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누구 위한 자리인가

여성·노인·청년의 목소리, 계파 경쟁 넘어 정책으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진행해 온 10개 부문 전국위원장 선거가 오는 3일 마무리된다.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당원 조직을 이끌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다.

당 대표 선거만큼 국민의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정당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거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소상공인 등 6개 부문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장에는 최철호, 농어민위원장에는 문금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에는 민병덕, 사회연대경제위원장에는 박정현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경쟁의 유무는 다르지만 맡아야 할 책임까지 다른 것은 아니다. 경선을 거치든 단독 후보로 선출되든, 해당 분야의 현실에 답해야 한다는 의무는 같다.

전국위원장은 명함에 직함 하나를 더하는 자리가 아니다. 각 분야의 당원과 지역 조직을 연결하고, 현장의 요구를 모아 지도부와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의 방침을 아래로 전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아래의 목소리가 위에서 묻히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여성의 어려움과 노인의 불안, 청년의 좌절이 당의 의제가 되고 정책으로 이어질 때 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왜 이 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가. 전국 단위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모으며 당내 영향력을 쌓을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차기 총선과 당내 세력 관계에 대한 계산이 겹치면 부문 대표를 뽑는 선거도 권력 경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경쟁에는 현장의 대표가 되려는 의지와 조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경계할 것은 조직을 얻으려는 경쟁이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가리는 일이다.

가장 주목받는 여성위원장 선거에는 김남희·문정복 두 현역 의원이 출마했다. 김남희 의원은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지낸 초선이고, 문정복 의원은 최고위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재선이다. 전국여성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자리로도 보도됐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넓힐 책임에 공천 과정의 영향력까지 더해지니, 두 의원의 경쟁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김남희 의원을 김민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문정복 의원을 정청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하며 이번 경선을 양측의 조직력을 가늠하는 무대로 해석하고 있다. 김 의원의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경험과 현 지도부에서의 활동, 문 의원의 재선 경력과 주요 당직 경험이 각각 어떤 지지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만 공개적으로 확인된 지지율이나 득표 자료 없이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다. 계파 구도는 선거를 설명하는 한 요소며, 당원들의 선택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노인위원장 선거에는 이상옥 전 의원, 김정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 위원장, 최강남 전 경기도당 노인위원장, 김손 전 전국노인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다. 의정 경험과 공적 기구에서의 활동, 지역 조직 운영과 전국위원회 지도 경험이 맞붙은 구도다.

전국적인 유명세와 노인 당원들의 신뢰는 다를 수 있다. 당원들이 각 후보의 경력을 현장 대표성과 정책 추진 능력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공약에서도 살펴볼 차이가 있다. 김정기 후보는 ‘청년 노인 시대’를 제시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내세웠고, 최강남 후보는 당내 노인국 설치와 노인청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노인의 활동 기회를 넓히는 구상과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조직을 만드는 구상이다.

두 방향 모두 의미가 있지만, 실행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일자리를 늘리고, 새 조직에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공약이 설득력을 얻는다.

청년위원장 선거에서는 김동아 의원과 정평호 전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이 맞붙고 있다.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 도입과 디지털대변인 육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제2당사 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정 전 위원장은 청년당원 참여예산제와 청년동네당사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지도부 안에서 청년의 발언권을 넓히는 방안과 지역 현장에서 참여 기반을 만드는 방안이 당원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위원장 경쟁에서는 현역 의원의 인지도와 입법 활동 경험, 지역에서 쌓아온 조직 활동 경험이 각각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다. 청년 최고위원을 두더라도 소수의 청년 정치인만 발언한다면 대표성은 제한된다.

지역에 청년 활동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효과는 작다. 청년 정치의 성패는 이름 없는 청년에게도 말하고 참여할 자리를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에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될 이에게 제안한다. 선거를 도운 사람들의 명단보다 정치에 들어오지 못한 여성들의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돌봄 부담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여성, 지역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 조직의 문턱 앞에서 물러선 여성에게 실제 진입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도 계파보다 역량과 공적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더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노인위원장으로 선출될 이는 노인을 하나의 생각과 처지를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생활이 안정된 노인과 생계가 막막한 노인의 요구는 다르다.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될 이도 취업과 주거, 부채와 지역 격차를 당내 직책 확대만큼 무겁게 다뤄야 한다.

두 위원회가 세대별 요구를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일자리와 돌봄, 주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면 세대 간 이해를 넓히는 통로도 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이들이 일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를 검토할 회의와 예산, 담당 인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표를 뽑는 의미가 줄어든다. 새 위원장들은 취임 후 100일 안에 핵심 과제와 실행 일정을 공개하고, 지도부는 수용 여부와 이유를 답할 필요가 있다.

낙선 후보의 공약도 검토하고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경쟁자의 좋은 제안을 이어받는 것은 선출된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다.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의 진짜 평가는 오는 3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 결과가 나와도 계속된다. 여성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지, 노인의 생활 불안이 정책 의제로 다뤄지는지, 청년의 제안이 당의 결정에 반영되는지가 다음 평가표가 돼야 한다.

