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지분적립형 주택, 집값 25%로 내 집 마련

낮아진 입주 문턱, 20년 뒤 소유의 완성까지 살펴야

집값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나눠 사는 주택이 등장했다. 다만 공공 보유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겼다는 점은 반갑다.

그러나 처음 내는 돈이 적다는 설명만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입주의 문턱과 소유의 완성 사이에는 오랜 시간과 추가 부담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을 받는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려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 청약을 앞두게 된 것이다.

실제 공급에 앞서 제도와 금융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도 거쳤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GH는 앞서 5월 우리은행과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공공과 소유권을 나눠 갖는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담보 구조가 달라 금융지원 방식까지 함께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광교 첫 공급에 이어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급 방향의 발표와 모집공고, 착공과 실제 입주는 서로 다른 단계다. 앞으로 정책 성과도 단계별 물량과 일정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 하나를 풀어야 한다. 집값의 25%만 내고 지분을 사는 것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자기 돈 25%에 대출 75%를 보태 집 전체를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핵심은 나머지 75%의 성격이다. 대출로 사면 집 전체가 내 소유이고 은행에 빚을 진다. 지분만 사면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소유이며, 그 지분을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다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가로 사들인다.

가장 큰 장점은 처음부터 집값 대부분을 대출로 떠안을 필요를 줄인다는 점이다. 소득은 있지만 쌓아놓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는 주택 구입의 문턱에서 자주 멈춘다. 이들에게 소유권을 나눠 취득하는 선택지는 의미가 있다. 임차료만 내며 거주하던 사람이 자기 지분을 확보하고 늘려갈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거 안정과 미래의 자산 형성을 연결하려는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추가 지분의 가격을 정하는 방식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광교 사업은 나중에 취득할 지분의 대금을 최초 주택공급 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나머지 지분을 사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기간이자가 붙는 만큼 최초 분양 가격을 단순히 나눠 내는 무이자 할부는 아니다. 지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이자의 기준과 계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한다.

함께 살펴야 할 것은 공공 보유 지분의 사용 비용이다. 최초 지분 취득금 외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광교 공급을 다룬 보도에도 별도 임대보증금과 일부 금액의 월 임대료 전환 방식이 소개됐다.

따라서 ‘집값 25%로 시작한다’는 설명을 ‘그 돈만 마련하면 입주 준비가 끝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지분 취득금과 보증금, 월 부담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면 대출로 집을 사는 것보다 유리한가. 답은 가구의 자금 사정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대출 구입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지분적립형은 임대료를 내면서 추가 지분 취득대금과 기간이자를 마련해야 한다. 최초 지분 취득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별도 대출을 받는다면 그 이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초기 납부 비율 하나만으로 전체 부담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이때 매달 마련할 돈과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은 부채를 줄이고, 추가 지분 매입은 소유 지분을 늘린다. 둘 다 순자산을 쌓는 과정이지만 집값 변동에 따라 최종 자산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자와 임대료는 사용 비용으로 나가며, 돌려받을 보증금에도 자금 마련의 부담은 따른다.

같은 집값과 거주기간을 놓고 현금 부담과 최종 자산을 함께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적금주택’이라는 별칭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적금은 형편에 따라 납입을 조절할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주택 지분 취득에는 계약상 일정과 의무가 따른다. 월 임대료를 감당하는 가구라도 다음 지분을 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평균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만 가정해서는 부족하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어도 약정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거주와 처분의 제약도 가볍지 않다. 광교 사업에는 실거주 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년은 이직과 출산, 가족 구성의 변화가 겹치는 시간이다. 집값 변동에 따른 손익 역시 보유 지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장기 거주 가능성과 매각·정산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공급기관의 재정도 정책의 한 부분이다. 공공이 오랜 기간 지분을 보유하면 투입 자금의 회수도 길어진다. 공급을 확대할수록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다른 공공주택 사업과 어떻게 배분할지 설명해야 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을 선언해서는 부족하다. 입주자의 지분 취득 이행률과 중도 이탈률, 공공의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제도의 성과가 드러난다.

