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땀에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덟 번째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을 만나봤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이 있다. 삶의 고난도 치열하게 이겨냈다. 사환으로 시작해 국가품질명장이 됐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신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라며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난 5월30일 20대국회 임기 첫날 1등으로 출근해 국립현충원에 갔다. 그 곳에서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를 다졌다. 내 인생의 생활 철학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지 않는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 최근에 인맥 및 가족 채용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독특한 보좌관 채용방식으로 화제가 되셨다.

▲ 애국심, 충성심, 나눔의 덕을 강조한다. 충과 효는 근본을 알게 하는 기본이 되며 충과 효에 덕을 겸비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덕은 인간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얻고 그것이 다시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즉, 얻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보좌직원은 법을 만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로, 무엇을 위해 또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좋은 품질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 한국 최고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이름이 나셨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궁금하다.

▲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년가장이 됐다. 그러던 참 ‘대우가족’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당시 우여곡절 끝에 이경훈 사장님을 만나 공장 청소부로 일하게 됐다. 당시 매일 새벽 공장을 쓸면서 부지런한 나의 모습을 보신 사장님은 기능공보조로 일하게 해주셨다. 훗날 국가품질명장이 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보다 한발 먼저 출근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은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성공의 비법은 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성공신화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꼼꼼히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국가품질명장으로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5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가경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것 같은 걱정이 컸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보유한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 전기자동차 산업 ‘컨트롤 타워’를 강조하셨다.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 지금은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수준으로는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각종 규제 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흙수저 출신…사환 시작해 국가명장까지
1호 법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출

- 2년 뒤에 있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

▲ 평창동계올림픽 포럼이 가동된다. 강원도 지역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성공한 올림픽이냐 실패한 올림픽이냐는 사전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프라 등 SOC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사후 운영상의 경제성도 고려해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할 것이다.

- ‘흙수저’란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청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전부인 내가 언론에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면서 소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사례’라고 회자된다고 들었다. 나의 좌우명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으로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부의 되물림, 기득권의 상속이 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상임위원회를 ‘산업위’로 가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추진하고 계신 법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발명교육 의무화, 청년명장육성, 한국마이스터칼리지 설립,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 개최를 4대 의정목표로 설정했다. 1호 법안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최우수 국가이지만 노벨상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창의성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은 세계학업성취도는 39위이지만 전체 노벨상의 39%가 나왔다.

여기서 주입식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간 발명교육 60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창의적 천재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회에서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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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