당원들이 맡기는 것은 직함과 조직만이 아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달라는 책임이다. 누구의 지지로 당선됐는지는 선거의 기록이다.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는 정치의 평가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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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단독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 재생시설 입찰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의 조사는 어렵다며 더 면밀한 확인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권고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천한 업체 5곳 중 동진에코텍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1순위에 올랐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1·2순위의 가격 차이는 2만8850원, 6억원대 입찰에선 7500원이었다. 애당초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업체 추천과 가격 산정 과정을 서울시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배제 지명 업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11월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안을 더 면밀히 확인하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소속기관의 발주 방식 변경과 일부 업체의 반복 추천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지명경쟁이 적용되면서 장애인 사업장의 입찰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8월3일 선행 보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196)] 석 달 뒤 조사과가 최근 밝힌 내용은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감사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여부다. 제보자는 발주기관인 상수도 시설이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전 영업 관계자나 업체가 후보군을 미리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계공업조합 추천 5곳···같은 업체에 3건 몰아줘 지난 8월 조사 시작 “유착·부정행위 발견 못 해” 연합회가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입찰할 수 없다.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 가입시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합회의 지난 3월23일자 ‘중소기업 우수업체 추천’ 공문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는 같은 달 19일 제3처리장 D계열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합회는 디케이엠엔이, 현대워터텍, 해성이엔지, 동진에코텍, 고려엔비텍을 추천했다. 한 달여 뒤인 4월24일 나라장터 개찰표에도 이들 5곳이 모두 등장한다. 공문에는 업체별 소재지와 소속 조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어떤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추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개찰 결과 동진에코텍은 8억7018만6790원, 현대워터텍은 8억7021만5640원을 써냈다. 1·2순위의 차이는 2만8850원이었다. 3순위 디케이엠엔이는 8억7029만2560원, 4순위 해성이엔지는 8억7037만9100원을 제출했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네 업체의 가격은 19만2310원 범위에 모였다. 투찰률은 89.675%에서 89.695% 사이로, 1·4순위의 차이는 0.020%포인트였다. 고려엔비텍은 8억2586만9280원을 써냈다. 동진에코텍보다 4400만원 이상 낮았지만 개찰표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하한선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효한 가격을 써낸 네 업체가 어떤 원가와 산출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투찰 금액이 한 구간에 모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수주 과정 G씨 관여? 앞선 3월17일 중랑 제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 장치 제조 구매·설치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5억9187만6540원으로 1순위에 올랐다. 디케이엠엔이는 5억9209만8900원으로 2순위였다. 차이는 22만2360원이다. 대승엔지니어링은 5억9242만5900원을 제출했다. 현대워터텍은 5억6211만3000원을 써냈으나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3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하한선을 넘지 못한 현대워터텍은 4월 입찰에서 동진에코텍과 2만8850원 차이로 2순위에 올랐다. 세 건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작았던 입찰은 지난 5월20일 개찰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수문밸브 제조 구매·설치 사업이다. 동진에코텍은 6억268만8000원, 미건기계산업은 6억269만5500원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차이는 7500원이었다. 예성기공은 6억298만9000원, 청진산업은 6억5093만4249원을 써냈다. 앞선 두 건에 참여했던 디케이엠엔이와 현대워터텍은 이 개찰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응찰업체 구성이 달라진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1순위였다. 제보자는 상수도 업계 브로커이자, 동진에코텍 관계자로 알려진 G씨가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G씨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동진에코텍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달라고 서울시 등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랑구 상수도 사업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G씨가 동진에코텍 소속으로 제품 소개와 영업을 맡았는지, 발주기관과 연합회에 접촉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다.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가격 합의가 적발된 전례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된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 전에 업체들이 견적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작성했다면 견적 작성 시점과 제출 경로, 세부 단가와 수량을 대조해 그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기 입찰공고에는 가격 자료가 오가는 단계가 나온다. 경쟁이라더니 입찰가 7500원 차이 일자리 예산 1195억 속 사라진 일감 공고는 참가 희망 업체에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랑의 개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조사가 진행됐다면, 발주기관이 받은 견적 원본과 이후 업체들이 써낸 투찰 금액을 대조할 수 있다. 업체별 견적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 가격을 기초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 조사과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추천 요청서와 첨부 명단, 견적 접수 자료는 감사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소 권고에 앞서 이 자료를 어디까지 대조했는지, 시 차원에서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를 검토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어디까지 검증했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지명경쟁 입찰제가 수의계약을 전부 대신하면서다. 장애인 작업장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이 적용된 뒤에는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도 입찰하기 어려워졌다. 수주 기회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밝힐 부분은 추천 명단과 투찰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는지다. 감사 결과서와 품목별 발주·구매 내역이 공개돼야 입찰의 공정성을 어디까지 검증했고, 발주 방식 변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일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에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중랑물재생센터 실무 직원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은 G씨 등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고, 이후 연합회의 업체 추천을 거쳐 지명경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발주기관이 업체 추천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 장치 입찰 공고에는 참가 희망 업체가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발주기관이 가격 조사를 위해 업체 자료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다른 발주 건에서 특정 업체가 견적 제출을 넘어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추천과 입찰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한 시점과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와 공고 전에 도면과 내역을 협의했다면,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감사에서 직원이 사전 접촉 사실을 진술했는지, 서울시가 그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기록과 감사 결과서로 가려야 한다. 관계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등 여러 계약 방식을 병행했다면 장애인 생산시설에도 납품할 기회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95억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에 맞춘 특화 일자리로 개편한 뒤에는 기존 참여자 약 400명 가운데 285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화 일자리 모집 목표는 380명이며, 이 가운데 120명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일자리다 1195억원은 공공·민간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고, 380명은 특화사업 모집 목표다. 285명은 종전 사업 참여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인원이다. 재참여 인원만으로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새 사업의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개편의 효과가 드러난다. 예산 느는데 줄어든 일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시가 사업 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얼마나 이어갔는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액과 실제 채용 인원, 고용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