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Update. 2025.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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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유보⋯‘출근길 대란’ 모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막판에 전격 유보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일단 모면하게 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 노조 사무실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개최해 파업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총 63명의 재적 인원 중 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49명(78%)이 파업 연기에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일단 보류됐다. 파업 찬성은 11명에 불과했고 기권은 3명이었다. 이로써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오전 6시 재난 문자를 통해 “시내버스 파업 유보 결정으로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27일) 오후 3시부터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약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12시1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과 정년 연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금체계 전면 개편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노조는 협상 실패 시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
- 박정원 기자
- 2025-05-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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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마을버스마저 운행 중단 예고⋯시 “행정처분” 경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서울 마을버스마저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인천 영종도서 긴급 총회를 열고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의 이탈, 배차 간격 25분 준법 투쟁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기준액을 버스 1대당 54만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약 49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조합은 “환승 손실과 물가 상승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3월 기준 환승제로 인한 손해만 14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에선 140개 업체가 252개 노선, 총 163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 중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환승
- 박정원 기자
- 2025-05-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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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 결렬’ 서울시내버스 노조, 준법투쟁 카드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늘고,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는 등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진행된 노사 마라톤 협상은 약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오전 2시께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상여금(기본급 100%)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상여금 포함 시 평균 임금이 15% 상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기본급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도 내걸었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통해 사실상 ‘태업’을 선언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버스를 출발하지 않거나, 급출
- 박정원 기자
- 2025-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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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의 발’ 또 묶이나⋯서울 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단협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노조 측이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29일 조정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출퇴근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양측은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서 규정된 쟁의권 행사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 박정원 기자
- 2025-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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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 대란’ 피했다…전격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노조 간의 최종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6일 예고했던 파업이 철회됐다. 이로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과 맞물린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1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 당초 2노조는 예정됐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날 최종 교섭에는 참여했다. 노사는 지난 5일 오후 4시10분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 이후 네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핵심 쟁점인 임금 협상,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5%로 합의했다. 당초 1, 3노조는 사측에 각각 6.6%, 7,1%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금까지 사측은 2.5% 인상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적이 없어 그 밑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받게 됐다.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게 됐다”며 한발 물러섰다. 인력 충원안에 대해서도 노조가 한발 물러섰다. 1노조가 요
- 박정원 기자
- 2024-1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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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볼모?” 오늘부터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KTX 등 수도권 1·3·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코레일과 최종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반영해 지급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 2교대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 박정원 기자
- 2024-1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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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VS 의료계 전면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공을 던져놓고 의료계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몇 년 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의료계의 태도다. 강경 대응이라는 기조는 같지만 그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60% 이상 급증하게 됐다. 되로 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취약 지구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는 500~15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본 의료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의료계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4-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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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앞 파업 쓰나미 손 놓은 정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처우개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고 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의 이유로 ▲고용 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 해결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기업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파업 정당성 인정 기준을 정해놨다. 정당한 파업의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며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따라야 하며 ▲파업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김민주 기자
- 2022-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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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리법석’ 택배노조 파업, 그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생활이요? 5개월이나 일을 못하니 정말 힘듭니다. 아내랑 같이 택배 일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다. 노동조합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저 포함 6명에게요.” 부당해고를 당한 울산 택배 노동자의 말이다. 그는 택배 노조와 함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파업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시 파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을 쟁점으로 64일 동안 진행됐다. 5개월 지나도… 이 과정은 본청과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지난했던 기간이다. 파업 중 택배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파업은 지난 3월2일에 끝났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국민‧소상공인 및 택배기사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 종료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택배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 김민주 기자
- 2022-08-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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