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과 현안을 꼼꼼히 짚어낸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중국과 표준특허 선점 격차 줄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선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주요 5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선언된 IP5(세계 5대 특허청) 국가의 표준특허는 ▲중국(8만2192건) ▲미국(4만5434건) ▲한국(3만1710건) ▲일본(1만8872건) ▲핀란드(1만615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면 중국은 4만9333건, 미국은 1만6454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만1094건에 불과하는 등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실정이다. 첨단 통신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기술 사용을 위한 로열티가 증가하는 등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오 의원은 R&D 기획 단계에서의 국제표준화 가능성 검토, 단순 기술개발과 전략수립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쟁국의 기술 및 특허 분석·대응 체계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표준특허 주도권 확보 전략, 신산업 표준화 전략 수립 등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우리나라 표준특허가 3위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표준분야에 대한 R&D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연계하는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
“문제 채용공고 15만건 사후관리 깜깜”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 취업포털의 법 위반 의심 구인공고를 걸러내고도 실제 수정·삭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24 게시를 차단하고 민간 포털에 문제를 알리는 데 그쳐 구직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집 내용·근로자성·임금 등이 불분명하거나 남녀 임금 차별 등 법 위반 의심 등 오류 공고는 2025년 1~9월 12만2575건이었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7일까지는 2만8098건으로, 두 기간 합산 15만673건이었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6월까지 오류 유형과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그러나 통보 이후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고용24에는 올릴 수 없다고 걸러낸 공고를 민간 사이트에서 보는 취준생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쳐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준생이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민간 포털과 수정·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 공고가 구직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유리한 평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용역 결과 폐기와 공개 공모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를 공모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평가 기준을 문제 삼으며 “특정 도시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낮추고, 높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높였다”며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연구용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정 장관은 “연구와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
“농지조사 드론, 대부분 중국산”

농지 조사에 사용되는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드론 운영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교체한 후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쓰인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드론에 국산 소프트웨어인 지상통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촬영을 재개했다. 이는 중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촬영을 중단한 지난달 8일로부터 18일 만이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산 프로그램의 보안성과 안전한 운영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 접경 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 수집한 자료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우려가 커지자 송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에서 쓰이는 드론이 500대가 넘는다며 드론의 국산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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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단독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 재생시설 입찰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의 조사는 어렵다며 더 면밀한 확인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권고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천한 업체 5곳 중 동진에코텍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1순위에 올랐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1·2순위의 가격 차이는 2만8850원, 6억원대 입찰에선 7500원이었다. 애당초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업체 추천과 가격 산정 과정을 서울시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배제 지명 업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11월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안을 더 면밀히 확인하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소속기관의 발주 방식 변경과 일부 업체의 반복 추천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지명경쟁이 적용되면서 장애인 사업장의 입찰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8월3일 선행 보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196)] 석 달 뒤 조사과가 최근 밝힌 내용은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감사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여부다. 제보자는 발주기관인 상수도 시설이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전 영업 관계자나 업체가 후보군을 미리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계공업조합 추천 5곳···같은 업체에 3건 몰아줘 지난 8월 조사 시작 “유착·부정행위 발견 못 해” 연합회가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입찰할 수 없다.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 가입시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합회의 지난 3월23일자 ‘중소기업 우수업체 추천’ 공문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는 같은 달 19일 제3처리장 D계열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합회는 디케이엠엔이, 현대워터텍, 해성이엔지, 동진에코텍, 고려엔비텍을 추천했다. 한 달여 뒤인 4월24일 나라장터 개찰표에도 이들 5곳이 모두 등장한다. 