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5}

잠실권, 강남 메카로 뜬다!

잠실지역이 강남권의 신주거 및 상권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잠실의 유래는 조선초에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잠실도회(蠶室都會)가 설치되면서 잠실이라 불린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명칭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잠실은 원래 섬이었던 것이 1971년 하안남쪽의 육지로 연결되는 물막이 공사로 인해 육지로 변한 것이다.

강남권 신주거·신상권 중심지로 떠올라
8·29대책 후 아파트·점포 시세 급반전

지금의 잠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잠실 주공아파트가 대거 개발되고, 80년대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문을 열면서 서울 동부의 대규모 주거지이자 핵심 상권으로 떠오르게 됐다. 잠실이 대규모 주택 단지와 유통 시설로 변모하게 된 시기는 1970년대 후반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80년대에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들어서면서다.

70년대 후반 부상
교통·교육 요충지

남으로는 성남과 수원, 북으로는 남양주 방면과 하남 및 서울 도심지로 오가는 대중교통이 대부분 경유하고 지하철 2호선 및 8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까지 웬만한 상권이 갖추지 못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여기에 9호선 연장선이 예정돼있는 잠실동, 삼전동, 서촌동은 한동안 강남 부동산의 중심지 역할을 할 지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잠실아파트 1∼4단지는 준공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재건축에 들어가 5층 규모의 저층에서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로 변신했고 1단지 엘스, 2단지 리센츠, 3단지 트리지움, 4단지 레이크팰리스로 이름을 바꿨다. 가구수도 단지별로 5000세대가 넘어 2만세대로 미니신도시급 고급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점을 노려 강남권의 유명학원들도 속속 이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제2의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며 도로변 양쪽이 학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저녁시간에는 학생들을 데리러오는 학부모들의 차로 붐비고 있다. 이처럼 1∼4단지의 입주에 힘입어 한동안 침체되었던 신천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신천역 상권의 점포 시세를 살펴보면 1층 50㎡ 규모의 매장을 기준으로 권리금 2억5000만원∼4억원선, 보증금 9000만원∼3억원선, 월세 400만원∼1400만원선 수준이다. 1층 83㎡ 매장을 기준으론 권리금 2억원∼3억5000만원, 보증금 7000만원∼1억4000만원, 임대료 340만원∼600만원 수준으로 서울시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정부의 8·29 대책 발표가 난 지 두 달이 약간 넘은 지금 잠실지역의 아파트 분위기는 어떨까?
입주 2년차 아파트들의 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지만 잠실 일대 전세금은 요지부동이다. 2008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단지의 전세가격이 입주 당시보다 50% 이상 오른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오른 가격에도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센츠(주공2단지 재건축, 5563가구), 엘스(주공1단지 재건축, 5678가구) 등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은 올 8월부터 재계약 기간이 돌아왔지만 잠실 아파트 전세가격은 5월, 6월 소폭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단지 이어 5단지· 장미·미성 등 재건축 기대
제2롯데월드·향군잠실타워 등 굵직한 개발 호재도

당초 오른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점 대비 1000만원∼2000만원 내리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부터 재계약 기간이 도래한 잠실동 엘스 아파트 역시 109㎡가 2년 전보다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오른 3억9000만원∼4억2000만원에 전세물건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12월 당시 2억원∼2억4000만원에도 전세 계약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2배가 오른 것이다.

오른 차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일부 금액은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 엘스 아파트 109㎡의 경우 2년 전에 2억50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왔던 사람이 전세금을 1억원 올려주지 못하자 월 60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진단 통과로 관심을 모았던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8월 7건이던 거래가 3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 단지는 8·29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다시 1000만원∼2000만원가량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전셋값 상승의 진원지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올초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들썩이던 전셋값이 갈수록 크게 오르자 전셋값이 싼 곳을 찾아 방을 빼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110㎡ 전셋값은 올 초만 해도 2억7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 1억원 이상 뛰어서 3억8000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폭등한 전세가격도 가격이지만 모두 3600여 세대 가운데 전세로 나온 집이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해 말 극심한 부동산 침체 속에 세입자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 역전세난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잠실의 경우 불과 반 년 남짓 만에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돼 수도권 전역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전세난은 무엇보다 새로 입주하는 집이 크게 줄었고 게다가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사 수요가 크게 늘어 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천역과 더불어 잠실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잠실역 일대를 살펴보자. 잠실역 상권의 특징은 지하상권의 발달과 대규모 유통시설을 꼽을 수 있다. 잠실 지하상가는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등과 함께 대표적 지하상가 상권으로 꼽히고 있으며, 롯데월드는 대규모 유동인구를 창출하고 있다. 2005년 완공된 롯데캐슬골드 내 교보문고 등의 상가들도 유동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잠실권역 일대는 이미 교통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하철은 물론 서울 도심, 수도권으로 뻗는 광역버스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올림픽대로 잠실 나들목이 차로 1분 거리로 올림대로는 물론 강변북로 등의 간선도로 진입도 편하다.

