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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③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차영)의 조사를 받은 외교부·국가안보실 직원들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일부는 비속어를 썼다. 12·3 내란 직후 김 전 차장은 핸드폰을 바꾸고 일부 기록을 지웠다.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는 한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진술을 회유하려 시도했다. 책임 회피 급급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윤석열의 지시 중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 ‘이 사건 계엄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법에 해당’ ‘12·3 계엄은 헌법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동의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었다. 정당하지도 않았다. 국회 탄핵 절차가 불법적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2026-08-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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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②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과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는 가장 빛난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과거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렀다. 윤씨는 두 사람에게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대통령 단문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하달에 하달 윤씨는 해당 메시지를 주한영국·일본대사에게 전달토록 했으며 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새벽 1시경에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김 전 차장의 공소장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또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미 ‘설명 요지’ 및 ‘트럼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2026-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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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희 ‘버스 하우스’ 후폭풍⋯2030 분노에 여야 동시 질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제시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주택)가 2030세대의 거센 분노를 촉발하며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반포터 자이’ ‘한남 더 휠’ 등 씁쓸한 조롱성 밈(meme)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에 응수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 몰이해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7일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임시 거처로 제공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는 네덜란드의 ‘보트 하우스’에서 착안했다며 가구당 5000만원, 총 5000억원이면 1만 세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다. 이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황 의원의 제안을 비판하는 풍자 콘텐츠로 도배됐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폐버스 청년주택 가상 브이로그’에서는 한 청년이 “여름에는 찜질방, 겨울에는 냉동고가 된다”며 곰팡이가 핀 버스 내부를 보여줬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패러디한 ‘한남 더 휠(2000만원)’ ‘반포터 자이(1500만원)’ 등 가상의
- 박정원 기자
- 2026-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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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①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기관과의 신경전 등으로 온갖 비판에 시달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김건희·채 해병·내란)조차 넘지 못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벽을 깬 것이다. 사실상 윤 오른팔 김 전 차장은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관이었다.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한 부서에서 출발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윤석열씨다. 김 전 처장과 윤씨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다. 이 둘의 직접적인 인연은 2021년 윤씨가 정치에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2026-08-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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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47.7%⋯전주 대비 4%p ‘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7.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47.7%(‘매우 잘함’ 30.2%, ‘대체로 잘함’ 17.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8.5%(‘매우 못함’ 37.2%, ‘대체로 못함’ 11.2%)였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0.8%p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1.7%에서 4.0%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3.6%에서 4.9%p 상승하며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증시 급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이슈를 포함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의 정국 이슈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2%, 국민의힘이 31.0%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1%, 진보
- 박정원 기자
- 2026-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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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소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관점에서 본 의료사고 피해 구제제도의 보완 과제’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월26일 공포됐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은 해당 개정법에 사망·중상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아울러 형사 면책의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 열거한 점 등 역시 위헌 논란이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정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의료 분쟁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의료분쟁조
- 박희영 기자
- 2026-08-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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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수사’ 마무리 수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국정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12·3 내란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홍장원 전 1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직 수뇌부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먼저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홍 전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정보원의 지휘부인 정무직 회의가 열린 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차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12·3 내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홍 전 차장은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경 산하 부서장(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윤씨가 직접 지시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순차 지시 내용과 연계된 구체적 실행 행위 언급은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차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 “원장님 보고를 위해 내
- 오혁진 기자
- 2026-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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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주시면 안 되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씨가 이처럼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은 평소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제안을 듣거나 시민들과 소통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부하고 활동해 온 이력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30분 분량 유튜브 영상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씨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이 겪은 실제 사례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 박정원 기자
- 2026-08-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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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배려 못해 송구” 윤용근·정몽규, 청문회 문자 ‘일파만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도중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서울신문> 카메라에 잡히며 시작됐다. 사진 속 윤 의원은 축구협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당시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송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피감기관의 전 수장이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에게 국회의원이 “배려해 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즉각 분출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 역시 정 전 회장에게 로비를 위해 컨택한 적 있느냐고 추궁했으나, 정 전 회장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그냥 현재 놀고 있는 분”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시는지
- 박정원 기자
- 2026-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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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51.7%⋯전 조사 대비 1.9%p↑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51.7%(‘매우 잘함’ 34.7%, ‘대체로 잘함’ 1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3.6%(‘매우 못함’ 31.5%, ‘대체로 못함’ 12.1%)였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8.1%p로 오차범위(±3.0%p) 밖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9%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8%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0%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31.3%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3.0%, 진보당 1.4%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1.2%로 조사됐다. 오는 8월17일 치러지는 민주당 차기 당 대표 3자 대결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36.9%를 기록했으며, 김민석 후보가 28.0
