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박근혜 복지 밥상, 밥이랑 국이 없다”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달변의 정치인’으로 통하는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를 낮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다시 떨어진 지난 12월23일 오후 서울 상계동 소재 ‘마들경제연구소’에서 직접 만났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 관련 공청회 소식을 접한 뒤 그만의 언변으로 다시 포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관련해서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를 만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트위터를 통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는데, 전쟁억지책의 일환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사격훈련도 전쟁을 막는 노력 중 하나 아닐까.
▲ 이번 상황은 이전 훈련과 같지 않다. 도발이 있었을 때, 바로 했어야 됐다. 이번엔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훈련하는 것 같다. 북의 도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 아닌가?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한 복지정책과 관련, 환영하지만 결함이 많다 했는데.
▲ 우선 박 의원의 한국형 복지 정책은 환영한다. 다만 박 의원은 그 이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로, 복지보다 성장론에 비중을 두는 경제 노선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줄·푸·세’다. 먼저 과거 노선에 대한 결별 배경, 의지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시스템을 법률·제도적으로 구비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포장과 달리 내용은 대단히 제한적 복지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저출산이 본질적 문제다. 일자리와 고용 불안 때문에, 또 가정 수입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본질을 해결해줘야 된다. 박 의원 정책은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다.

-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쉬움이 많았을 텐데.
▲ 한나라당 후보를 꺾기 위한,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해 처음부터 개방을 했다. 한명숙 후보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칙적 입장만 있었지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패배 책임의 일부분이 나에게도 있다. 서울은 가장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대원칙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다. 하지만 책임감은 느낀다.

-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하고 있는지.
▲ 지난 총선은 사실 투표 전 9차례의 언론 조사에서 계속 1위를 고수했는데, 막상 개표를 했을 때 낙선한 것으로 나와 충격이었다. 당시 홍정욱 후보는 43%, 나는 40% 획득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20년 이상 계속 당선된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한나라당·민주당과 겨뤄 40%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이 얻은 것으로 본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내가 뒷심이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과 같이 허황된 공약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밀착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지난 2008년과는 정 반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진보정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선거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뭐는 나가고 뭐 때문에 뭐는 안 나가고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니까 먼저 성과를 내고,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진전을 이뤄내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 범야권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 민주당이 너무 뻣뻣하다. 몸을 낮춰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큰 집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몸만 들어와라’라고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가? 그것만 봐도 그리 큰 소리 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 논의가 진행중이고, 진보신당은 지난 9월 전당대회를 열어 진보 대연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했다. 지금 진보정당이 많이 나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과거 진보정당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더 많은 진보세력을 규합해 대통합하고,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는 것을 기조로 해야된다. 민노당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 진보 전반에서 ‘진보 대통합’을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아마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하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데.
▲ 대북인식과 관련된 문제, 당내 패권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견해 차이도 있긴 했지만, 새로운 정당에서이런 문제를 뒤덮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와 관련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점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지 않겠냐 생각된다.

-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 관련해 시끄러운데.
▲ 마치 10년 굶은 사람 같아 보였다. 인사 관련 독식, 방송사 장악, 맘에 들지 않는 출연진을 가차 없이 교체하는 무모한 정권 운영 방식을 보인다. 마치 10년 굶은 사람들을 보면 먹다 체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다. 예산안 처리 과정도 보면, 이제껏 12월 초에 폭력으로 정부여당이 날치기해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긴 했지만, 정해진 기일을 넘겨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돌격대 정권이다. 내가 볼 때 선군정치를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군사작전 펴듯 정치를 한다.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노회찬 프로필]
- 1956년 부산 출생.
- 경기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고려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 노회찬 마들경제연구소 소장
- 전 국회의원(17대)
- 전 진보신당 대표
- 전 진보신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전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 육군 일병 제대
- 종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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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