전셋값 상승 진원지
방 빼는 세입자 늘어

올림픽대로는 삼성동, 역삼동, 천호동 방면으로 이어지고 주변의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면 구리, 하남, 일산, 판교, 분당 등으로도 쉽게 갈 수 있다. 또 송파대로를 이용하면 잠실대교 방면과 문정동, 성남방향 이동도 수월하다. 주변에는 송파구청과 현대 아산병원이 자리하고 있고, 석촌호수공원,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한강시민공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편의시설도 넉넉하게 갖춰졌다.

또 잠실은 서울에서도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주변에 잠동초, 신천초, 잠실중, 잠실고 등의 학교가 있어 입주민의 자녀들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신천역 주변에는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8호선 환승역과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도로망, 탄탄한 배후주거인구가 장점인 잠실역 상권이지만 상권 확장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제2롯데월드 부지와 석촌호수로 인해 남쪽으로의 상권 확장이 어렵고 잠실주공5단지로 인해 잠실역 5·6번 출구 쪽의 지상 상권형성도 불가능하다. 3·4번 출구 쪽으로는 롯데월드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잠실역의 지상상권은 7·8번 출구 쪽의 업무지구만으로 한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한동안 잠실역 지하상권 발달의 큰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지상 상권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8년도 준공된 잠실 5단지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잠실역 지역은 화려한 고층 아파트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잠실권역은 잠실 주공5단지 이외에도 장미, 미성 등의 재건축 개발 기대감과 함께 제2롯데월드 건립, 향군 잠실타워 건설 등의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풍부해 인근 상권이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 중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역시 최근 확정된 제2롯데월드 건립이다.

[이 현장 주목]
‘켄달 스퀘어’ 3500만∼6200만원(3.3㎡당)
‘잠실아카데미’ 950만∼5500만원(3.3㎡당)


제2롯데월드는 5∼11층 부대시설 9개동이 들어서는 100층이 넘는 건물로 이르면 2014년께 완공될 예정에 있다.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으로 오는 2014년 잠실지역이 최대 쇼핑·레저 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변 상권과의 역학관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에 호텔과 면세점, 명품관 등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주변 호텔, 백화점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호텔업계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권이 잠실로 몰릴 경우 나타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쇼핑타운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명품관을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잠실 주변 상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잠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잠실 인근에 있는 일반 상권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하루 유동 인구가 5만명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실역 주변에 장미아파트, 미성아파트 등의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어 이 일대의 부동산 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잠실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현장을 살펴보자. 먼저 대우건설이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4번지에서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의 잔여가구를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 중이다. 지하4층∼지상39층 2개동, 전용면적 84.39㎡∼244㎡ 총288가구로 구성된다. 84.39㎡(구34평)는 분양가보다 1억6000만원, 112.25㎡(구46평)는 분양가보다 최대 1억7000만원, 123.27㎡(구51평)는 분양가보다 최대 1억8000만원의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을 도보 5분에 이용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석촌호수공원·올림픽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강변까지의 거리가 도보10∼15분 수준으로 가깝다.
상업시설도 같은 시기에 분양중이다. 분양가격이 제일 높은 1층 기준으로 3.3㎡당 3500만∼6200만원선이다. 이 분양가는 서울 강남이나 잠실지역의 상가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란 평가다.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상가인 ‘켄달 스퀘어’는 지하1층∼지상3층에 들어서며 이름처럼 상가에 광장을 넓게 구획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도로에서 18m 뒤로 물러나 건립되는데 그 공간도 작은 광장이라 불릴 만한 곳이다. ‘켄달 스퀘어’는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과 15m정도 거리를 두고 길가 코너를 따라 배치된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1·2층에도 상가를 들인다. 상가와 상가 사이에도 광장이 생기는 셈이다.
코너 쪽 상가 양편에서 광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보행자 출입구를 열어놓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들인 상가도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밖으로 상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지하 1층은 전문음식점, 퓨전음식점, 와인전문점,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지상 1층은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패스트푸드, 도넛전문점, 안경점, 이동통신사, 화장품전문점 등, 지상 2·3층은 금융 클리닉, 학원, 뷰티관련 등이 추천 업종이다.

‘켄달 스퀘어’의 연면적은 1만3000여㎡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60%)은 무이자와 이자후불제 각각 절반씩의 조건으로 대출 지원된다. 상가는 통상 입주시점에 맞춰 분양되지만 입주 후에도 아래층의 상가가 비었을 경우 초래되는 썰렁함을 피하기 위해 상가 분양시기를 맞췄다. 상가 분양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분양가를 크게 낮췄다. 2013년 6월 입점 예정. (02)3446-1377

한마을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잠실 3, 4단지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서 ‘잠실아카데미’빌딩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6층의 7개 층으로 구성된 선임대, 후분양 상가다. 현재 모든 점포가 임대 완료됐다. 외환은행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유명 어학원, 피트니스센터, 영어유치원 등이 입점해 임대수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아파트 단지 인근 여느 상가와 달리 외관을 고급스럽게 마무리했으며 주차 공간이 넓다. 자금 관리는 대한토지신탁이 맡으며, 이달 안에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2롯데월드 들어서면
유동인구 5만명 증가

분양가는 3.3㎡당 950만원∼55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회사 측은 “5년 전 분양금액으로 할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주변 상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며, 잔금은 최대 4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02)2202-1601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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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