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한국가스공사 무슨 일이…

부패척결만 외치면 사고, 사고만 터지면 혁신타령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직원들은 창립기념일에도 쉬지 못했다. 또 최근 연일 터지고 있는 내부 비리와 극성맞은 이승훈 사장의 행보 등이 직원들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1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술·골프접대 등으로 감사원 조사까지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스공사가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도덕적인 행태를 벌여왔다”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번 파문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장의 창립기념일

지난 16일 가스공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스공사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감사보고서 작성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은 CCTV 구매와 관련해 판매 협력업체에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배관망 등 공급관리 시설 감시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업체로부터 CCTV를 대량으로 구매해 왔다.

감사원 측은 공직비리 기동 점검을 하다가 가스공사 직원의 비리 의혹을 포착했다. 이에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스공사 직원과 협력업체 사이에 장기간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스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받을 전망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스공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를 조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면서 세율이 낮은 LPG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LNG의 경우 kg당 40∼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LPG는 kg당 20원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LNG와 LPG 혼합물에 대해 LPG와 동일하게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한 이라크 해외법인 등 해외 계열사에 가스 매입 단가 등을 과도하게 계상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법인을 부당 지원해 한국서 내야 할 법인세 등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번 과세 처분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술·골프접대 파문…협력사에 갑질
세무조사 1000억대 추징 전망에 발칵

지난 8월18일은 가스공사 33주년 창립기념일이었다. 이런 날 칼같이 쉬는 게 공기업의 매력일 터. 그런데 가스공사 직원들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게 화근이 됐다.

이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출신으로 지난해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장은 박근혜 정권의 싱크탱크로 활동해 온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며 취임 당시 노조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장석효 가스공사 전 사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이후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임 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마당에 이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무엇보다 가스공사 내부의 기강해이를 다잡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 직원들의 집단 비리의혹이 터진 것과 관련해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민간기업서 이 정도의 집단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해당 CEO는 자리를 보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각에선 이 사장이 학자 출신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들의)청렴도와 신뢰도 등 전 부문에 걸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천명은 ‘말잔치’가 됐다.

이 사장은 특히 지난해 9월17일 가스공사의 비리 이미지 탈피와 신뢰회복을 위해 윤리-청렴 경영 선포식까지 개최했다. 당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결국 이 사장 재임 시 가진 이런 행사가 겉치레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 비리 적발로 드러났다.

그 동안 가스공사는 갖은 비리로 구설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가스공사는 매년 자정결의를 통해 청렴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하지만 이런 결의는 얼마가지 못한 채 매번 사건 사고가 터졌다.

2014년 9월 당시 장석효 가스공사 전 사장은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전 사장 본인은 불과 한 달만에 비리혐의가 포착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장 전 사장은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 ‘통영예선’ 대표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게다가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장 사장은 취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비리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해임됐다.

‘자정결의’란 용어는 장 전 사장이 자정결의 대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대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정결의 징크스’를 만들어 냈다.

‘자정결의 징크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장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공사의 청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이후에도 비위가 잇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가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반부패 청렴활동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자율협력 협약’을 맺으며, 결의를 다졌다.

궐기? 지겹지도 않나

그러나 공허했다. 가스공사 간부급들의 비리가 2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터졌다. 가스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스공사 1급 간부 A씨 등 9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의 직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초봉이 3746만원(2015년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8330만원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다. 이 정도 연봉이라면 금융쪽을 제외한 공기업에서는 연봉으로 보자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14.8년으로 직원들 복지 수준이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한다. 주택자금, 가계안정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중고생 학자금-중식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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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