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평소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규제에서 모순을 느껴왔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정작 보호구역 밖에서는 유치원생 30여명이 도로변을 함께 걸어도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도로별 기본 제한속도는 있지만, 집단 이동에 따른 위험까지 반영하는 체계는 아닌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순간과 장소보다 지정된 구역의 경계가 규제를 결정하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경찰청은 지난 8월27일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안전 요건을 갖춘 곳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에 제한속도를 주변 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을 제도에 반영한다니, 이제라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부 보호구역의 심야 속도를 조정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IT 강국이고 AI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24시간 고정된 제한속도와 지정된 보호구역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설 때다. 도로별 기본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어린이와 노인의 이동, 기상과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구간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감속을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곳에서는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이동하기 위해 만든 공공시설이다.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차량의 통행 기능을 살리는 일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운영 방식까지 언제나 최선인 것은 아니다. 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규제는 불필요한 지체를 만들고 국민의 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감속과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감속을 구분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학교 앞만 보더라도 하루의 상황은 일정하지 않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가 몰리고, 하교 시간에는 교문에서 나온 학생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다.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아이도 있다. 반면 심야에는 보행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모두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기보다 학교 일정과 실제 보행 흐름, 주변 주거환경을 함께 살펴 속도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보호의 장소도 학교 앞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방과 후 학원과 놀이터, 도서관과 체육시설로 이동한다. 소풍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낯선 길을 걷거나 유치원생들이 인솔 교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한다. 그 순간에는 학교 앞뿐 아니라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계 밖에서도 어린이는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이 단체 이동 일정과 경로를 미리 등록하고, 도로 관리기관이 해당 시간과 구간에 임시 감속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AI는 현장의 보행 흐름을 감지해 계획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보완하면 된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전광판으로 감속을 알리고, 이동이 끝난 뒤 안전을 확인해 기본속도로 복귀시키는 방식이다. 어린이의 이동에 맞춰 보호도 따라 움직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꿔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동선은 시설 앞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통시장과 병원, 버스정류장과 공원으로 이어진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이나 장날에는 특정 구간에 보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시설의 주소를 중심으로 정한 보호에 실제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반영한 보호를 더해야 한다.
특히 노인 보호는 보행자의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길을 건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얼굴을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기보다 횡단 중인 사람의 위치와 이동 속도, 보행 보조기 이용 등 안전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면 된다. 차량 감속과 함께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고 횡단 진행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 구상은 기술적으로 낯선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이미 도입돼있다. 안개와 결빙 같은 위험에 맞춰 속도를 바꿀 수 있다면, 보행자의 이동과 생활 현장의 위험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AI 정부의 과제는 기존 기술을 국민의 일상에 연결하고, 그 효과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물론 AI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주차된 차량 뒤에서 어린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두운 길에서는 보행자를 놓칠 수도 있다. 보도가 없는 좁은 주택가나 시야가 가려진 골목은 사람이 드물어도 낮은 속도를 유지할 이유가 있다.
속도 완화에는 도로 구조와 충분한 관측 자료에 근거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판단이 불확실할 때에는 미리 정한 안전한 제한속도를 적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짧은 구간마다 속도가 수시로 바뀌면 혼란과 급제동을 부를 수 있다. 충분한 거리에서 변경 속도를 미리 알리고, 일정한 구간과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전광판에 ‘어린이 단체 이동’ ‘보행자 횡단’ ‘노면 결빙’ 같은 이유를 함께 표시하면 감속의 필요성도 분명해진다. 내비게이션에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미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정교해진 시스템이 단속의 편의만 높여서도 안 된다. 가변 제한속도의 결정 권한과 적용 절차, 사전 안내 및 단속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표지판과 단속 장비는 같은 정보를 사용하고, 언제 어떤 제한속도가 표시됐는지 기록을 남겨 이의 제기 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I의 판단을 관리하고 책임질 주체도 분명해야 한다. 국민이 규칙을 예측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전국에 장비를 한꺼번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기존 교통 관제시설을 활용해 학교와 학원가,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이 연결된 생활권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단속 건수보다 사고와 위험 상황의 감소, 통행 시간의 변화, 주민과 운전자의 이해도여야 한다. 보행 안전이 개선됐는지, 불필요한 지체가 줄었는지 함께 확인한 뒤 확대해야 한다. 기술을 설치했다는 사실보다 생활이 달라졌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24시간 같은 속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관리하기 편하다. 고정된 구역에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도 행정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관리의 편의가 국민에게 언제나 같은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보호를 집중하고, 안전이 확인된 조건에서는 통행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
AI 정부의 실력은 거창한 선언보다 국민이 매일 지나는 도로에서 드러난다. 어린이가 움직이면 그 길에 보호가 따라가고, 어르신이 건너면 차량이 충분히 기다리며, 위험이 낮아진 구간에서는 통행이 원활해져야 한다. 도로 위 ‘30’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숫자다.
그 목적을 더 충실히 이루려면 숫자를 고정하는 데서 나아가 상황을 읽어야 한다. 국민에게 하루 종일 같은 속도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부터 하루 종일 달라지는 도로를 읽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