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2016년 한해 알찬 결실 이뤘다”

도청 이전 등 성과…‘올해·내년 경북 도정‘ 기자회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도정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에너지를 모은 결과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2016년 도정 주요 성과와 2017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2016년 10대 도정 성과

김 지사가 첫 번째로 꼽은 성과는 ‘도청 이전’이었다. 김 지사는 “대구시 분리 35년 만에 도청 이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를 맞이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도청 이전은 낙후된 경북 북부에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겼고 국가적으로는 같은 위도상인 세종시와 동서발전 축을 형성했다. 한옥형 신청사에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개청 이후 지금까지 7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단순한 업무공간을 떠나 경북의 역사와 문화, 정신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기조와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가 내년도 국가 투자예산을 12조원에 육박하는 11조835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연속 3년에 걸쳐 11조원 이상을 돌파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7년 2조원 대에 비하면 6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44건의 핵심 신규 사업은 총 4조1000억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귀중한 종자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갈 신성장산업 동력의 출력도 매우 높아졌다. 미래창조형 핵심 신소재인 ‘탄소산업’과 ‘타이타늄산업’이 지난 12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탄소소재부품 기술고도화와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량 알루미늄소재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차세대 소재산업의 활력이 기대된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태영그룹, ㈜GS E&R, LG전자(주) 등에서 6조84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미 투자기업 중에서 7개사는 1조2791억원을 증액 또는 재투자했다. 이러한 성과로 외국인투자유치 대통령상과 투자유치촉진사업평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해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3900개 회원사가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경북청년CEO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했다.


실제로 이번 달 도의 고용율(63.0%)이 전국 평균(6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 한해 경북도의 문화융성 시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담은 ‘신라사 대계’를 5년에 걸쳐 집대성했다. 그 외에도 삼국유사 목판 복원,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등재,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경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문화융성 플랜이 빠르게 구체화돼 가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교통망 분야서도 괄목할 만한 결실들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지난 6월30일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지난 23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비롯, 올해만 4개의 국도 노선을 개통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건설 ▲‘할매할배의 날’ 확산 ▲귀농귀촌 12년 연속 전국1위 ▲농식품수출 4억불 달성 등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도정방향

김 지사는 내년도 중점방향에 대해 “일자리야말로 도민의 가장 큰 바람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내년에도 도정의 최전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을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주는 ‘경북청년복지수당’을 도입,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취업을 위한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도와 지역대학, 기업 간의 일자리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협력의 틀’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지방에 돈을 가져오는 일은 투자유치”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우선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관광·레저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 수중로봇, 원자력, 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경북도는 국제무대서 문화국가의 위상도 한층 드높이기로 했다.


내년 11월에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찌민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25일 동안 개최한다.

‘옛 바다를 통한 문명교류전’을 주제로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축제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은 세 번째 국제행사다. 40개국 1만여명이 참여하고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 활성화,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편찬된 ‘신라사 대계’와 내년 복원이 마무리되는 ‘삼국사기 목판’을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 나간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허리고속도로 ▲동서내륙철도 ▲바이오·백신 융복합벨트 ▲ 환동해-환서해 문화루트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14개 노선의 완공과 18개 노선의 착수를 통해 경북이 더 빠르고 가깝도록 교통망을 재편해 나간다.


무엇보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서 수립된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을 운영하는 등 쌀 수급 균형과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과 복지 ▲‘할매할배의 날’ 범국민적 확산 ▲민족자존의 섬 ‘독도’ 수호 ▲경북의 정체성 지키기 ▲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도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에서 흔들림없이 굳건히 민생을 지키겠다”며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졸라매고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생생지안(生生之安)’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도민의 민생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챙겨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편안해져 차별과 격차가 줄어드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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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