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횡문근융해증’으로 쓰러졌던 병사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훈련에 투입됐다가 병세가 재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감찰에 착수했다. 11일 군 당국과 피해 병사 A씨 측에 따르면,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인 일병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약 7km의 단체 구보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6도에 달했고, 군 병원은 열사병과 함께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응급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외부 병원에서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외부 활동과 훈련 자제’라는 명확한 소견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하지만 약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한 A병사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복이 아닌 또 다른 훈련이었다. A씨 측은 “대대훈련을 앞두고 소견서를 제출하며 열외를 요청했지만, 중대장이 ‘엄살 피우지 말라’며 훈련 참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훈련에 투입된 A씨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하며 응급차에서 두 차례 휴식을 취하면서도 훈련을 이어갔다. 훈련이 진행됐던 지난달 25일, 포항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인천에 ‘이색 데이트 사진 촬영’이라며 홍보하는 스튜디오가 있다. 겉으로는 연인들이 특별한 사진을 남기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다수의 남녀가 한데 모여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이른바 ‘관전클럽’이다. 관전클럽은 성인 남녀나 부부·연인 등이 폐쇄된 공간에 모여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관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을 뜻한다.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를 바꾸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석” 은밀하게 운영되던 A스튜디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단속해 음란행위에 사용된 도구 등을 압수하고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다.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다수의 남녀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은 서로 합의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현장에서 귀가 조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세금을 걷던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이번에는 ‘고리대금’ 의혹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왕모씨가 지인 A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왕씨는 앞서 경찰에서 한차례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A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왕씨는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2009년 지방국세청장에 오른 그는 7급 공채 출신으로 국세청 1급 직위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퇴직 후에는 세무법인 대표로 활동했다. 세금과 금융거래, 이자 제한 규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7급 공채서 1급 직위까지 사건의 출발은 2021년 6월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는 2021년 6월2일 10억원, 같은 달 9일 5억원 등 총 1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돼있다. 계약서상 채권자는 Y 주식회사, 채무자는 R 주식회사였다. 그러나 관련 문건과 계약 체결 과정에는 왕씨가 채권자 측 대리인 또는 관계자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한강 수영장 민폐족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강 수영장이 도심 속 피서지로 북적이고 있다. 낮엔 부모와 아이들이, 밤엔 젊은 세대가 파티를 여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흡연과 음주를 하거나, 신체 접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각종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각종 논란 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은 한 남성은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 난리가 났다. 소셜 미디어(SNS)에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은 성인 남성이 풀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용객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한강 수영장도 쉽지 않은 곳”이라며 글을 남겼다. 이어 “아이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놀러 오는 곳일 텐데 왜 이러는 걸까”라고 적었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 목격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연행해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현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정작 해당 연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인물이 국가대표 선수와 종목을 관할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이 된 셈이다. 이유는 범죄 경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임원 후보자가 작성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들여다보니 체육계 임원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라진 양심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은 없어요. 다 서약서를 냅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봅슬레이연맹)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밝힌 임원 검증 방식이다. 봅슬레이연맹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총회가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경우 회장이 직접 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원 후보자가 범죄 전력을 가졌는지 봅슬레이연맹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위조된 보증서를 앞세워 육군과 78억원대 폐탄피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2700여톤을 넘겨받고도 대가로 약속한 탄약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군에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은 모두 실제 발급된 적 없는 ‘가짜’였다. 육군 모 부대는 2019년 민간업체 A사와 78억원 규모의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A사에 폐탄피를 넘기면 A사가 그 대가로 탄약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군이 넘기기로 한 폐탄피는 약 2757톤, 교환가액은 78억8880만원이었다. A사가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10만1093발이었다. 무게 속임수 폐탄피는 2019년 4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A사 측에 반출됐다. 그러나 군에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계약대로 납품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시 A사에는 두 종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요구됐다. 하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다른 하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이었다. 계약보증보험증권은 A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서류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은 군이 폐탄피를 넘긴 대가로 A사가 부담한 탄약 공급 의무를 보증하는 문서였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께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신남성연대 대표 A(3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A씨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6년간 가격을 담합해 판매가를 20% 이상 부풀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견적 가격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견적 가격을 서로 공유해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이마트에 판매한 돼지고기 규모는 구매액 기준 약 1조2000억원, 물량으로는 1억4200만kg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가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본격화됐다. 업체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삼겹살 1만8000원, 목심 1만4000원 이상으로 하자”며 구체적인 가격 하한선까지 정했고,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액의 차이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태리 나폴리 석유 재벌 아들’. 되짚어 보면 ‘아차’ 싶은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치솟았던 코인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진 뒤에야 투자자들은 그의 정체를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12월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매체에 ‘키키’라는 고양이 캐릭터를 내세운 밈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밈 코인은 인터넷과 SNS에서 유행하는 유머나 밈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자산을 뜻한다. 