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박계 분당 시나리오

“빨리 쪼개야 반이라도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출구 전략 찾기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친박-비박 간 계파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다. 계파 간 해법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당이 쪼개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최대 보수 정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동안 잠잠하던 새누리당 내전이 다시 한번 발발하는 모양새다. 비박(비 박근혜)계는 친박(친 박근혜)계 퇴진과 당청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비박계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비박계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하야 목소리

잠룡들을 중심으로 매일 폭탄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카이스트 강연을 마치고 나온 자리서 “그동안의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재창당이든 뭐든 당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분노하니 ‘아이고 잘못된 모양이다’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사죄를 했지만 아직까지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의 발전적 해체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미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진정모)’까지 결성된 상황.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다”며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 현 지도부 사퇴를 통한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 또한 당 해체와 관련 “분당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 해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역할이 다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재창당할 것인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외 비박계 인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야당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 통할은 기존 총리도 다 갖고 있던 권한”이라며 “그 범위와 구체적인 보장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맡겨야 한다”고 사실상의 2선 퇴진을 주장했다.

이미 비박계 인사 모두 당직을 내려놓음으로써 분당을 암시한 상태다. 지난 8·9전당대회서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강석호 의원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젠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 당의 쇄신, 심지어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 깎는 혁신이 없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지 못할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서 사퇴했다.

출구 전략? 당내 해체론 급부상
친박계 반발 “비주류 자중하라”

비박계 대표 여성 중진인 나경원 의원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곧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강성 친박들이 2선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상당히 오랜 기간 당이 표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지도부가 준 당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처럼 분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는 친박계의 버티기도 한몫하고 있다. 비박계서 ‘당 해체’까지 거론되자 친박계는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친박계 행동대장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박계 수장인 김 전 대표를 겨냥 “김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며 “당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배로 증가시킬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강성인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도 “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을 가르고, 당을 더 어렵게 하는 발언들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를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최순실 파문’으로 한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친박계가 활동을 재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계파 모임도 다시 열리는 등 더 이상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이우현, 박맹우, 이헌승, 김명연, 김태흠, 박덕흠, 이채익 의원 등 8명의 친박계 재선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활동 재개

일련의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친박-비박 간 갈등은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비박계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며, 친박계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겠다는 자세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조만간 박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시, 비박계가 '분당'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경필도 비선 논란

소위 ‘남경필 비선 조직’이 지역 정가의 파장을 낳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청 안에 둔 정책실과 정무실 등이 비선 조직으로 지목된 것. 도의회 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언급하며 실체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도 집행부는 설치 근거도, 법적 권한도 없는 정책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여러 실·국 소속에서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 형식으로 남 지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행정기구나 직제에도 없는 부서들을 도가 편법·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 부서에서 (남 지사의) 대선 공약이 나온다고 한다. 이게 바로 비선”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의 정책실은 현재 남 지사의 특보와 자문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일반 공무원 등 총 15명이 근무 중이다. 논란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책실은 도정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부서로 대선 공약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정무실도 정책보좌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칭하는 말로 정식 직제는 아니고 편의상 부르는 용어”라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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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