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박근혜 18년 정치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0:12:18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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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서 시작해 최순실로 끝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은 탄핵을 원했다.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18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됐다. 설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그의 정치는 이미 명분을 상실해 버렸다. ‘소신 정치인’에서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의 정치사를 <일요시사>가 회고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지난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를 지지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이후 전략공천을 받은 박 대통령은 1998년 4월, 재보궐을 통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정윤회씨 부친 정관모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서 “최순실의 어머니(임선이·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가 (박근혜 당시 후보) 운동원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등 박 대통령 정치입문 때 많은 힘을 썼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대통령

국회의원이 된 박 대통령은 최태민의 사위이자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를 보좌진으로 채용한다(정윤회와 최순실은 지난 1995년 결혼). 이때 문고리 권력 4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고 이춘상)도 정씨 추천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4인방 중 3명(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정씨뿐만 아니라 최씨와도 가까이 지낸 사실이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단숨에 현역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였다. 이렇듯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는 박 대통령을 정치 입문 2년 만에 한나라당 부총재로 만들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2년 자신을 전략공천하며 정계 입문에 도움을 준 이 총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야망을 드러냈다.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든 것도 대권 도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군소 정당의 한계를 느낀 박 대통령은 결국 한나라당으로 돌아왔다.


당시 한나라당은 창당 이래 최대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당시 당대표였던 최병렬 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서 뒤집혀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한나라당으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내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전체 299석 중 121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천막 당사’를 운영하며 구시대 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게 주효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기세를 탄 박 대통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 평하며 보수 유권자들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2006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도중 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음에도 봉합 수술 직후 의식을 찾자마자 “대전은요?”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박 대통령 곁을 지킨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울질을 끝마친 박 대통령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2006년 6월 대표직서 물러난 그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와 격돌했다. 이때 후보 검증 과정서 최태민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지금처럼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후보는 철저히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밀려 대선 경선서 패배했다.

소신→무능→꼭두각시…추락의 끝은?
9부능선 넘은 탄핵 “헌재만 남았다”

박 후보가 대권을 잡는 데 실패하자 친이(친 이명박)계에 의한 ‘공천학살’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친박계는 원외에서 ‘친박연대’를 조직,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 12명 또한 과거 박 대통령이 돌아온 것처럼 친박연대를 해체하고 한나라당으로 복당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홍준표 당시 대표가 디도스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다시 한번 당권을 잡게 된다. 이때 그는 당명 변경 등 당의 외형 변화를 이끈다. 새누리당은 이름을 바꾼 후 처음 치러진 총선서 152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또 다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후보는 절치부심한 모습이었다. 국민행복캠프를 차리고 좌장으로 김종인 의원을 영입했다. 김 의원을 통해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2012년 11월 국회의원 사직서도 냈다. 그해 대선에서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처음부터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자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주요 참모 및 부처 장관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아 불통 이미지도 공고해졌다.
 

그러던 중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건 내용이 아닌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에 출석한 박관천 경정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대북 고삐를 당겼다. 대북 제재를 강화할 뜻을 밝히며 ‘통일대박론’을 발표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했다고 규정,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백기를 들게 됐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자 국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일반인인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첨삭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후 최씨가 정부 사업과 인사에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 알려지자 분노는 촛불로 실체화됐다.

성난 민심에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특히 세 번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서 합의해 퇴진 일정을 정해 달라”며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백만여명의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측근들 탓?

결국 박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온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탄핵은 이미 9부능선을 넘었다. 이제 헌재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만약 탄핵이 헌재서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상실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때 열렬히 지지해준 보수층마저 이젠 등을 돌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소신 있는 정치인서 무능한 대통령으로, 최순실에 휘둘린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역사는 정치인 박근혜를 최태민의 망령에 휘둘린 실패자로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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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