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나눠 사는 주택이 등장했다. 다만 공공 보유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겼다는 점은 반갑다.
그러나 처음 내는 돈이 적다는 설명만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입주의 문턱과 소유의 완성 사이에는 오랜 시간과 추가 부담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을 받는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려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 청약을 앞두게 된 것이다.
실제 공급에 앞서 제도와 금융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도 거쳤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GH는 앞서 5월 우리은행과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공공과 소유권을 나눠 갖는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담보 구조가 달라 금융지원 방식까지 함께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광교 첫 공급에 이어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급 방향의 발표와 모집공고, 착공과 실제 입주는 서로 다른 단계다. 앞으로 정책 성과도 단계별 물량과 일정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 하나를 풀어야 한다. 집값의 25%만 내고 지분을 사는 것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자기 돈 25%에 대출 75%를 보태 집 전체를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핵심은 나머지 75%의 성격이다. 대출로 사면 집 전체가 내 소유이고 은행에 빚을 진다. 지분만 사면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소유이며, 그 지분을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다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가로 사들인다.
가장 큰 장점은 처음부터 집값 대부분을 대출로 떠안을 필요를 줄인다는 점이다. 소득은 있지만 쌓아놓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는 주택 구입의 문턱에서 자주 멈춘다. 이들에게 소유권을 나눠 취득하는 선택지는 의미가 있다. 임차료만 내며 거주하던 사람이 자기 지분을 확보하고 늘려갈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거 안정과 미래의 자산 형성을 연결하려는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추가 지분의 가격을 정하는 방식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광교 사업은 나중에 취득할 지분의 대금을 최초 주택공급 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나머지 지분을 사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기간이자가 붙는 만큼 최초 분양 가격을 단순히 나눠 내는 무이자 할부는 아니다. 지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이자의 기준과 계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한다.
함께 살펴야 할 것은 공공 보유 지분의 사용 비용이다. 최초 지분 취득금 외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광교 공급을 다룬 보도에도 별도 임대보증금과 일부 금액의 월 임대료 전환 방식이 소개됐다.
따라서 ‘집값 25%로 시작한다’는 설명을 ‘그 돈만 마련하면 입주 준비가 끝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지분 취득금과 보증금, 월 부담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면 대출로 집을 사는 것보다 유리한가. 답은 가구의 자금 사정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대출 구입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지분적립형은 임대료를 내면서 추가 지분 취득대금과 기간이자를 마련해야 한다. 최초 지분 취득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별도 대출을 받는다면 그 이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초기 납부 비율 하나만으로 전체 부담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이때 매달 마련할 돈과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은 부채를 줄이고, 추가 지분 매입은 소유 지분을 늘린다. 둘 다 순자산을 쌓는 과정이지만 집값 변동에 따라 최종 자산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자와 임대료는 사용 비용으로 나가며, 돌려받을 보증금에도 자금 마련의 부담은 따른다.
같은 집값과 거주기간을 놓고 현금 부담과 최종 자산을 함께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적금주택’이라는 별칭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적금은 형편에 따라 납입을 조절할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주택 지분 취득에는 계약상 일정과 의무가 따른다. 월 임대료를 감당하는 가구라도 다음 지분을 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평균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만 가정해서는 부족하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어도 약정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거주와 처분의 제약도 가볍지 않다. 광교 사업에는 실거주 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년은 이직과 출산, 가족 구성의 변화가 겹치는 시간이다. 집값 변동에 따른 손익 역시 보유 지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장기 거주 가능성과 매각·정산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공급기관의 재정도 정책의 한 부분이다. 공공이 오랜 기간 지분을 보유하면 투입 자금의 회수도 길어진다. 공급을 확대할수록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다른 공공주택 사업과 어떻게 배분할지 설명해야 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을 선언해서는 부족하다. 입주자의 지분 취득 이행률과 중도 이탈률, 공공의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제도의 성과가 드러난다.
정부와 공급기관은 계약부터 최종 지분 취득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불가피하게 퇴거할 경우 보유 지분과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현행 장치가 부족하다면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20년짜리 주택정책에는 그동안 달라질 삶을 받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내 집 마련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다만 처음 들어가기 쉬운 집과 끝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집은 변수 요인이 많은 편이다. 정부는 낮아진 초기 부담을 알리는 데서 더 나아가 소유를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주거 사다리의 성패는 첫 계단을 얼마나 낮췄는가와 함께, 마지막 계단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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