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30km 속도제한, 상황에 따라 바꿔야

24시간 규제 넘어 안전·효율 함께 잡는 속도 행정

필자는 평소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규제에서 모순을 느껴왔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정작 보호구역 밖에서는 유치원생 30여명이 도로변을 함께 걸어도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도로별 기본 제한속도는 있지만, 집단 이동에 따른 위험까지 반영하는 체계는 아닌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순간과 장소보다 지정된 구역의 경계가 규제를 결정하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경찰청은 지난 8월27일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안전 요건을 갖춘 곳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에 제한속도를 주변 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을 제도에 반영한다니, 이제라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부 보호구역의 심야 속도를 조정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IT 강국이고 AI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24시간 고정된 제한속도와 지정된 보호구역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설 때다. 도로별 기본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어린이와 노인의 이동, 기상과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구간의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감속을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곳에서는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이동하기 위해 만든 공공시설이다.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차량의 통행 기능을 살리는 일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운영 방식까지 언제나 최선인 것은 아니다. 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규제는 불필요한 지체를 만들고 국민의 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감속과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감속을 구분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학교 앞만 보더라도 하루의 상황은 일정하지 않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가 몰리고, 하교 시간에는 교문에서 나온 학생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다.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아이도 있다. 반면 심야에는 보행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모두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기보다 학교 일정과 실제 보행 흐름, 주변 주거환경을 함께 살펴 속도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보호의 장소도 학교 앞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방과 후 학원과 놀이터, 도서관과 체육시설로 이동한다. 소풍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낯선 길을 걷거나 유치원생들이 인솔 교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한다. 그 순간에는 학교 앞뿐 아니라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계 밖에서도 어린이는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이 단체 이동 일정과 경로를 미리 등록하고, 도로 관리기관이 해당 시간과 구간에 임시 감속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AI는 현장의 보행 흐름을 감지해 계획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보완하면 된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전광판으로 감속을 알리고, 이동이 끝난 뒤 안전을 확인해 기본속도로 복귀시키는 방식이다. 어린이의 이동에 맞춰 보호도 따라 움직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꿔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동선은 시설 앞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통시장과 병원, 버스정류장과 공원으로 이어진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이나 장날에는 특정 구간에 보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시설의 주소를 중심으로 정한 보호에 실제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반영한 보호를 더해야 한다.

특히 노인 보호는 보행자의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길을 건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얼굴을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기보다 횡단 중인 사람의 위치와 이동 속도, 보행 보조기 이용 등 안전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면 된다. 차량 감속과 함께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고 횡단 진행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 구상은 기술적으로 낯선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이미 도입돼있다. 안개와 결빙 같은 위험에 맞춰 속도를 바꿀 수 있다면, 보행자의 이동과 생활 현장의 위험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AI 정부의 과제는 기존 기술을 국민의 일상에 연결하고, 그 효과를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물론 AI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주차된 차량 뒤에서 어린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두운 길에서는 보행자를 놓칠 수도 있다. 보도가 없는 좁은 주택가나 시야가 가려진 골목은 사람이 드물어도 낮은 속도를 유지할 이유가 있다.

속도 완화에는 도로 구조와 충분한 관측 자료에 근거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판단이 불확실할 때에는 미리 정한 안전한 제한속도를 적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짧은 구간마다 속도가 수시로 바뀌면 혼란과 급제동을 부를 수 있다. 충분한 거리에서 변경 속도를 미리 알리고, 일정한 구간과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전광판에 ‘어린이 단체 이동’ ‘보행자 횡단’ ‘노면 결빙’ 같은 이유를 함께 표시하면 감속의 필요성도 분명해진다. 내비게이션에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미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정교해진 시스템이 단속의 편의만 높여서도 안 된다. 가변 제한속도의 결정 권한과 적용 절차, 사전 안내 및 단속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표지판과 단속 장비는 같은 정보를 사용하고, 언제 어떤 제한속도가 표시됐는지 기록을 남겨 이의 제기 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I의 판단을 관리하고 책임질 주체도 분명해야 한다. 국민이 규칙을 예측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전국에 장비를 한꺼번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기존 교통 관제시설을 활용해 학교와 학원가,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이 연결된 생활권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단속 건수보다 사고와 위험 상황의 감소, 통행 시간의 변화, 주민과 운전자의 이해도여야 한다. 보행 안전이 개선됐는지, 불필요한 지체가 줄었는지 함께 확인한 뒤 확대해야 한다. 기술을 설치했다는 사실보다 생활이 달라졌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24시간 같은 속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관리하기 편하다. 고정된 구역에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도 행정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관리의 편의가 국민에게 언제나 같은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보호를 집중하고, 안전이 확인된 조건에서는 통행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

AI 정부의 실력은 거창한 선언보다 국민이 매일 지나는 도로에서 드러난다. 어린이가 움직이면 그 길에 보호가 따라가고, 어르신이 건너면 차량이 충분히 기다리며, 위험이 낮아진 구간에서는 통행이 원활해져야 한다. 도로 위 ‘30’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숫자다.

