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예상되는 정계 개편 '경우의 수'

33명 심판, 그리고 33가지 변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13일로 만료됐다. 지난 6개월간 펼쳐진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로써 마무리됐다. 4·13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04명. 이중 3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과연 몇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수가 늘어날수록 향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로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2일에는 29명, 13일에는 33명으로 그 수가 불어났다. 막판 줄줄이 기소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실은 혹시나 모를 검찰 측 전화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공소시효 만료

소속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은 황영철, 권석창, 박찬우, 박성중, 김종태, 장제원, 장석춘, 이철규, 김한표, 강길부, 함진규 의원. 그외 강석진 의원의 배우자, 유승민 의원의 사무국장, 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 중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는 강석진 의원이 유일해 친박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 13명(배우자-사무장 포함)이 기소됐는데,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이라며 “여야 간 형평성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당 내에서도 12명이 비박이고 1명이 친박이면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를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위조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의 경우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력위조를 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친박 불패’가 확인됐다는 당내 반응이다. 특히 당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리된 것을 두고 ‘친박계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는 비박계 측 성토가 나오는 상황이다.

야권은 중량급 인사들이 기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 인사들이 기소되면서 당 운영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그 외 유동수, 김진표, 이원욱, 김한정, 강훈식, 진선미, 최명길, 송영길, 송기헌, 오영훈, 박영선, 김철민, 이재정, 박재호 의원).
 

때문에 더민주 측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 손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 또한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 중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것을 들어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 기소자 13명 중 친박은 1명뿐
더민주 추미애 등 중진급 직격탄 맞아

당사자인 추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서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나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라며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여야에 대한 기소 상황을 보면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민주를 기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의 말대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소자 수는 얼핏 비슷해 보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기소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건이 다수다”라며 “선거법 위반은 철저하게 더민주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의당은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소속 윤종오, 서영교 의원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과연 몇 명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직계존비속의 경우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은 내년 4월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를 치르게 된다.
 

기소자가 33명에 달하는 만큼 ‘미니 총선’이 될 것이란 게 정가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12명에 달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실형으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에 친박계 후보들이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

일례로 박성중,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가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난 19대 때 지역구와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을 대비해 친박계 의원들로 물갈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여 11명 야 20명

또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내 1당 위치가 다시 한번 바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20대 국회 초반만 해도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차지하며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곧이어 새누리당이 무소속 탈당파 7명 전원 복당을 승인하면서 1당 지위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새누리당 129석, 더민주 122석으로 단 7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재판 결과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당선 무효는?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5명. 이중 당선무효가 확정된 당선자는 총 36명으로 집계됐다. 먼저 17대 총선 때 기소된 당선자는 47명으로 이 중 11명의 당선자가 무효 처리됐다. 주로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형을 받았다.

18대 총선의 경우 기소자는 37명으로 17대 때보다 줄었지만,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15명으로 늘었다. 비례대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19대 총선에선 31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0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당시 복수의 당선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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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