기술력이나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이 이른바 재미를 추구하는 코인이다. 밈 코인 한탕 소재? 밈 코인의 특징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중의 관심, 유명인의 언급만으로도 가격을 띄울 수 있다. 2021년 일본의 시바견 이미지로 만든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에 글을 올린 이후 가격이 급등한 게 대표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유명인을 앞세워 크게 ‘한탕’ 해 먹기도 좋은 구조라는 뜻이다. 키키코인은 2024년 12월27일 코인 1개당 가격이 142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 7일에는 0.04원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안예리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수주 계약 방식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입찰할 수 없는 일반 사업자들의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우선구매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소속기관들이 계약 방식을 ‘지명경쟁’으로 변경하면서 장애인 사업장들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지명경쟁에 초청된 일반업체들끼리 입찰가를 교묘하게 조정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계약을 둘러싼 비리가 있다”며 서울시 소속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기관의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밥그릇 싸움 제보의 핵심은 계약 방식 변경이다. 월남참전자회 측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수의계약을 통해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참여해 왔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산하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해당 사진은 최 전 의원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확인됐다. 사진 속 여성은 기존 피해 여중생과 다른 인물로, 교복과 유사한 복장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추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여죄를 포함한 범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아 있는 ‘동대문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강북권 일대를 기반으로 각종 폭력과 불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동대문파’ 일당과 이에 연합한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이들과 연합한 3개 폭력조직(상계파·이글스파·이태원파)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동대문파의 행동대장 A씨 등 핵심 조직원 14명은 구속됐다. 가슴에 조직명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집단 난투극과 공동폭행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파는 과거 ‘이정재의 동대문사단’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노점상 갈취와 재건축 이권 개입 등을 저지른 조직이다. 조사 결과 행동대장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중·고등학교 일명 ‘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9건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무혐의 등)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거나 비데 수리를 시키는 등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강 의원이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줄 전직 보좌진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해를 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지역난방안전 직원들이 신생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억대 규모로 추진되던 항만 드론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방두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 지부장은 함께 사업 협력을 주도하던 관계자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찍힌 사진을 꺼냈다.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다. 제보자들은 방두봉 지부장의 행위를 정치권 인맥을 앞세운 압박이자 조직적인 ‘노조 파괴’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부터 논의된 항만 드론 사업에서 시작됐다. 지역난방안전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드론팀’은 최용호 국가직청원경찰 지부장과 항만 보안·방재·순찰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준비했다. 최 지부장은 방두봉 지부장과 지인 관계로 두 사람 모두 기본소득당 당 대표 노동수석특보를 맡고 있다. 노노 대립 기본소득당이 최 지부장과 방 지부장을 당 대표 노동수석특보로 임명한 날은 지난 2월26일로 신생 노조와 드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기 불과 20여일 전이다. 제보자 측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사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의원님의 아동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의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이유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이다. 성착취물 보관 경찰은 PC,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최 의원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 안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과 선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에게 특정 포즈를 취한 사진 촬영을 요구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또 A양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A양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이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은 합수본이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에 이어 같은 달 24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도 발견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했던 실무자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평가위원 2명은 A씨의 요구를 받고 이정선 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지원자의 점수를 수정했다. 점수는 총 16점 올라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바뀌었다. 이후 최종 후보 2명에 포함돼 교육감의 선택을 거쳐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항소심은 A씨가 특정 지원자의 평정표 수정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쌓아온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차기 대권 행보와 시정 운영 전반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오 시장과 명씨 사이의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김씨와 명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 시장의 요청 없이 김씨가 개인적으로 명씨에게 거액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험대에 올랐다. 피의자 가족이 나서서 증거를 없애고 이 과정에 주변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권력을 한 손에 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던 남자에게 살해됐다. 여학생을 구하려던 남학생은 크게 다쳤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얼굴을 공개했다. 생떼 같은 10대 여고생의 황망한 죽음에 국민은 경악했다. 하지만 국민이 더 분노한 지점은 따로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의혹은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조직 명운 달렸다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기밀 유출, 증거인멸, 초동수사 부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장윤기의 혐의를 경찰이 나서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형량이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케이블 타이 등의 증거를 경찰이 없앴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현재 정치권은 해체될 검찰에 보완수사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국가소방동원령이 유지된 가운데 현장에는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이 투입됐다. 고가·굴절 사다리차와 소방 헬기가 지상과 공중에서 물을 뿌리고 있지만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 화재는 앞서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이후 7층까지 확산됐다. 해당 센터는 연면적 약 29만9000㎡에 지상 8층 규모다. 당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다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전날 오후 11시께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류센터 내부에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다량 적재된 데다 건물 구조도 복잡해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3단 랙식 선반 주변에서 짙은 연기까지 계속 발생해 시야 확보와 내부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램프와 건물 6층 연결 지점의 일부 구조물을 파괴해 내부 연기를 배출하고 소화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