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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구설수 자처한 박근혜 ‘이상한 행보’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국민들은 연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에 중남미 4개국에 대한 순방을 떠난 것은 물론, 청와대는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순방 직후 발표된 대국민 메시지 속에는 ‘성완종 사태’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 섞여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련의 행보를 지켜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레임덕이 가까워졌단 진단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둬 여전한 집권여당의 힘을 보여준데 반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 박근혜정부 수치상으로 보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은 33.6%를 기록, 전주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면서 리얼미터 주간조사 기준으로 19대 국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압승으로 새누리당
- 최현목 기자
- 2015-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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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 대통령 "빠른 시일 내 세월호 선체 인양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 대통령 "빠른 시일 내 세월호 선체 인양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팽목항을 찾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세월호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국민발표문을 통해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를 측면에서 통째로 인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로 너무나 소중한 많은 분들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심정과 남아 있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갑자기
- 박 일 기자
- 201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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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 ‘인의 장막’ 정무특보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
- 최현목 기자
- 2015-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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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여야 대표 회동…경제살리기에 방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여야 대표 회동, 방점은 '경제살리기' 청와대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회동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하고 그와 관련한 국회의 협력을 얻는 모멘텀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회동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1년에 몇 번 언제 만나자' 이런 게 정례화 같고 어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례화'보다는 '추가회동 합의'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회동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회동에 합의한 정도"라며 "정례화라기보다는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가 맞다"고 말한 바 있다. <park1@ilyosisa.
- 박 일 기자
- 2015-03-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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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병우 깜짝 승진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언론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청와대에 집중됐다. 그러던 중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서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서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청와대가 경찰을 회유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견됐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최 경위가 구속되기 전 심문을 받을 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한 경위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입건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적 있다. 국정 해결사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몰지각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 최현목 기자
- 2015-0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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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정상회담서 돈거래? 있을 수 없는 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 "정상회담서 돈거래? 있을 수 없는 일" 청와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된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옥수수·쌀 등의 거래조건이 제시됐다는 점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2009년 통일부와 북한의 실무접촉 당시를 설명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돈 거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대화를 비롯해 외교문제가 민감한데 세세하게 나오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지적은 언론에서도 많이 있더라"며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외교비화 공개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대해 간접적인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파탄은 북한 탓이고 한일관계 파탄은 일본 탓이고 광우병 파동은 전 정권 탓이라 하니 남탓만 하려면
- 박 일 기자
- 2015-01-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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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완구, 신임 총리 내정…특보단도 임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완구, 신임 총리 내정…특보단도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또 새롭게 특보단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개편안을 내놨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현정택 전 KDI 원장, 미래전략수석에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설키로 한 특보단과 관련해서는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에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에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현 국정기획수석실은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하고 제2부속실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15-0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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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계 기대 모았던 '경제인 특사' 물건너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기대 모았던 '경제인 사면' 물건너갔다? 최근 설 특별사면설로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를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프로세스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행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나 기류조차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다 사회 분위기상 경제인들을 사면 명단에 넣었을 경우, 그에 따른 파장도 어느 정도는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정치인 등 권력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식으로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경제인 사면은 '없던 일'이 돼 버릴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서 단행됐던 특별사면은 지난 해 설 특별사면 이후로는
- 박 일 기자
- 2015-01-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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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신년기자회견 비판, 여론 귀 기울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 "신년기자회견 비판, 여론 귀 기울이겠다" 청와대가 전날(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비판 여론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분의 시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조직개편 약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 구체적인 안이 완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15-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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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공직기강, 되풀이돼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공직기강, 되풀이돼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
- 박 일 기자
- 2015-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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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 신년사 "변화·희망시대에 힘 모아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신년사 "국민소득 4만불시대 여는 기반 다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
- 박 일 기자
- 2014-12-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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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속도와 결단" 강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속도와 결단" 강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빨리 풀어야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능성 식품의 규제개선과 관련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 시간 내내 규제개혁의 속도전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빨리빨리', '바로바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내년이요?"라는 짤막한 반문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긴장시킨 부분이었다. 발단은 강원 홍천의 농업경영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한과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나친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하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에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박 대통령은 찡그린 표정으로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하면 허용시킬
