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수상한 징계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1.28 09:38:01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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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쳤는데 그냥 봐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엄격한 공직기강을 요구하는 감사원 공무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 공무원들이 뇌물,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이 외에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음주운전,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감사원 공무원들이 내부 징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감사원 내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명은 나름 잘 나가고 있다.  
 

2014년 6월 검찰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관 A씨가 철도 관련 납품 업체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기관으로 공정성이 최우선시 되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뇌물수수혐의는 파장이 컸다. A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해도…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감사원 감찰과 직원 B씨와 C씨가 피감기관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7월 이들은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감사원 자체징계서도 정직과 감봉 수준에 그쳤다. 감사원 감찰과에선 내부 직원들의 기강 단속을 위해 수시로 ‘문자’를 돌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계속 이어졌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같은 해 7월 경 감사청구조사국장(2급) 이모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당시 고향(경상도 추정)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운전을 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 통보했으며, 검찰서 그 처분결과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때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긴 했으나 이씨의 내부 징계를 '어물쩍'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국장(이씨)이 사고를 쳤음에도 사실상 다음해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28일 감사원 정기 인사에서 고위 감사 공무원에 속하는 대변인(2급)으로 발령났다. 대변인은 감사원 사무처 직제서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재정경제국장과 함께 4대 주요 요직으로 통한다.

감사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변인은 감사원의 스피커 역할을 맡기 때문에 ‘선임격’으로 불린다”며 “내부에선 승진인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대변인으로 발령났을 당시 '의아하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음주운전자로 내부 징계를 받은 사람이 감사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상한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이씨가 대변인에 이어 감사연구원장(1급)으로 승진됐다. 감사연구원은 감사원 소속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사 인프라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감사원 ‘씽크탱크’ 수장이 됐다. 

음주 운전한 고위 공무원 승승장구
투서 날아온 공무원 교수 요원으로
 

이씨가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문제없이 승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완수 사무총장이라는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무총장과 이씨는 대구고 동문 선후배라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씨)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대변인이나 연구원장으로 갔다고 해서 승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변인은 선임자리가 아니고, 연구원장도 주요요직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장들의 선임자리로 재정경제국장을 꼽았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재정경제국에선 제1과장이었던 박모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날아든 투서로 인해 연초 인사 때 한국행정연구원으로 파견을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수상한 인사는 또 있다. 지난해 여름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장이었던 배모씨가 감사 교육원으로 파견된 것.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민정으로부터 감사원 직원 중 한 명이 문제가 있어 감사업무서 배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 직원이 바로 배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씨가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수의 감사원 내부 관계자 역시 배씨가 감사원장 직권으로 감사업무서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배씨는 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교육원 직제에 나와 있지 않은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고를 쳤기 때문에 감사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씨는 감사교육원 교수요원으로 공무원 대상 감사 교육 및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사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감사관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배 과장(배씨)은 당시 정기 인사로 파견 나간 것일 뿐”이라며 “배 과장이 감사교육원으로 왜 파견됐는지 가타부타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과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적절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분 

지난 10월10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 (중략) 사고라도 치든가?”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이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사고를 꾸준히 쳐왔는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온 것 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잡음이 있는 인사는 결국 감사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감사원 사고치면 교육원으로 유배? 


황창현 감사원 원장의 교육 사랑은 유별나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탓에 황 원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독 교육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지난 2월 기자 회견에서 ‘높은 수준 교육’ ‘혹독하게 (중략) 평가 감사관 육성’ ‘보수 교육도 공격적’ 등의 단어를 쓰며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내부 직원에 따르면 사고친 직원들 중 일부를 교육파견을 보내거나 감사교육원으로 인사를 내기도 한다. 감사교육원은 경기도 파주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유배를 보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러니한 점은 교육을 강조했던 황 원장이 사고친 직원들 중 일부를 감사교육원으로 근신을 시킨다는 후문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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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