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Update. 2026.07.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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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1339의 비극과 119의 모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임계점에 다다랐다.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수용 거부와 이송 지연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개편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방의 홍보 행태와 구조적 퇴행 과정을 보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쪽에서는 119로 언제든 의료 상담을 받으라고 홍보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읍소하는 모순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방청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단순 감기나 치통, 경미한 찰과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와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출동이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고 소방력을 낭비한다는 논리다. 이는 타당하고 필요한 요구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다. 문제는 소방당국이 다른 편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이다. 소방은 “24시간 병·의원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편하게 받으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홍보한다.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도 119”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순 안내와 약국 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자처한다. 이것이 치
- 조석주 교수
- 2026-06-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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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외래 환자엔 축복, 응급환자 재앙 된 ‘세부 분과화’
최근 지자체 선거공약에도 단골로 등장할 만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가 됐다.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들끓고,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의료진의 책무 유기를 준엄하게 꾸짖는다. 그러나 그런 일차원적인 방식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의사 개인의 태도나 도덕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결함이 얽혀 발생한 복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원인이 현대 의학의 ‘극단적인 세부 분과화’와 이에 따른 인력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외면한 채, 응급의료 현장에도 동일한 완벽성을 요구하는 사법부와 국민의 과도한 눈높이에 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현대 의료 현장의 복잡성은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하다. 환자를 직접 대하는 임상 진료과는 20여개에 달하고, 이들은 다시 세포 분열하듯 촘촘한 세부 분과로 나뉜다. 내과만 해도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등 8~9개 세부 분과로 쪼개진 지 오래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순환기내과 교수라 해도 누군가는 초음파 검사가 전문
- 조석주 교수
- 2026-06-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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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소방청은 ‘데이터 쇄국’ 당장 끝내라
갈수록 심해지는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의 중요 원인으로 경증 환자에 의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가 지적되자, 최근 의사협회 일각에서는 경증 환자를 개인 의원으로 이송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구급대원이 배후 진료 역량(수술, 처치 등)이 없는 야간 의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 환자를 인계한 뒤 철수해 버리면, 대처가 불가능한 작은 병원에서 환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송 실적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환자는 방치되고 구급대원은 실전 업무에서 겉돌 뿐이다. 이 같은 왜곡의 본질은 소방 고위층의 응급의료 전문성 미비와 이로 인해 파생된 소방청의 철저한 ‘데이터 독점 및 은폐’에 있다. 대한민국 소방청과 119 구급 조직은 ‘Pre-KTAS(병원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기반한 구급대원의 현장 분류 역량이 병원의 ‘KTAS’와 호환되며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췄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구급대원의 현장 분류가 정확했는지, 적절한 전문 처치가 행해졌는지는 오직 환자가 이송된 병원에서의 최종 진료 결과와 생사(生死) 통계로만 판정할
- 조석주 교수
- 2026-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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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결과론적 형사 처벌, 무너지는 필수의료
응급실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공간이다. 의료진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가장 개연성 높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내린 2018년 만취 20대 환자가 심한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 같은 응급의료의 본질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료계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법원은 희귀질환인 척추동맥 박리를 적절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책임을 넘어, 이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필수의료 전반에 강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척추동맥 박리는 혈관 벽이 찢어지면서 혈관 틈 사이로 피가 스며들어 혈관을 좁히거나 막는 질환이다. 고령층의 일반적 뇌졸중이 주로 동맥경화 같은 혈관 노화와 관련된다면, 척추동맥 박리는 오히려 외부 자극이나 목의 과도한 움직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질환이 임상 현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카이로프랙틱이나 도수치료 과정에서 목을 강하게 꺾은 뒤 발생하기도 하고, 미용실 샴푸대에서 목을 과도하게 젖힌 채 오래 누워 있다가 발생하는
- 조석주 교수
- 2026-05-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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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전조증상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작금의 위기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상징적인 현상을 통해 그 파국을 드러내고 있다. 환자가 구급차에 몸을 실은 채 수십곳의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 비극은 단순한 의료 인력의 부족이나 특정 병원의 불친절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유지해 온 의료 시스템의 근간, 즉 ‘저비용·고효율·고편의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삼각형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해 붕괴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최근 의료계 일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는 환자를 수동적인 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질병 극복을 위한 주체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며 치료 과정 전반에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반영하겠다는 이상적인 변화다. 하지만 이 같은 가치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권하는 시간을 넘어선, 깊이 있는 상담과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시간’이 결코 무료가
- 조석주 교수
- 2026-05-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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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이국종 빈자리와 바이패스의 비극
최근 대구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의 수용 요청을 거부한 병원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을 뒤집고 병원의 패소를 결정한 이번 판결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사회적 분노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의료진의 개인적 희생으로 덮으려는 위험한 시도다. 우리는 과거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사이의 갈등에 등장했던 ‘바이패스(Bypass, 구급차 우회)’ 사태를 기억한다. 당시 아주대 외상센터는 병실 부족을 이유로 밀려드는 외상 환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고 환자를 눕힐 침상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국종 교수가 결국 현장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외상 체계는 구급대가 수술 불가능한 병원을 우회해 항상 준비된 거점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병원이 진료 불가능 상태임을 밝히는 행위조차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병원은 역량이 안 되는 환자를 억지로 떠맡아야 한다. 일단 수용은
- 조석주 교수
- 2026-05-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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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필수의료 형사 처벌 면제 논란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처한 처참한 현실과 사법 리스크가 초래한 연쇄 반응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법조계가 형사 처벌 특례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조 시장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질수록 법률시장도 확대된다. 결국 더 많은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워 재판을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국민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궤멸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바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다. 2017년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여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4년여의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 조석주 교수
- 2026-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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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수용 거부 사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지엽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거리를 헤매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겉핥기에 그친다. 이 비극의 근저에는 2000년 무렵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폐지된 ‘진료권 제도’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진료권 제도란 본래 각 지역의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1, 2,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거친 후에야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는 급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동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의 2, 3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지방의 경증 환자들까지 서울로 몰리는 심각한 ‘의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과거 지방 병원들은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응급의료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 병원들의 재정적 여력은 고갈됐다. 응급의료는 본래
- 조석주 교수
- 2026-04-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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