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대표의 부동산 판읽기> 아파트 높이보다 늘어난 집을 보라!

  • 윤준 대표
  • 등록 2026.11.02 15:09:35
  • 호수 1608호
  • 댓글 1개

낡은 배를 해체하고 더 크고 멋진 배를 만들었는데 승객이 탈 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면 운송난은 얼마나 풀렸을까? 서울의 재개발 공급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용적률은 필요한 곳에서 풀되, 성과는 실제 늘어난 주택과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철거되는 저렴한 집, 넓어지는 새 아파트, 늘어나는 공사비, 늦어지는 입주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를 빼고 준공 가구 수만 발표하면 시민의 체감과 정책의 설명은 멀어진다. 이번 논쟁은 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어떻게 높이고, 그 과정의 주거비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공급의 빈칸

지난 9월14일 보도에 인용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준공된 저층 주거지 재개발 19곳은 기존 2만3848가구를 철거하고 870가구를 순증시켰다. 증가율은 약 3.6%다. 19곳 중 8곳에서는 가구 수가 줄었다. 행당7구역은 1570가구가 958가구로 바뀌었다.

이를 서울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사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급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 유형과 기존 밀도를 나눠야 처방이 정확해진다.

첫째, 공급의 기준이다. 새 아파트의 총가구 수와 도시 전체에 추가되는 주택 수는 다른 지표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집, 일반분양되는 집, 임대주택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존에 사라진 주택을 같은 기준으로 빼야 한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순증 효과까지 크다고 판단하면 공급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둘째, 땅과 면적의 배분이다. 골목을 넓히고 공원을 만들면 주택을 배치할 공간이 달라진다. 작은 주택을 더 넓은 주택으로 바꾸면 같은 주거 연면적으로 수용할 가구도 줄어든다. 여기서 높이와 용적률을 구분해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이다. 같은 용적률 안에서 층수만 높이면 건물의 모양은 바뀌어도 지을 수 있는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가치가 있다. 소방차가 접근하고 아이가 걸어 다닐 길을 확보하는 사업을 가구 수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의 성과와 주택 순증의 성과는 각각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과 공급을 함께 개선할 추가 수단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용적률과 사업성이다. 추가 연면적이 분양 수입을 늘리고, 그 수입이 추가 공사비와 공공기여 부담을 웃돌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57개 정비사업지에서 일반분양이 평균 47세대 늘어나는 계획상 효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준공 실적이 아니다. 용적률의 증가분 전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설계, 주택 구성,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고층화에 따른 구조·승강기·공사 기간 부담까지 늘면 예상했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줄 수 있다. 용적률이 올랐다는 발표만으로 사업성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공급의 시간이다. 서울시는 사업별 신축 예정 물량에서 해당 사업의 철거 물량을 뺀 값과 연도별 준공·철거 물량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늘어날 집과 올해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

여러 구역의 이주가 겹치고 주변 입주가 부족하면 가까운 생활권의 전월세에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인근에서 충분한 입주가 이어지면 충격은 완화된다. 장래 공급을 이유로 현재의 이주 부담을 무시해서도, 일시적 공급 공백을 이유로 필요한 정비사업을 멈춰서도 안 된다. 이주 일정과 대체 주택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공급의 가격대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높은 주거비의 새 아파트로 바뀌면 기존 세입자가 같은 동네에 남기 어려울 수 있다. 주택의 개수뿐 아니라 그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계층도 살펴야 한다. 소형 주택과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의 혜택에서 기존 주민이 멀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도시 높이만으로 공급을 평가할 수 없다
남는 주택과 입주 시점이 시장을 바꾼다

중앙정부는 실제 순증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추가 공급과 공공기여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역별 순증, 착공 시점, 이주 수요를 공개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입주 물량을 나눠야 시장도 공급의 시간을 판단할 수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추가 분양 수입을 강조하기 전에 공사비와 설계 변경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분양가격의 낙관적 가정보다 사업 지연과 분양 부진을 견딜 자금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이주 시점의 자금 수요를 계산해야 한다. 임차인에게는 새 아파트의 미래 가치보다 다음 계약의 보증금과 통근 거리가 급하다. 투자자는 이 차이에서 수익의 기회뿐 아니라 사업 지연의 원인도 읽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기대가 재개발 매물의 호가를 먼저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자가 기대이익을 가격에 모두 얹으면 거래는 오히려 멈춘다. 거래가 줄었다고 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고, 호가가 올랐다고 사업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없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추가 분양수입이 비용 증가를 감당하고, 인허가와 자금조달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공사비 상승과 분쟁이 시간을 잡아먹으면 높아진 용적률도 장부 속 기대에 머문다. 도로·학교·상하수도 부담을 뒤로 미루는 방식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

서울 핵심지는 강남·도심·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과 생활 기반이 받쳐주는 곳부터 살펴야 한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충분하고 공급이 늦어지면 희소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같은 생활권에 입주가 집중되거나 매수가격이 미래 가치를 이미 반영했다면 투자 수익은 기대보다 낮아진다.

수도권 외곽은 서울의 이주 수요를 자동으로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실제 출퇴근 시간, 교통비, 주변 신축의 가격과 입주 일정이 맞아야 대체 수요가 움직인다. 용적률 완화로 공급 경쟁이 커지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잡는 전략이 오히려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방과 비핵심지는 고용과 인구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그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와 가구 유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분양이 쌓인 생활권에서는 더 많이 지을 권리만 늘려서는 부족하다. 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과 상품 구성이 먼저다.

매수자는 확정된 정비계획과 조합의 사업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 매입대금에 예상 분담금, 세금, 금융비용과 이주 중 주거비를 더해 인근 대체 아파트와 비교하라. 아직 승인되지 않은 용적률을 적용해야만 수익이 나는 매물이라면 협상하거나 기다려야 한다.

보유자는 완화 발표 직후의 호가보다 변경된 일반분양 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해야 한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근거가 확인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면 보유를 검토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될 때 추가 납부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매각 시점을 앞당겨 따져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진입하려는 수요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주 일정부터 맞춰야 한다. 대출 실행 여부와 해당 물건의 거래허가·실거주 조건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반환할 돈을 미래 매도가격에 의존해야 한다면 매수를 멈춰야 한다.

실수요자는 재개발의 기대 가격과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비교하라.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유지하며 기다릴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 전망이 좋아도 가계의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다.

용적률 완화는 순증과 사업성을 함께 높일 때 의미가 있다. 순증이 적은 원인을 구역별로 진단하고, 필요한 기반시설과 이주 대책을 붙여야 한다. 성과를 평가할 때는 최종적으로 늘어난 주택, 입주까지 걸린 시간, 기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

순증의 조건

일자리와 교통, 실제 분양수요를 갖추고 추가 비용을 통제하는 사업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수요가 약하거나 기대이익이 매매가격에 선반영된 곳은 완화 뒤에도 위험하다. 재개발 투자의 기준은 실제 공급과 비용을 확인한 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진입하는 것이다. 허용된 높이만 보고 매수하지 마라.

[윤준 대표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학석사
▲용인대 경영대학원 CEO최고위과정 교수
▲부동산 강의 25년차, 부동산 상담 9700건 이상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할 역세권 아파트 101> 저자
▲(現) SH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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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