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36:26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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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세요 그리고 물러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세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봤다.

공안부 출신 검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신답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방안 활성을 골자로 하는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발의, 지역구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국회의 본질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달려있다. 여수는 잘사는 여수, 행복한 여수의 미래를 위해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실 총선 출마 전 고향인 여수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향 여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고심 끝에 지난 총선에 여수시갑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검사 재직시절 20년 동안 원칙과 소신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섰던 강직한 특수부 검사기에 인맥과 입법과정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수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 지역구인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안다. 지역 현안을 짚어준다면.


▲ 20대 총선 후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뒀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연등천 하구, 국동항, 수협공판장)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안검사 출신 여수시 초선 의원
박근혜 의혹 맹공 국감스타 우뚝

- 법사위 간사와 예결위 등 2개 상임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 국회의원의 직무란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이라 법사위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조 비리, 우병우 사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일이 많았다.
 

예결위 관련해선 지역예산을 어떻게 유치해오고 지역사업을 시작하는지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초반엔 절차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바쁜 일정이지만 1분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1호 법안으로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선보였다. 취지가 궁금하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람회 사후활용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후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효성 없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폐지해 박람회 사후활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단지의 사후활용과 관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지역사업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이를 기반으로 여수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 올해처럼 검찰 권력에 대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다. 전관 관련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현관들이 적절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 특히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과정서 압력을 행사한 것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 의의가 없는 만큼 국민의 관점서 검찰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찰출신이기에 보다 더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검찰, 정치적 편향 심해”
“국가혼란 정리해 나갈 것”

- 국감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 이번 사태를 두고 우스갯말로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느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자조적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언론서 처음 밝혀줬고,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먼저 나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성의 없는 95초짜리 녹화 사과문 발표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지난 10월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도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체적으로 정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번 정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최순실에 놀아난 무능한 정부, 식물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현 시국에 국가적 혼란 없이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본다.

- 대선을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수권 전략은.

▲ 공당의 목표는 수권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로 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의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한 만큼 국정안정과 함께 향후 국정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지지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 속에서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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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