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⑥강력반 형사 의문사

우연한 사고사? 처절한 복수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변사자는 사인이 불명한 것이 보통이지만 사인이 명백하더라도 자살 또는 범죄에 의한 사망인지 의심 가는 사망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변사 사건은 2014년 2만9000여건, 2015년 2만8000여건 등 매년 3만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해 전체 사망자가 약 2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2%가 변사자인 셈이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들이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유족들에겐 단 하나뿐인 가족이다. 27세 강력반 형사의 죽음도 그렇다.

지난 2010년 7월29일 충북 영동의 한 낚시터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올랐다. 마을 주민이 발견한 물체는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사람이었다. 기온이 높은 여름의 한가운데서 발견된 사체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밝혀진 그의 신원은 뜻밖에도 경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강력반 이용준 형사로, 당시 나이 27세였다.

자살? 타살?

이 형사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월27일 이미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서울서 근무 중인 강력반 형사가 왜 충북 영동서 사체로 발견됐는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한 달 만인 같은 해 8월 말 이 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들은 경찰 측에서 이 형사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경찰이 자살로 수사 결과를 정해둔 상태서 부검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형사가 자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은 타살로 볼 혐의점이 없다고 맞섰다.


이 형사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보기에도, 타살로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로 종결되기 전 수사기관서 살폈어야 할 다양한 가능성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점이다. 특히 그의 실종 당일 행적은 의문점이 너무 많았다.

이 형사는 실종 전날 아는 선배와 술을 마셨다. 이 형사와 함께 술을 마신 선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주 세 병을 나눠 마셨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은 선배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이 형사는 반장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나갔다.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때였다.

이 형사는 바로 출근하지 않고 차를 몰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절도사건 현장으로 갔다. 이후 사건 현장 외견을 몇 장 찍고 난 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의 자동차 번호판은 버스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차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였다. 다시 말해 이 형사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하고 차를 달렸다는 말이 된다.
 

이 형사는 충북 영동에 멈춘 채 결국 부산으로 가지 못했다. 고속도로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이 형사의 시신을 옮긴 119구급대원이 일지를 찾아보다가 이틀 전 출동 기록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형사는 실종 당일 고속도로서 단독 사고를 내고 영동병원으로 옮겨졌다. 자동차의 앞부분이 대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그는 이마에 상처를 입었을 뿐 의식이 분명했고, 부축 없이 걷는 등 양호한 상태였다.

실종 이틀 만에 주검으로 발견

경찰이 죽었는데…답답한 경찰

이후 그는 치료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링거를 빼고 사라졌다. 병원 CCTV에는 그가 급하게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CCTV 영상은 그가 살아 있을 당시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서 도보로 30분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일각에선 그가 고속도로서 낸 사고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병원서 채혈한 그의 혈액 속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으로 음주와는 무관했다. 자동차의 파손된 흔적을 보아 전형적인 졸음운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부검 결과는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던 유족들이 부검을 신청했고 그의 사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에 있던 플랑크톤, 추체 내 출혈 등을 들어 익사로 판단했지만 그의 몸속에서 담수에선 살지 않는, 오로지 바다서만 발견되는 플랑크톤이 나왔다. 이 형사가 발견된 저수지는 바다와 연결돼있지 않은 내륙 한가운데에 있다. 국과수 측은 이 플랑크톤의 존재에 대해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플랑크톤이 폐에서만 발견된 점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폐나 위는 외부와 연결돼있는 장기인 데 반해 간이나 신장 등은 단절돼있는 장기다. 만약 이 형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동안 모세혈관을 타고 플랑크톤이 단절된 장기로 이동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물에 빠졌을 당시 이 형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형사의 위 내용물에서 종합감기약에 들어 있는 성분의 약물(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 형사의 누나에 따르면 그는 서울을 떠나기 전 집에 잠시 들러 바나나를 먹고, 샤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그때 감기약을 먹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위 내용물에서 바나나는 나오지 않았다. 바나나가 소화된 이후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이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 형사의 행적을 꼼꼼히 되짚으면서 영동병원 근처 약국을 전부 뒤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약사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이 형사가 병원서 나온 뒤 저수지까지 어떤 이동 수단을 사용했는지도 베일에 가려졌다. 병원과 저수지는 도보로 30분 거리인데 길가에 제대로 된 표지판이 없어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그 근처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실종 당일 이 형사를 태운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의 수심이 일반 성인 남자의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는 점, 물의 흐름과 발견 장소가 맞지 않는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그가 왜 부산에 가려고 했는지, 병원에서 왜 뛰쳐나왔는지, 저수지서 발견된 이유 등은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있다.

부검도 의문


유족과 이 형사의 친구들은 그의 죽음이 자살로 판명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지 발령 문제, 동료들과의 갈등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자살의 이유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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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