- 박 일 기자
- 2014-09-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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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정부 3기 참모진 윤곽…조윤선 정무 등 인사
[일요시사=정치팀] 김해웅 기자 = 박근혜정부 3기 참모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등의 수석비서관 인사단행을 실시했다. 특히 정무수석에 여성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정무수석과 경제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수석 외에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조 정무수석 내정자와 함께 안 경제수석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친정체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의 경우, 입각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신임 수석은 새누리당 대변인과 제18대 국회의원, 여가부 장관 등을 지냈
- 김해웅 기자
- 2014-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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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긴급특집] 파란의 6·4 지방선거 후폭풍 ①힘 받는 '청와대 플랜'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정부가 기사회생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면죄부도 함께 쥐었다. 보수층의 굳건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안팎의 관심은 '국가개조'에 쏠린다. 무엇을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건지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을 세우겠다"는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구조작업이 지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무능한 정권론이 부상했다. 유족들은 매일 밤 진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뿌렸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도 함께 울었다.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말로 헛발질했다. 박근혜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말마다 거리를 매웠다. 세월호의 눈물 박근혜의 눈물 지난달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자진사퇴했다. 내려올 줄 모르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20% 가까이 빠졌다. 당시만 해도 '집권 2년차 레임덕'이라는 호들갑이 허언이 아닌 듯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 강현석 기자
- 2014-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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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원 vs 국가안보실] '박 터지는' 과잉충성 혈전 내막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공백이 달을 넘겼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멘붕'에 빠진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놓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도로 남재준' '도로 김장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정권 출범 후 라이벌 구도 속에 '충성경쟁'을 벌였던 두 전임자처럼 후임 국정원장이나 국가안보실장 역시 결국은 누가 더 '충성하느냐'로 놓고 파워게임을 벌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주: 본 기사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음을 알립니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하 국가안보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박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십자포화를 맞은 청와대의 고육책으로 풀이됐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주께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지난달까지도 청와대는 후임자를 고르지 못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양대 안보사령탑 1주일 넘게 공백 박근혜정부 출범 후
- 강현석 기자
- 2014-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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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월호 조문' 박근혜 할머니 논란, 박사모 회원 의혹
[일요시사=정치팀] 김해웅 기자 = 때아닌 박근혜 할머니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 사진 연출 논란과 관련해 "말도 안된다"며 극구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방문 자리에서 위로했던 할머니가 정부 측이 동원한 인물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말이 안된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인사한 것을 두고 쇼를 하기 위해 연출했다는 말이 안 되는 보도가 나와서 조문하러 왔다가 졸지에 동원된 배우가 된 할머니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 누워있는 아픈 아이를 쇼하기 위해 데려왔다는 왜곡된 보도로 아이 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보도는 우리 사회에 불신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당시 할머니를 부축한
- 김해웅 기자
- 2014-05-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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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공과' 정밀탐구
[일요시사=정치팀] 새정부 출범 1년차는 정권의 명운을 가름하는 해이다. 여론의 기대감이 극대화된 가장 힘이 센 시기로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최적기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어영부영 보낼 경우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집권 1년차의 공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5일로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일요시사>가 용인술, 공약이행, 정책, 사회적 시스템 개선 등의 분야로 나눠 세세히 살펴봤다. 국가 경영의 성패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갈린다.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인술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왔다. 특히 현대와 같은 다원화된 시대에서 리더의 용인술이 가지는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러나 지난 1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첩의 한계 드러낸 인선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기도 전에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
- 허주렬
- 2014-02-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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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 ‘입막음’ 줄소송 어떻게 됐나?
[일요시사=정치팀] ‘재갈을 물리다.’ 말(言)을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다는 뜻이다. ‘재갈’은 또한 말(馬)을 부리기 위해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가느다란 쇠막대를 뜻하기도 한다. 재갈은 보통 쇠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달려있어 여기에 고삐를 묶는다. MB정부 5년. 국가에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이곳저곳에서 속출했다. 국가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원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일요시사>가 MB정부 5년간 진행된 주요 소송 기록들을 살펴봤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주요 소송사례는 총 17건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와 공무원이 제기한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한 형사·민사소송 17건 중 4월 현재 정부가 승소한 유죄는 단 1건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고소취하, 무죄 선고 등이 11건, 검찰 수사 중이거나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2건이다. 블로그, SNS 족쇄 심각 2007년 대선 전 MB의 BBK주가조작사건은 대선 최대 이슈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를 취재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 조아라
- 2013-05-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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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 종교인 ‘흑기사’ 자청한 진짜 속사정
[일요시사=정치팀]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차기 정부 과제로 남겨졌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도 꺾인 탓이다. 결국 ‘공평과세’는 말 뿐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종교계는 그렇다 치고, 청와대가 반대한 이유는 대체 뭘까?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판에 말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흑기사’를 자청하고 나선 청와대의 속사정을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9월에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였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7년째 제자리 과세도 복잡해 ‘종교인 과세’는 대체 언제부터 논란이 된 것일까?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종교인 과세
- 조아라
- 2013-01-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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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 ‘측근 특사설’ 나도는 까닭
[일요시사=정치팀] MB는 임기 말에 이를수록 친인척·최측근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사과성명만 6차례나 발표했다. ‘사이후이(死而後已:죽어서야 일을 그만둔다)’의 각오라고 했던 MB로선 무색하기 그지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마지막 사과문을 발표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MB 측근 특별사면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러한 ‘설’이 나도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면권의 인정 근거를 두고 학계 의견도 분분하다.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아도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폭정을 은폐하거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비리감싸기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면권. 올해도 문제가 되려는 모양이다. 임기 전에 끝낸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선대본부장은 각종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MB 측근들에 대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성탄절 특사설이 나돌고 있다”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탄절 특사설이 돈다는 것은 이명박
- 조아라
- 2012-1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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