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배를 해체하고 더 크고 멋진 배를 만들었는데 승객이 탈 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면 운송난은 얼마나 풀렸을까? 서울의 재개발 공급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용적률은 필요한 곳에서 풀되, 성과는 실제 늘어난 주택과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철거되는 저렴한 집, 넓어지는 새 아파트, 늘어나는 공사비, 늦어지는 입주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를 빼고 준공 가구 수만 발표하면 시민의 체감과 정책의 설명은 멀어진다. 이번 논쟁은 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어떻게 높이고, 그 과정의 주거비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공급의 빈칸
지난 9월14일 보도에 인용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준공된 저층 주거지 재개발 19곳은 기존 2만3848가구를 철거하고 870가구를 순증시켰다. 증가율은 약 3.6%다. 19곳 중 8곳에서는 가구 수가 줄었다. 행당7구역은 1570가구가 958가구로 바뀌었다.
이를 서울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사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급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 유형과 기존 밀도를 나눠야 처방이 정확해진다.
첫째, 공급의 기준이다. 새 아파트의 총가구 수와 도시 전체에 추가되는 주택 수는 다른 지표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집, 일반분양되는 집, 임대주택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존에 사라진 주택을 같은 기준으로 빼야 한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순증 효과까지 크다고 판단하면 공급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둘째, 땅과 면적의 배분이다. 골목을 넓히고 공원을 만들면 주택을 배치할 공간이 달라진다. 작은 주택을 더 넓은 주택으로 바꾸면 같은 주거 연면적으로 수용할 가구도 줄어든다. 여기서 높이와 용적률을 구분해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이다. 같은 용적률 안에서 층수만 높이면 건물의 모양은 바뀌어도 지을 수 있는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가치가 있다. 소방차가 접근하고 아이가 걸어 다닐 길을 확보하는 사업을 가구 수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의 성과와 주택 순증의 성과는 각각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과 공급을 함께 개선할 추가 수단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용적률과 사업성이다. 추가 연면적이 분양 수입을 늘리고, 그 수입이 추가 공사비와 공공기여 부담을 웃돌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57개 정비사업지에서 일반분양이 평균 47세대 늘어나는 계획상 효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준공 실적이 아니다. 용적률의 증가분 전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설계, 주택 구성,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고층화에 따른 구조·승강기·공사 기간 부담까지 늘면 예상했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줄 수 있다. 용적률이 올랐다는 발표만으로 사업성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공급의 시간이다. 서울시는 사업별 신축 예정 물량에서 해당 사업의 철거 물량을 뺀 값과 연도별 준공·철거 물량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늘어날 집과 올해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
여러 구역의 이주가 겹치고 주변 입주가 부족하면 가까운 생활권의 전월세에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인근에서 충분한 입주가 이어지면 충격은 완화된다. 장래 공급을 이유로 현재의 이주 부담을 무시해서도, 일시적 공급 공백을 이유로 필요한 정비사업을 멈춰서도 안 된다. 이주 일정과 대체 주택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공급의 가격대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높은 주거비의 새 아파트로 바뀌면 기존 세입자가 같은 동네에 남기 어려울 수 있다. 주택의 개수뿐 아니라 그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계층도 살펴야 한다. 소형 주택과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의 혜택에서 기존 주민이 멀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도시 높이만으로 공급을 평가할 수 없다
남는 주택과 입주 시점이 시장을 바꾼다
중앙정부는 실제 순증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추가 공급과 공공기여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역별 순증, 착공 시점, 이주 수요를 공개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입주 물량을 나눠야 시장도 공급의 시간을 판단할 수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추가 분양 수입을 강조하기 전에 공사비와 설계 변경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분양가격의 낙관적 가정보다 사업 지연과 분양 부진을 견딜 자금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이주 시점의 자금 수요를 계산해야 한다. 임차인에게는 새 아파트의 미래 가치보다 다음 계약의 보증금과 통근 거리가 급하다. 투자자는 이 차이에서 수익의 기회뿐 아니라 사업 지연의 원인도 읽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기대가 재개발 매물의 호가를 먼저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자가 기대이익을 가격에 모두 얹으면 거래는 오히려 멈춘다. 거래가 줄었다고 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고, 호가가 올랐다고 사업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없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추가 분양수입이 비용 증가를 감당하고, 인허가와 자금조달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공사비 상승과 분쟁이 시간을 잡아먹으면 높아진 용적률도 장부 속 기대에 머문다. 도로·학교·상하수도 부담을 뒤로 미루는 방식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
서울 핵심지는 강남·도심·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과 생활 기반이 받쳐주는 곳부터 살펴야 한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충분하고 공급이 늦어지면 희소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같은 생활권에 입주가 집중되거나 매수가격이 미래 가치를 이미 반영했다면 투자 수익은 기대보다 낮아진다.
수도권 외곽은 서울의 이주 수요를 자동으로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실제 출퇴근 시간, 교통비, 주변 신축의 가격과 입주 일정이 맞아야 대체 수요가 움직인다. 용적률 완화로 공급 경쟁이 커지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잡는 전략이 오히려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방과 비핵심지는 고용과 인구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그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와 가구 유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분양이 쌓인 생활권에서는 더 많이 지을 권리만 늘려서는 부족하다. 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과 상품 구성이 먼저다.
매수자는 확정된 정비계획과 조합의 사업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 매입대금에 예상 분담금, 세금, 금융비용과 이주 중 주거비를 더해 인근 대체 아파트와 비교하라. 아직 승인되지 않은 용적률을 적용해야만 수익이 나는 매물이라면 협상하거나 기다려야 한다.
보유자는 완화 발표 직후의 호가보다 변경된 일반분양 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해야 한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근거가 확인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면 보유를 검토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될 때 추가 납부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매각 시점을 앞당겨 따져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진입하려는 수요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주 일정부터 맞춰야 한다. 대출 실행 여부와 해당 물건의 거래허가·실거주 조건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반환할 돈을 미래 매도가격에 의존해야 한다면 매수를 멈춰야 한다.
실수요자는 재개발의 기대 가격과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비교하라.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유지하며 기다릴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 전망이 좋아도 가계의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다.
용적률 완화는 순증과 사업성을 함께 높일 때 의미가 있다. 순증이 적은 원인을 구역별로 진단하고, 필요한 기반시설과 이주 대책을 붙여야 한다. 성과를 평가할 때는 최종적으로 늘어난 주택, 입주까지 걸린 시간, 기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
순증의 조건
일자리와 교통, 실제 분양수요를 갖추고 추가 비용을 통제하는 사업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수요가 약하거나 기대이익이 매매가격에 선반영된 곳은 완화 뒤에도 위험하다. 재개발 투자의 기준은 실제 공급과 비용을 확인한 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진입하는 것이다. 허용된 높이만 보고 매수하지 마라.
[윤준 대표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학석사
▲용인대 경영대학원 CEO최고위과정 교수
▲부동산 강의 25년차, 부동산 상담 9700건 이상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할 역세권 아파트 101> 저자
▲(現) SH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