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시장 출사표 낸 이혜훈 전 의원

"서울서 시작, 서울서 끝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당내 ‘경제통’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일요시사>는 지난 25일 국회 근처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그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공약을 얘기하자마자 여당이 일제히 공격하는 걸 보고, 본선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향한 기지개를 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의 ‘중진 차출론’에 따라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대표까지 거쳤던 3선 중진의원이 ‘민주당 돌풍’에 꺾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고 했다.

경제 서울로

낙선 이후 그는 강남과 강북을 두루 섭렵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여풍’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경제통’의 장점까지 더해져, 강한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의 ‘서울블라썸’은 80층짜리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직장·주거·의료·문화를 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다. 80층 중 50층은 청년들의 주거 시설로, 청년들에게 ‘직주의문(職住醫文)'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를 위한 한강뷰 초고층 건물인 ‘허니스카이’를 세워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청년들을 위한 일체형 건물을 두고 민주당 인사가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욕망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강북과 강서에 봐둔 시유지가 있는데, 땅값이 안 들어간다. 건물을 짓는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이다. 15평에 살고 싶은 청년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9000만원이다. 분양의 경우,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건 흑자 사업이다. 이걸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하는 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정치 공세를 하는 것 둘 중 하나다.”


보다 못해 직접 나선 ‘경제통’
강남·강북 두루 섭렵한 후보로 평가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서울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블라썸에 사업할 공간을 마련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형 오픈 API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을 꾀하고자 한다.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다. 공약인 서울형 오픈 API는 민간인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거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가 별 건가. 서울을 전 세계에 둘도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심야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선도 더 늘리고 배차 시간도 더 좁혀 운행량과 횟수 등 다 늘려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녹록지 않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서초구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개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시장직에 당선된다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이들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당한 정치력을 요하는 과제다.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서울에 얽히고설킨 난제들을 풀려면 정치욕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두면 백전백패다. 일 년 내내 싸우기만 하는 ‘정치 시장’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민에게도 유익이 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 분들이 민심을 얻는 일을 왜 안 하겠나. 서울 시민을 섬기는 일꾼들이니, 함께 설득하고 한 팀이 돼서 가야 한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이력도 화려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석사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은 후, KDI(한국개발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7대 국회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3선을 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의 치적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앞장서, 6342억원의 환급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경제통인 이 전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얽히고설킨 난제 풀려면
정치욕 아닌 정치력 필요”

“과락이 확실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 393개를 해지했다. 정비구역이라는 게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건데, 공급을 가로막은 거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로 인해 26만호 공급이 무산됐다. 사실상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은 거다. 게다가 문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주범이다. 자꾸 국민들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계몽하려고 든다. 국토부장관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며, 공급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들은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한 불량 주택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겠나. 원하는 집을 많이 공급해버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궐석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다. 당 안팎에서는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 광역지자체장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불이익이 엄존한다는 방증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는 서울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 시장이 된다면, 직통으로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 시장에게 바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처리해주도록 하겠다. 여성 후보 가산점은 중진의원인 내겐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인 여성 후보들에게는 다 줬으면 한다. 정치는 여성에게 차별과 편견이 가장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여성 가산점이 사라져도 괜찮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풍의 중심

서울시장은 흔히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여겨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의원이 시장직을 거쳤고, 안철수 대표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전임자였던 박원순 전 시장 역시 대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정치서울’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은 내게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서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권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런 정치 시장은 끝내자는 게 나의 모토다. 정치 서울을 끝내고 경제 서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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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