- 박정원 기자
- 2026-07-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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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윤석열정부 국정원 ‘간첩 공작 별동대’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정부 국정원의 민낯이 점입가경이다. 정치·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준비했던 건 사찰만이 아니다. 정권에 유리한 인지전도 포함됐다. 안보조사국 산하 현안 TF가 생기기 전의 일이다.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현안 TF가 만들어진 배경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대공수사권 부활에 힘썼다. 힘을 잃었던 국내 파트 간부들은 방첩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2022년 말 ○○방첩센터에 모여들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A씨가 센터장이었다. A씨와 같은 국내 파트 출신들은 정치·민간인이 포함된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뿐만 아니라 인지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존한 국내 파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로 알려진 국정원의 현안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11월에 만들어졌다. 홍장원 전 1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던 때다. 시기는 겹치지만 홍 전 차장은 현안 TF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현 안보조사국)의 한 팀이다. 이 팀은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6-07-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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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51%⋯부정 평가 1위 ‘부동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1%를 기록하며 수치상 한 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변동 폭은 미미하지만, 긍정률 51%는 수치상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17%),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른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검찰 권한 축소’ ‘부정선거 의혹’ ‘국방·안보’ ‘독재·독단’(이상 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 박정원 기자
- 2026-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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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운명의 날⋯시장직 유지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녹화한 뒤 영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명씨가
- 박정원 기자
- 2026-07-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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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윤석열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국정원의 명단에도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김규현 전 원장 체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건 2년 전이다. 대공수사국은 안보조사국으로 개편됐다. 안보조사국은 대북 연계성 및 연관 의심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업무는 ‘판단○○처’가 담당한다. 북한 연계 의심자를 추적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명단이 작성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부정확한 첩보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6-07-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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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변은 없었다” 충주시장 재검표 결과 ‘허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변은 없었다. 지역 정가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재검표 결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16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이동석 시장이 5만2961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만2839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2표로, 앞서 지난달 3일 개표 당시 124표보다 2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재검표 과정에서 이 시장의 유효표로 집계됐던 투표지 2장이 무효 처리됐고, 무효표 2장은 맹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됐다. 또 맹 후보의 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1장은 이 시장을 선택한 표로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득표수는 기존보다 1표 줄었고, 맹 후보는 1표 늘었다. 무효표는 2277표로 개표 당시와 같았다. 충북도 선관위는 무효표를 포함한 투표지 10만8077장을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다시 검증했다. 집계 결과는 중간 발표 없이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난 뒤 공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의 판단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유·
- 김준혁 기자
- 2026-07-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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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4표 차’ 충주시장 재검표 돌입⋯당락 뒤집힐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여장에 대한 재검표가 시작됐다. 15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이날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진행 중이다. 충북도 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사용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장을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다시 집계한 뒤,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2차 확인한다. 재검표에는 충북지역 선관위 소속 공무원 47명이 투입됐다. 충주시 선관위 창고에 보관돼있던 투표지는 이날 양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에 실려 재검표 장소로 옮겨졌다. 집계 결과는 중간 발표 없이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난 뒤 최종 결과만 공표한다. 이번 재검표는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 사건의 증거 조사 절차다. 맹 후보는 지난달 3일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124표 차로 패한 뒤 소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재검표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새로운 충주의 도약
- 김준혁 기자
- 2026-07-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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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뭇매 맞더니 결국⋯‘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철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8일 법안을 발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금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결실을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해외 송금으로 인한 지역 소비 제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웠으나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
- 박정원 기자
- 2026-07-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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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53%⋯긍·부정 1위 둘 다 ‘경제·민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 ‘외교’(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이상 5%), ‘서민 정책·복지’(4%), ‘지역 균형 발전’ ‘주가 상승’(이상 3%)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이상 6%), ‘국방·안보’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이상 5%), ‘통합·협치 부족’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
- 박정원 기자
- 2026-07-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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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48.6% 소폭 ‘반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정 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48.6%(‘매우 잘함’ 35.6%, ‘대체로 잘함’ 13.0%)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2%(‘매우 못함’ 34.7%, ‘대체로 못함’ 12.5%)였으며, 응답 유보층은 4.2%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8%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1%p 하락했다. 긍·부정 간 격차는 1.4%p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지만, 지지율이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6.0%,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2.5%, 진보당 1.5%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0.7%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비판하며 이른바 ‘ABC론’과 ‘증축·재건축론’을 제기
- 박정원 기자
- 2026-07-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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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가짜뉴스법’ 시행⋯권력 감시 위축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허위 조작 정보 피해 구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이지만, 신고·소송 절차가 남용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의 신고·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게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가 되려면 내용이 허위거나 조작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치 여부는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손해배상 책임 등은 법원 판단을 거쳐 가려진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 김준혁 기자
- 2026-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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