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vs 국민의당 파워게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09:43:26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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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밀리면 끝장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잡은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야권통합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이에 국민의당은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야권의 양축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대선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민주가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을 향해 야권 통합과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공을 취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결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왜 싸우나?

지난 11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야권통합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논의는 안 해봤지만, 야권이 분열된 상태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 제1야당인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야권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줄기차게 아권통합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총회서 “더민주에서 공개적으로 통합 운운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대단히 결례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개적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당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더민주는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연대는 고려치 않고 대선을 완주해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세력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비박계는 새누리당 탈당을 결의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은 오는 27일, 집단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박계의 탈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서 시작된 계파 패권주의 청산이 다른 당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국가적으로 정치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비박계의 연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서 “남의 당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분당을 계기로 일각에선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비박계와 국민의당 연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 원대대표는 “대선주자에 따른 정당의 분화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에 따라서 정당 중심의 대선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렇게 급조된 군소정당들이 정책공약 하나 제대로 준비하겠나”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유력한 대선주자를 필두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포진해 있다. 다만 원내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부상은 더민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탄핵결정이 나오는 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의 세 확장은 정권교체를 노리는 더민주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의 바람과 달리 국민의당은 외곽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한 세 확장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안 전 대표 측근은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입당 후 다음달 15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손 전 고문에 연대를 제의하며 세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인사들에게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정운찬 등의 인사들과 ‘강한 경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반 총장 측 인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민주 야권통합 딜레마
국민의당 제3지대 러브콜
문재인 발언 두고 설전

즉 국민의당은 강한 경선을 통해 더민주 대선주자에 견줄 강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외연확대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굵직한 잠룡들을 대거 영입해 경선을 치른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한 경선은 국민의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가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더민주는 문재인이라는 유력 대선주자가 있지만 강한 경선(경선 흥행)에 실패한다면 대선 승리를 장담키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핵정국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다.

최근에는 더민주 부대변인과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 전 대표의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치고는 가볍기 그지없다”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해 경선 과정서 예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섀도 캐비닛을 발표하겠다고 조급증을 드러냈다”며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취임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용호 대변인의 저급한 비난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예비내각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은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매우 책임 있는 태도라 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비선 실세와 공식 내각을 구분하지 못하나.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등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빅3에 한참 못 미치는 군소 대통령 후보밖에 보유하지 못한 당의 대변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은 차기 대선 국면을 둘러싸고 날선 비방전도 불사하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예비내각?

한 정치평론가는 야권통합에 대해 “지금은 야당의 각 주체들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할 시기”라며 “정치 정략적으로 야권이 모여라, 해체하라 식으로 접근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뜨는 더민주 지는 국민의당?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가 40%까지 올라 18년 만의 최고수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민주 지지율은 전주 대비 5%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탄핵 정국에 촛불시위로 앞장선 국민의당 지지율은 1%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4% 떨어진 3%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계 관계자는 “위기사태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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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