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박정 의원

“계파 없이 창의적으로 활동”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만나봤다.

‘자수성가형 성공한 CEO’ ‘20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을 상징하는 수식어다. 파주 시민을 대표해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던 그가 12년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박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 도전 12년 만의 일이다. 당선 소감은?
▲ 당으로는 60년 만의 일이다. 고향에 돌아간 지는 20년,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당선됐다. 접적지역이라 총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새벽부터 나가서 인사드리기를 120여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눈·비가 와도 계속 하니깐 사람들이 ‘저 친구 들어가면 저런 의지를 봐서 일을 하겠다’ 싶으셨던 것 같다. 국회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 1호 법안을 통해 20대 국회 개원 스타가 됐다. 2호, 3호 법안은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가?
▲ 2호 법안은 ‘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접경지역에 특히 미군부대들이 많이 있는 곳에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것이다.

보상과 배려의 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3호 법안은 ‘공동묘지경관 등 개선 지원방안 및 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례문화가 매장이기 때문에 무덤이 많이 있다. 특히 공동묘지 시설은 님비(지역이기주의)현상이 강하다. 묘지를 공원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 국회가 연구하는 풍토, 공부하는 풍토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토론회 등이 열띠게 열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가?
▲ 한중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중차세대 지도자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 외교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게 차세대 중국지도자를 만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 최근에는 연구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에 재선·3선 의원님들이 포럼 회장이 되시고 책임 연구원을 맡았다면 지금은 초선들도 직접 연구단체를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공부하고,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원내부대표를 맡고 계신데, 20대 국회 교섭단체 지도부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이다. 갈등이 심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구조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다. 지도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계층 및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끄집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을 주제로 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잘 알고 있음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고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가?
▲ 중국은 150년 만에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G2로 성장했고 현실이다. 우리나라와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적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즉 ‘소강사회’를 꿈꾸고 있다.

현재는 중앙아시아, 터키, 유럽으로 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이 같은 계획 하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밥숟가락 얹어서 얻을 것은 얻어야 된다. 하지만 중국을 잘 모르고는 쉽지 않다. 중국에서 교육 및 사업의 경험을 가진 이가 정치권에 많지 않다.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을 녹여서 정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 우리 사회가 자수성가가 가능하고,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성공한 사업가로서 남다른 견해가 있으실 것 같다.
▲ 상향식 계층이동이 용이한 나라를 꿈꾼다. 무조건 점핑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에 따라 하위계층에서 중간층으로 그 다음은 잘사는 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현재는 흑수저,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지금은 부가 되물림되고 있는 사회다. 기본적으로 출발선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못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는 앞의 사람의 발목을 잡고 같이 떨어지는 사회가 돼버렸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뜻이다. ‘떨어져도 괜찮다’ 다시 한 번 힘을 충전해서 올라가면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자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한 마디로 사회적 안전망,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바뀌게 된다.

어학원 CEO…도전 12년 만에 국회 입성
중국통으로 유명 “경험 살려 국가에 기여”

- 파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파주가 어떤 도시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가?
▲ 파주의 지리학적 특성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의 분단 중심지라는 점이다. 대치 상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파주에 국제 평화공단을 만들려고 한다. 개성공단이 2차 산업 중심이라면 파주는 3, 4차 산업 중심의 최첨단 산업군들이 들어와야 할 것이다. 평화공단을 조성한다면 그 자체가 EU와는 또 다른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초선의원으로서 남다른 의정활동 스타일을 계획하고 계실텐데?
▲ 사실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부 잘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예전부터 창의적인 활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기존 틀에 갇히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악습을 바꿔나가고 싶다. 

- 청년 일자리 TF 간사를 맡으실 만큼 청년 실업 해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고, 창업이 어려워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국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1년에 400만개의 기업이 생긴다. 하루에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지금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모두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간다고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창업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면 끝나지 않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 <일요시사>의 많은 감시 기능으로 사회 여러 부분을 비춰주셨다.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회와 언론의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늘 깨어있고, 소금과 빛이 되는 정론지가 되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박정 의원은?]

▲경기도 파주 출생
▲서울대 학사/중국 우한대 대학원 박사
▲우한대 객좌교수
▲박정어학원 CEO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경기 파주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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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