그 목적을 더 충실히 이루려면 숫자를 고정하는 데서 나아가 상황을 읽어야 한다. 국민에게 하루 종일 같은 속도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부터 하루 종일 달라지는 도로를 읽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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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단독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 재생시설 입찰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의 조사는 어렵다며 더 면밀한 확인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권고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천한 업체 5곳 중 동진에코텍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1순위에 올랐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1·2순위의 가격 차이는 2만8850원, 6억원대 입찰에선 7500원이었다. 애당초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업체 추천과 가격 산정 과정을 서울시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배제 지명 업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11월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안을 더 면밀히 확인하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소속기관의 발주 방식 변경과 일부 업체의 반복 추천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지명경쟁이 적용되면서 장애인 사업장의 입찰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8월3일 선행 보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196)] 석 달 뒤 조사과가 최근 밝힌 내용은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감사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여부다. 제보자는 발주기관인 상수도 시설이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전 영업 관계자나 업체가 후보군을 미리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계공업조합 추천 5곳···같은 업체에 3건 몰아줘 지난 8월 조사 시작 “유착·부정행위 발견 못 해” 연합회가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입찰할 수 없다.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 가입시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합회의 지난 3월23일자 ‘중소기업 우수업체 추천’ 공문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는 같은 달 19일 제3처리장 D계열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합회는 디케이엠엔이, 현대워터텍, 해성이엔지, 동진에코텍, 고려엔비텍을 추천했다. 한 달여 뒤인 4월24일 나라장터 개찰표에도 이들 5곳이 모두 등장한다. 공문에는 업체별 소재지와 소속 조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어떤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추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개찰 결과 동진에코텍은 8억7018만6790원, 현대워터텍은 8억7021만5640원을 써냈다. 1·2순위의 차이는 2만8850원이었다. 3순위 디케이엠엔이는 8억7029만2560원, 4순위 해성이엔지는 8억7037만9100원을 제출했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네 업체의 가격은 19만2310원 범위에 모였다. 투찰률은 89.675%에서 89.695% 사이로, 1·4순위의 차이는 0.020%포인트였다. 고려엔비텍은 8억2586만9280원을 써냈다. 동진에코텍보다 4400만원 이상 낮았지만 개찰표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하한선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효한 가격을 써낸 네 업체가 어떤 원가와 산출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투찰 금액이 한 구간에 모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수주 과정 G씨 관여? 앞선 3월17일 중랑 제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 장치 제조 구매·설치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5억9187만6540원으로 1순위에 올랐다. 디케이엠엔이는 5억9209만8900원으로 2순위였다. 차이는 22만2360원이다. 대승엔지니어링은 5억9242만5900원을 제출했다. 현대워터텍은 5억6211만3000원을 써냈으나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3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하한선을 넘지 못한 현대워터텍은 4월 입찰에서 동진에코텍과 2만8850원 차이로 2순위에 올랐다. 세 건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작았던 입찰은 지난 5월20일 개찰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수문밸브 제조 구매·설치 사업이다. 동진에코텍은 6억268만8000원, 미건기계산업은 6억269만5500원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차이는 7500원이었다. 예성기공은 6억298만9000원, 청진산업은 6억5093만4249원을 써냈다. 앞선 두 건에 참여했던 디케이엠엔이와 현대워터텍은 이 개찰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응찰업체 구성이 달라진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1순위였다. 제보자는 상수도 업계 브로커이자, 동진에코텍 관계자로 알려진 G씨가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G씨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동진에코텍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달라고 서울시 등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랑구 상수도 사업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G씨가 동진에코텍 소속으로 제품 소개와 영업을 맡았는지, 발주기관과 연합회에 접촉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다.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가격 합의가 적발된 전례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된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 전에 업체들이 견적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작성했다면 견적 작성 시점과 제출 경로, 세부 단가와 수량을 대조해 그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기 입찰공고에는 가격 자료가 오가는 단계가 나온다. 경쟁이라더니 입찰가 7500원 차이 일자리 예산 1195억 속 사라진 일감 공고는 참가 희망 업체에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랑의 개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조사가 진행됐다면, 발주기관이 받은 견적 원본과 이후 업체들이 써낸 투찰 금액을 대조할 수 있다. 업체별 견적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 가격을 기초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 조사과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추천 요청서와 첨부 명단, 견적 접수 자료는 감사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소 권고에 앞서 이 자료를 어디까지 대조했는지, 시 차원에서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를 검토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어디까지 검증했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지명경쟁 입찰제가 수의계약을 전부 대신하면서다. 장애인 작업장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이 적용된 뒤에는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도 입찰하기 어려워졌다. 수주 기회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밝힐 부분은 추천 명단과 투찰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는지다. 감사 결과서와 품목별 발주·구매 내역이 공개돼야 입찰의 공정성을 어디까지 검증했고, 발주 방식 변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일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에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중랑물재생센터 실무 직원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은 G씨 등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고, 이후 연합회의 업체 추천을 거쳐 지명경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발주기관이 업체 추천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 장치 입찰 공고에는 참가 희망 업체가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발주기관이 가격 조사를 위해 업체 자료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다른 발주 건에서 특정 업체가 견적 제출을 넘어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추천과 입찰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한 시점과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와 공고 전에 도면과 내역을 협의했다면,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감사에서 직원이 사전 접촉 사실을 진술했는지, 서울시가 그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기록과 감사 결과서로 가려야 한다. 관계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등 여러 계약 방식을 병행했다면 장애인 생산시설에도 납품할 기회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95억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에 맞춘 특화 일자리로 개편한 뒤에는 기존 참여자 약 400명 가운데 285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화 일자리 모집 목표는 380명이며, 이 가운데 120명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일자리다 1195억원은 공공·민간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고, 380명은 특화사업 모집 목표다. 285명은 종전 사업 참여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인원이다. 재참여 인원만으로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새 사업의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개편의 효과가 드러난다. 예산 느는데 줄어든 일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시가 사업 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얼마나 이어갔는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액과 실제 채용 인원, 고용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