도가 명확해진다.
문화부 산하기관
‘MB 코드인사’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7일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교수는 ‘MB 인맥’으로 꼽힌다. 그는 뉴라이트 단체인 현 자유주의연대의 운영위원이자 문화위원으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단장 박찬숙 의원)의 연극 <환생경제>를 연출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그간 뉴라이트 진영에서 소위 전문가 그룹의 핵심 인물로 활약해왔다. 이러한 전력을 볼 때 이번 인사 조치가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해야 할 핵심 기구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MB정부의 시장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조종하기 위한 철저한 코드인사라는 것이다.
또 문화부가 지난 9월18일 임기 2년의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0명을 선임한 과정도 코드인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김복희(60)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치수(68) 이화여대 불문학과 명예교수, 백병동(72)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신달자(65) 명지전문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오광수(70)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유진룡(52) 전 문화부 차관, 정중헌(62) 서울예대 방송영상과 교수, 조운조(63)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최정일(53)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최상윤(68) 동아대 명예교수 등 총 10명이다.
이들 중 김복희 위원은 지난 대선 때 예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다. 이화여대 조운조 교수도 마찬가지로 ‘MB인맥’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서울예대 정중헌 교수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다.
이와 관련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7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9월 선임한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선임된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MB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계열 문화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였음이 명백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복희 위원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예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를 이끈 핵심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면서 “조운조 이대 교수는 현재 ‘뉴라이트 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며, 정중헌 서울예대 교수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문광부 차관을 하다 경질되었던 유진룡 전 차관과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도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인물들이며, 신달자, 최정일 위원은 유인촌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상당수의 위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고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문화예술위 본래 출범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사실상 문화예술위원회를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이날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신임 문화예술위원들에 대한 인사가 MB 코드인사 일색이라고 지적하고 또 남북관광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먼저 신임 문화예술위원회 인사와 관련해서 “친MB 및 친 유인촌 문광부장관 인사들이 중용, 행정부의 위원회에 대한 장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예술 현장보다는 행정관료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배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
코드 보은인사” 비판
변 의원은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MB정부는 스스로 정한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기관에 39명의 낙천·낙선 인사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총선 직후 MB가 언급한 ‘6개월 룰’을 대통령 스스로가 허물어뜨린 것으로 MB는 당시 낙선자들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로 “낙선자들은 최소 6개월 동안 정부, 청와대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주요공공기관 39명
MB낙하산 인사들로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6개월 룰’을 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만 무려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룰’이 깨진 주요 인사로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 공공기관 임원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맹형규 정무수석비서관,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청와대 인사 5명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권철현 주일대사 등도 대표적인 보은성 낙천·낙선 인사로 꼽혔다.
아울러 이 같은 인사는 영남 출신이 16명(40%)인 것에 반해 호남 출신은 4명(10%)에 그쳐 지역별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낙하산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6개월 룰’에 대한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MB정부 인사정책을 비추어 봤을 때, 10월 이후 낙선 낙천자에 대한 무더기 보은성 인사가 예고된다”면서 “항상 국민의 눈과 귀가 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들의 ‘코드인사’ 논란은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KBS와 YTN에 이어 연합뉴스까지 낙하산 이사장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병헌 변재일 의원 “신임 문화예술위 위원 ‘MB 코드인사’ 비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위 등 뉴라이트 MB인사들로 임명
연합뉴스도 낙하산 경계령?…차기 이사장에 MB캠프 특보 임명설
MB정부 ‘6개월 룰’ 스스로 파괴 낙천 낙선자 39명 ‘코드 인사’로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7명 이사 전원의 2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이사장 후보로 지난 대선 MB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사장 추천권과 예결산 승인권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국의 한 기자는 “최규철씨의 차기 이사장설에 관한 얘기가 사내에 광범이하게 퍼진 것은 사실이다”라며 “직원들은 연합뉴스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것에 대해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근거법인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대통령 2명 추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3명 추천,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각각 1명씩 총 7명으로 추천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뽑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에서 낙하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7일 MB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논평을 내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KBS와 YTN 사태를 겪으면서 ‘소문이 곧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허투로 듣고 흘리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추천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대통령 2명 추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추천, 일간지 발행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이 각각 1명씩 총 7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현행법을 소개한 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선 전반적으로 친여당 성향 보수인물들로 이사회가 구성돼 당장 참여정부 때 임명돼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의 거취문제를 논의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S와 YTN에 이어
연합뉴스도 ‘낙하산’
최 의원은 “현행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추천 방식은 추천 주체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권과 언론계가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난망인 사안은 아니다”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창룡 인제대 교수도 지난 19일 언론 기고를 통해 “2003년 5월 연합뉴스를 국가 기간통신사로 지원하는 6년 한시법이 제정될 때 절대 전제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였다”며 “이를 존중한다면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