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실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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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 석·청 갈등 막전막후

'폭탄 돌리기’ 석·청 갈등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당을 집어삼키면서다. 이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갈등도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주도권 다툼으로 악화되는 모양새다.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지금, 극심한 내홍이 격화할 조짐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뒤흔든 신천지 논란이 결국 당을 두 쪽으로 쪼갰다. 김민석 대표가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의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지만 사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친청(친정청래)계의 거센 질타를 불렀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당이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다. 용두사미 전개 뒷감당 어떻게? 김 대표는 지난 3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증거는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열린 전당대회서 김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청래 전 대표 측을 압박해 왔다. 당시 김 대표는 신천지 신자가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그 부분은 증언들은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정 전 대표는 “만약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지만 결국 연임에 실패했다. 전당대회 이후 신천지 논란이 사그라지나 싶더니 지난 9월 김 대표가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다시 불을 붙였다. 다만 조직적인 경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증언이 있다”면서도 “수사 의뢰를 포함한 향후 대응은 당내 검증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내용을 공개하겠다”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번 사태는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는 한 마디로 마무리가 됐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박선원 조사단장이 신천지 관련된 보고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대표가 먼저 말했다”며 “박 의원의 보고는 일단 취소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당원들이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한 의원들이 계셨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의 공개 반발이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의총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원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당원들에게 모욕감과 혼란을 주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끝났다”며 “본인은 사과할 일을 저질렀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신천지 연합 증거 없다” 고개 숙인 김 감당 못 할 후폭풍…당 리더십 ‘휘청’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김 대표가 의총에서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처받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에서는 김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당의 중진이 나서 “김 대표가 사과하고 끝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 등 통합을 요구했지만 당내 갈등이 쉽사리 잦아들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의총 발표 다음날인 4일 김 대표는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며 사실상 공개 사과를 거부했다. 이날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와 당직자들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면 전환이나 승기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신천지 프레임’을 던졌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당 전체를 흔들고 신천지라는 민감한 이슈를 당에 끌어들였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혼란 속으로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합당론으로 한층 더 격화하는 분위기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신천지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선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중진 의원 만찬에서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눈길이 쏠렸다. 여기에 정 전 대표가 1월로 합당 시한을 제시하는 등 힘을 실으면서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였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서 합당 문제를 언급하며 “빨리하면 할수록 좋고 늦어도 1월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이유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정 전 대표의 설명이다. 다만 양당의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합당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로 합당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혁신당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 “그 시한은 누가 정해야 하느냐”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정 전 대표가 다시 이렇게 선지자처럼 불쑥 시한을 정하면 합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다소 날을 세웠다. 혁신당도 순순히 굽히지만은 않았다. 합당에 앞서 신뢰 회복과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조율에 나선 것이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집권당의 국면 전환을 위해 쉽게 꺼내 드는 값싼 카드가 아니다”라며 “원칙 없는 합당으로는 내란 극복과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간판으로는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오는 2028년 치러질 총선에서 경쟁 구도를 예고하기도 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은 필패”라며 “혁신당은 2028년 총선에서 반개혁 지역구에 가장 선명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딱 합당을 전제할 수도 없고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3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 정말로 1월에 통합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정 전 대표가 당대표 재임 당시 혁신당과의 합당을 기습적으로 제안했다가 친명계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발표)이었고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당이나 해산은 당원 주권적 결정이고, 당원의 총의가 가장 응집해야 하는 결정”이라며 당원 의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가 합당 시도를 ‘당내 투쟁 수단’이라고도 비판하자 정 전 대표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받아치며 오히려 김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당대표 재임 시에도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했고, 지금도 주장한다면 선당후사 애당심의 발로이고, 일관된 주장이라 선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올해 초 (정 전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을 때 누가 반대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결국 누가 말아먹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라며 힘을 실었다. 결국 지난 2월 벌어진 ‘기습 합당 시도’와 같은 논란이 그대로 재현됐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민주당 집안싸움에 (혁신당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하는 등 혁신당의 불만이 누적됐고, 범여권 통합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1 대 1 동점 상황 한 여권 의원은 “두 사람이 나란히 1 대 1 동점이다. 굳이 따지자면 김 대표가 잃을 게 더 많은 싸움”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안이 동시에 터졌다. 뭐가 됐든 내부에서 싸우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다. 합당을 둘러싼 책임론이 민주당을 뒤흔드는가 싶더니 곧바로 신천지 의혹이 이를 덮으면서 주도권은 정 전 대표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가 신천지 문제로 한발 물러서면서 정 전 대표에게 정치적 공간을 내어줬다는 해석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에게 패배하며 한동안 물러서 있던 정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정 전 대표의 행보는 단순한 지도부 흔들기를 넘어 친청 체제를 굳히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은 역설적이게도 김 대표 스스로가 제공했다. 취임 이후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당내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지층은 물론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김 대표 체제 100일 동안 남은 것은 당내 갈등과 답보 상태의 지지율뿐”이라는 무용론이 팽배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당 합당 1월까지” 밀어붙이는 정 이참에 당권 장악 시도⋯믿는 구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 전 대표의 재등장은 당내 권력 구도를 흔드는 파장을 일으켰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3개월 가까이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직 대표를 악으로 규정하고 본인이 이를 처단하는 ‘영웅 서사’로 무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과연 옳았을까. ‘당을 흔드려는 시도’와 ‘반명(반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이번에도 벗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계파 간의 불협화음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의 리더십은 신천지 의혹 제기로 역풍을 맞으며 치명타를 입었고, 정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친청계의 합당론 재점화는 또다시 당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당의 중진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제발 전·현직 대표가 소통을 좀 하라”며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에게 각각 ‘소통부족’과 ‘과유불급’이라는 쓴소리를 남겼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에게 사전에 ‘사실 미안하다. 확대 해석한 점이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지장을 줬다면 미안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쿨하게 사과하겠다’고 소통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천하의 김대중 총재도 일주일에 3번씩 최고회의가 있으면 그 전날 박지원을 불러 설명했다”며 “(김대중 총재조차) 양해를 구했는데 김 대표는 그걸 못한다. 정 전 대표에게 ‘아직도 앙금이 남았지만 선당후사 입장에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소통 부족 과유불급 정 전 대표를 향해서는 “무슨 장충단 공원에서 발표해야 공개 사과인가. 광화문에 가서 할 것이냐”며 “의총에서 울먹이면서 대표가 사과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안 된다”며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행동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나 정 전 대표나 박지원이나 미래가 민주당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발 대표가 사과했고 정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서 끝내라”고 거듭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부지리 국민의힘 “김민석 정계은퇴감” 압박 국민의힘이 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에 대해 사과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하고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찍어대는 신파극으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말한 전당대회의 본질이 의총장의 ‘눈물’로 돌변한 이유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정청래 전 대표의 표현대로 김 대표가 정치공작을 한 것이거나, 신천지 비밀 연합은 사실인데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라며 “어느 경우라도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직격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김 대표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정치적 파장은 누가 책임지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만이냐”며 “그동안 쏟아낸 의혹과 그로 인해 초래된 당내 갈등과 정치적 파장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