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배치’로 강공 드라이브 나선 이유

뭐니 뭐니 해도 막판엔 ‘내 사람’이 최고?


이명박 대통령(MB)이 최근 들어 남은 임기를 측근 인사들과 함께 마무리 지으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준 모습과 흡사하다. 전직 대통령들도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무렵 최측근 인사를 주변에 포진시켜 ‘레임덕 최소화’ 혹은 ‘급격한 레임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박지원 전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집권 4년 차 ‘고정 배치’ ‘회전문 인사’로 전열 재정비
‘인생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결정
‘경제 멘토’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내정

최근 연임이 결정돼 17일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6인 회의’ 핵심 멤버인 최측근 멘토다. 한 인사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목소리 문제로 고민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정치에 매진하라’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조언에 이 대통령은 ‘걱정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전해진 바 있다.

‘최시중은 안 된다니까’

이처럼 MB가 믿고 조언을 구하는 ‘최측근 멘토’인 최 위원장의 낙마에 민주당은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은 ‘최시중만은 안 된다’며 청문회 준비팀을 민첩하게 가동시켰다. 지난 6일 최 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자 다음 날 오전 민주당 문방위원 보좌관들부터 대책회의를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발 맞춰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병헌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에 보임했다. 최 위원장 인사 청문회에 나설 공격 진영을 정비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랜만에 와보니 상임위원장님도 바뀌었는데 최 위원장님은 건재하신 것 같다”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해 이미 ‘맷집’이 단련된 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다양한) 지적에 대해 경청은 하겠으나 동의는 못 하겠다’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등 한층 노련한 화법으로 공격을 피해갔다.

최 위원장은 “우리 (방통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해 왔고 나도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내 일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고 그 마무리를 생각해 임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은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청문회처럼 된 것 같아 당혹스럽다. 3년 동안 여기(문방위) 올 때마다 청문회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는 산은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남은 임기 동안 경제 분야도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인사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강 특보가 내정되자 금융권에서는 ‘장관보다 더 힘쎈 기관장’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공신이자 MB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모피아(옛 재무 관료 출신 인맥) 대부의 귀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강 특보의 재정경제원차관 시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화자금과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대선배이자 과거 자신의 보스를 산하 기관장으로 추천한 셈이다.

이 같은 인사에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만수 특보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잘못된 인사의 극치며 고집불통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를 보은을 위해 나눠줄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도 아니라면 금융권을 자신들의 지인과 측근으로 도배해 관치 경제를 완성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라고 에둘러 비난했다.

그는 또 “더욱이 강 내정자는 IMF 외환 위기 때는 물론 이 정부 들어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서민들이 물가고로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서민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당사자”라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본인들은 금융지주회장으로 가서 월급이나 받겠다라는 생각인데 당치도 않다”면서 강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모피아’ 대부의 귀환

자유선진당도 지난 10일 강 특보가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 “내 맘대로 인사의 극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씨를 향한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하며 “소망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강만수 경제특보를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내정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인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그동안 강만수 특보가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갈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소문대로였다”면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짜에 맞춰 강만수 내정 사실을 발표하는 ‘파장 최소화 작전’까지 면밀하게 짜 놓고 감행했으니 코미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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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