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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

Update. 2026.07.15 10:46

정치일반 조작기소 특검 흔들려도 가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과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출범 가능성은 커졌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이 거짓이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출범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에서 추진된 특별검사팀만 5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되짚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 중이다.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도 여권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내란·외환·김건희·채 해병)에 파견됐던 검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재수사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
- 오혁진 기자
- 2026-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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