공문에는 업체별 소재지와 소속 조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어떤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추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개찰 결과 동진에코텍은 8억7018만6790원, 현대워터텍은 8억7021만5640원을 써냈다. 1·2순위의 차이는 2만8850원이었다. 3순위 디케이엠엔이는 8억7029만2560원, 4순위 해성이엔지는 8억7037만9100원을 제출했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네 업체의 가격은 19만2310원 범위에 모였다. 투찰률은 89.675%에서 89.695% 사이로, 1·4순위의 차이는 0.020%포인트였다. 고려엔비텍은 8억2586만9280원을 써냈다. 동진에코텍보다 4400만원 이상 낮았지만 개찰표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하한선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효한 가격을 써낸 네 업체가 어떤 원가와 산출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투찰 금액이 한 구간에 모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수주 과정 G씨 관여? 앞선 3월17일 중랑 제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 장치 제조 구매·설치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5억9187만6540원으로 1순위에 올랐다. 디케이엠엔이는 5억9209만8900원으로 2순위였다. 차이는 22만2360원이다. 대승엔지니어링은 5억9242만5900원을 제출했다. 현대워터텍은 5억6211만3000원을 써냈으나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3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하한선을 넘지 못한 현대워터텍은 4월 입찰에서 동진에코텍과 2만8850원 차이로 2순위에 올랐다. 세 건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작았던 입찰은 지난 5월20일 개찰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수문밸브 제조 구매·설치 사업이다. 동진에코텍은 6억268만8000원, 미건기계산업은 6억269만5500원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차이는 7500원이었다. 예성기공은 6억298만9000원, 청진산업은 6억5093만4249원을 써냈다. 앞선 두 건에 참여했던 디케이엠엔이와 현대워터텍은 이 개찰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응찰업체 구성이 달라진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1순위였다. 제보자는 상수도 업계 브로커이자, 동진에코텍 관계자로 알려진 G씨가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G씨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동진에코텍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달라고 서울시 등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랑구 상수도 사업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G씨가 동진에코텍 소속으로 제품 소개와 영업을 맡았는지, 발주기관과 연합회에 접촉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다.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가격 합의가 적발된 전례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된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 전에 업체들이 견적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작성했다면 견적 작성 시점과 제출 경로, 세부 단가와 수량을 대조해 그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기 입찰공고에는 가격 자료가 오가는 단계가 나온다. 경쟁이라더니 입찰가 7500원 차이 일자리 예산 1195억 속 사라진 일감 공고는 참가 희망 업체에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랑의 개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조사가 진행됐다면, 발주기관이 받은 견적 원본과 이후 업체들이 써낸 투찰 금액을 대조할 수 있다. 업체별 견적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 가격을 기초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 조사과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추천 요청서와 첨부 명단, 견적 접수 자료는 감사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소 권고에 앞서 이 자료를 어디까지 대조했는지, 시 차원에서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를 검토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어디까지 검증했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지명경쟁 입찰제가 수의계약을 전부 대신하면서다. 장애인 작업장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이 적용된 뒤에는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도 입찰하기 어려워졌다. 수주 기회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밝힐 부분은 추천 명단과 투찰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는지다. 감사 결과서와 품목별 발주·구매 내역이 공개돼야 입찰의 공정성을 어디까지 검증했고, 발주 방식 변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일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에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중랑물재생센터 실무 직원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은 G씨 등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고, 이후 연합회의 업체 추천을 거쳐 지명경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발주기관이 업체 추천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 장치 입찰 공고에는 참가 희망 업체가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발주기관이 가격 조사를 위해 업체 자료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다른 발주 건에서 특정 업체가 견적 제출을 넘어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추천과 입찰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한 시점과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와 공고 전에 도면과 내역을 협의했다면,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감사에서 직원이 사전 접촉 사실을 진술했는지, 서울시가 그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기록과 감사 결과서로 가려야 한다. 관계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등 여러 계약 방식을 병행했다면 장애인 생산시설에도 납품할 기회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95억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에 맞춘 특화 일자리로 개편한 뒤에는 기존 참여자 약 400명 가운데 285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화 일자리 모집 목표는 380명이며, 이 가운데 120명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일자리다 1195억원은 공공·민간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고, 380명은 특화사업 모집 목표다. 285명은 종전 사업 참여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인원이다. 재참여 인원만으로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새 사업의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개편의 효과가 드러난다. 예산 느는데 줄어든 일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시가 사업 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얼마나 이어갔는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액과 실제 채용 인원, 고용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