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과 현안을 꼼꼼히 짚어낸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중국과 표준특허 선점 격차 줄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선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주요 5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선언된 IP5(세계 5대 특허청) 국가의 표준특허는 ▲중국(8만2192건) ▲미국(4만5434건) ▲한국(3만1710건) ▲일본(1만8872건) ▲핀란드(1만615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면 중국은 4만9333건, 미국은 1만6454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만1094건에 불과하는 등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실정이다. 첨단 통신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기술 사용을 위한 로열티가 증가하는 등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오 의원은 R&D 기획 단계에서의 국제표준화 가능성 검토, 단순 기술개발과 전략수립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쟁국의 기술 및 특허 분석·대응 체계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표준특허 주도권 확보 전략, 신산업 표준화 전략 수립 등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우리나라 표준특허가 3위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표준분야에 대한 R&D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연계하는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
“문제 채용공고 15만건 사후관리 깜깜”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 취업포털의 법 위반 의심 구인공고를 걸러내고도 실제 수정·삭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24 게시를 차단하고 민간 포털에 문제를 알리는 데 그쳐 구직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집 내용·근로자성·임금 등이 불분명하거나 남녀 임금 차별 등 법 위반 의심 등 오류 공고는 2025년 1~9월 12만2575건이었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7일까지는 2만8098건으로, 두 기간 합산 15만673건이었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6월까지 오류 유형과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그러나 통보 이후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고용24에는 올릴 수 없다고 걸러낸 공고를 민간 사이트에서 보는 취준생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쳐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준생이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민간 포털과 수정·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 공고가 구직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유리한 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용역 결과 폐기와 공개 공모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를 공모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평가 기준을 문제 삼으며 “특정 도시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낮추고, 높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높였다”며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연구용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정 장관은 “연구와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
“농지조사 드론, 대부분 중국산”
농지 조사에 사용되는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드론 운영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교체한 후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쓰인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드론에 국산 소프트웨어인 지상통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촬영을 재개했다. 이는 중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촬영을 중단한 지난달 8일로부터 18일 만이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산 프로그램의 보안성과 안전한 운영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 접경 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 수집한 자료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우려가 커지자 송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에서 쓰이는 드론이 500대가 넘는다며 드론의 국산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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