정부와 공급기관은 계약부터 최종 지분 취득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불가피하게 퇴거할 경우 보유 지분과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현행 장치가 부족하다면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20년짜리 주택정책에는 그동안 달라질 삶을 받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내 집 마련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다만 처음 들어가기 쉬운 집과 끝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집은 변수 요인이 많은 편이다. 정부는 낮아진 초기 부담을 알리는 데서 더 나아가 소유를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주거 사다리의 성패는 첫 계단을 얼마나 낮췄는가와 함께, 마지막 계단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단독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 재생시설 입찰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의 조사는 어렵다며 더 면밀한 확인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권고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천한 업체 5곳 중 동진에코텍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1순위에 올랐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1·2순위의 가격 차이는 2만8850원, 6억원대 입찰에선 7500원이었다. 애당초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업체 추천과 가격 산정 과정을 서울시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배제 지명 업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11월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안을 더 면밀히 확인하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소속기관의 발주 방식 변경과 일부 업체의 반복 추천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지명경쟁이 적용되면서 장애인 사업장의 입찰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8월3일 선행 보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196)] 석 달 뒤 조사과가 최근 밝힌 내용은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감사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여부다. 제보자는 발주기관인 상수도 시설이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전 영업 관계자나 업체가 후보군을 미리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계공업조합 추천 5곳···같은 업체에 3건 몰아줘 지난 8월 조사 시작 “유착·부정행위 발견 못 해” 연합회가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입찰할 수 없다.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 가입시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합회의 지난 3월23일자 ‘중소기업 우수업체 추천’ 공문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는 같은 달 19일 제3처리장 D계열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합회는 디케이엠엔이, 현대워터텍, 해성이엔지, 동진에코텍, 고려엔비텍을 추천했다. 한 달여 뒤인 4월24일 나라장터 개찰표에도 이들 5곳이 모두 등장한다. 공문에는 업체별 소재지와 소속 조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어떤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추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개찰 결과 동진에코텍은 8억7018만6790원, 현대워터텍은 8억7021만5640원을 써냈다. 1·2순위의 차이는 2만8850원이었다. 3순위 디케이엠엔이는 8억7029만2560원, 4순위 해성이엔지는 8억7037만9100원을 제출했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네 업체의 가격은 19만2310원 범위에 모였다. 투찰률은 89.675%에서 89.695% 사이로, 1·4순위의 차이는 0.020%포인트였다. 고려엔비텍은 8억2586만9280원을 써냈다. 동진에코텍보다 4400만원 이상 낮았지만 개찰표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하한선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효한 가격을 써낸 네 업체가 어떤 원가와 산출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투찰 금액이 한 구간에 모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수주 과정 G씨 관여? 앞선 3월17일 중랑 제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 장치 제조 구매·설치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5억9187만6540원으로 1순위에 올랐다. 디케이엠엔이는 5억9209만8900원으로 2순위였다. 차이는 22만2360원이다. 대승엔지니어링은 5억9242만5900원을 제출했다. 현대워터텍은 5억6211만3000원을 써냈으나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3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하한선을 넘지 못한 현대워터텍은 4월 입찰에서 동진에코텍과 2만8850원 차이로 2순위에 올랐다. 세 건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작았던 입찰은 지난 5월20일 개찰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수문밸브 제조 구매·설치 사업이다. 동진에코텍은 6억268만8000원, 미건기계산업은 6억269만5500원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차이는 7500원이었다. 예성기공은 6억298만9000원, 청진산업은 6억5093만4249원을 써냈다. 앞선 두 건에 참여했던 디케이엠엔이와 현대워터텍은 이 개찰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응찰업체 구성이 달라진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1순위였다. 제보자는 상수도 업계 브로커이자, 동진에코텍 관계자로 알려진 G씨가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G씨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동진에코텍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달라고 서울시 등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랑구 상수도 사업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G씨가 동진에코텍 소속으로 제품 소개와 영업을 맡았는지, 발주기관과 연합회에 접촉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다.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가격 합의가 적발된 전례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된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 전에 업체들이 견적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작성했다면 견적 작성 시점과 제출 경로, 세부 단가와 수량을 대조해 그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기 입찰공고에는 가격 자료가 오가는 단계가 나온다. 경쟁이라더니 입찰가 7500원 차이 일자리 예산 1195억 속 사라진 일감 공고는 참가 희망 업체에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랑의 개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조사가 진행됐다면, 발주기관이 받은 견적 원본과 이후 업체들이 써낸 투찰 금액을 대조할 수 있다. 업체별 견적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 가격을 기초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 조사과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추천 요청서와 첨부 명단, 견적 접수 자료는 감사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소 권고에 앞서 이 자료를 어디까지 대조했는지, 시 차원에서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를 검토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어디까지 검증했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지명경쟁 입찰제가 수의계약을 전부 대신하면서다. 장애인 작업장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이 적용된 뒤에는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도 입찰하기 어려워졌다. 수주 기회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밝힐 부분은 추천 명단과 투찰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는지다. 감사 결과서와 품목별 발주·구매 내역이 공개돼야 입찰의 공정성을 어디까지 검증했고, 발주 방식 변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일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에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중랑물재생센터 실무 직원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은 G씨 등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고, 이후 연합회의 업체 추천을 거쳐 지명경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발주기관이 업체 추천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 장치 입찰 공고에는 참가 희망 업체가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발주기관이 가격 조사를 위해 업체 자료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다른 발주 건에서 특정 업체가 견적 제출을 넘어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추천과 입찰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한 시점과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와 공고 전에 도면과 내역을 협의했다면,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감사에서 직원이 사전 접촉 사실을 진술했는지, 서울시가 그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기록과 감사 결과서로 가려야 한다. 관계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등 여러 계약 방식을 병행했다면 장애인 생산시설에도 납품할 기회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95억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에 맞춘 특화 일자리로 개편한 뒤에는 기존 참여자 약 400명 가운데 285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화 일자리 모집 목표는 380명이며, 이 가운데 120명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일자리다 1195억원은 공공·민간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고, 380명은 특화사업 모집 목표다. 285명은 종전 사업 참여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인원이다. 재참여 인원만으로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새 사업의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개편의 효과가 드러난다. 예산 느는데 줄어든 일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시가 사업 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얼마나 이어갔는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액과 실제 채용 인원, 고용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