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이국종 빈자리와 바이패스의 비극

최근 대구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의 수용 요청을 거부한 병원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을 뒤집고 병원의 패소를 결정한 이번 판결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사회적 분노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의료진의 개인적 희생으로 덮으려는 위험한 시도다. 우리는 과거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사이의 갈등에 등장했던 ‘바이패스(Bypass, 구급차 우회)’ 사태를 기억한다. 당시 아주대 외상센터는 병실 부족을 이유로 밀려드는 외상 환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고 환자를 눕힐 침상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국종 교수가 결국 현장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외상 체계는 구급대가 수술 불가능한 병원을 우회해 항상 준비된 거점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병원이 진료 불가능 상태임을 밝히는 행위조차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병원은 역량이 안 되는 환자를 억지로 떠맡아야 한다. 일단 수용은

2026-05-06 조석주 교수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필수의료 형사 처벌 면제 논란

재판받을 권리 뒤에 숨은 본질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처한 처참한 현실과 사법 리스크가 초래한 연쇄 반응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법조계가 형사 처벌 특례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조 시장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질수록 법률시장도 확대된다. 결국 더 많은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워 재판을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국민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궤멸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바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다. 2017년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여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4년여의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2026-04-30 조석주 교수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진료권 제도 부활 검토해야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수용 거부 사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지엽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거리를 헤매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겉핥기에 그친다. 이 비극의 근저에는 2000년 무렵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폐지된 ‘진료권 제도’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진료권 제도란 본래 각 지역의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1, 2,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거친 후에야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는 급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동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의 2, 3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지방의 경증 환자들까지 서울로 몰리는 심각한 ‘의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과거 지방 병원들은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응급의료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 병원들의 재정적 여력은 고갈됐다. 응급의료는 본래

2026-04-20 조석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