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국정원·수미 테리 접촉 미 검찰 공소장 공개

요원들 이름·사진 다 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내건 조건은 1년간 국가정보원과의 접촉 금지였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직원 여러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한미 동맹을 생각하면 관례에 어긋난 일이라는 평가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윤석열정부 국정원 해외 파트의 업무 부실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미 검찰이 이례적 선택을 하기 전 미 정보기관과 충분히 대화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분석이다.

정보기관은 타국에도 요원을 파견한다.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하는 화이트가 대부분이다. 동맹국의 경우 상호 존중 및 관행상 정보활동을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현지 수사기관에 포착돼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면 아마추어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다. 수미 테리 사건이 그렇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윤석열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수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 이력
싸그리 공개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하 미 검찰)은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 태리는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10년 넘게 대한민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미 검찰의 공소장은 총 31페이지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들의 지시에 따라 기고문과 언론 출연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옹호했다.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국정원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2022년 6월에는 미국 국무 장관과 북한 관련 미국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비보도 원칙(off-the-record)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국정원 간부를 만나 직접 작성한 상세한 메모를 전달했다. 몇 주 뒤 국정원 간부는 미 의회 직원들을 위한 해피아워 행사를 열어 외교관 신분으로 참석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테리에게 선물한 물품은 ▲2845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2950달러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등이다. 이 외에도 그를 고급 해산물 식당과 초밥 전문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으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테리에게 약 3만7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자금의 실제 출처를 숨길 방안을 모색한 끝에 그가 관리하는 싱크탱크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실제 돈은 지난 2022년 5월(1만1000달러)과 2023년 4월(2만6035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 명의의 수표로 윌슨 센터 기부금 계좌에 입금됐다.

문·윤 시절 정보수집 및 접촉 경로 들통
문 5년간 12건 윤 1년간 20건 성과 열중

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먼저 A씨는 2017년 8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B씨는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이 둘 모두 외교관으로 위장해 활동했다. 테리는 그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 중 최고위직인 국정원 미국지부장 대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C씨는 B씨의 후임으로 2020년 8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테리는 C씨 역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간부라는 걸 알았다. 그는 테리와 여러 차례 만나 국정원에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테리에게 요청했다.

테리는 2013년부터 이들과 접촉했다. 최초로 접촉한 건 2013년 8월로 A씨와 이메일을 통해 맨해튼의 초밥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경 테리는 여성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설을 준비하면서 A씨에게 관련 의견과 자료를 요청했다.

그해 12월18일 A씨는 한국 유엔대표부에 등록된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맨해튼에서 테리를 태웠다.

이듬 해인 2014년 11월 테리는 맨해튼에서 미국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자발적으로 면담했다. 당시 테리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물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을 바꿨다.

2019년 1월15일 테리는 B씨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국정원장과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 미국의 현직 및 전직 고위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 참석자 중에는 국방부 고위 당국자와 전직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가 포함됐다. 이 전직 관계자는 FBI 요원들에게 해당 회의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외국 정보기관의 현직 수장이 싱크탱크에서 만나자고 초청받은 사례를 떠올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정보 전달

회의에서 국정원장은 미국 측 당국자들에게 북한 정책과 미국·북한 지도자 간 관계 등에 관해 발언했다.

테리는 B씨의 후임인 C씨와 ▲2021년 5월6일 워싱턴DC의 미슐랭 스타 초밥 식당에서 저녁 식사 ▲2021년 10월14일과 11월1일 워싱턴DC의 다른 초밥 식당에서 식사 ▲2022년 2월11일과 5월1일 워싱턴DC의 고급 이탈리아 해산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C씨는 테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한국이 핵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테리는 2023년 1월19일 기고문에서 미국과 한국이 고위 안보 당국자와 비공식 참관인들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그는 6월5일 FBI 요원들과 만나 본인이 국정원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20년 8월 이후 C씨 약 20차례 만났으며, 주로 초밥 식당에서 식사했다고도 했다. FBI 요원들은 테리가 C씨와 연락할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2022년 10월5일부터 2023년 6월5일까지 암호화된 음성통화를 100차례 넘게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테리와 국정원 간 접촉이 문제가 된 시기는 문재인 및 윤석열정부 시절이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미 검찰이 공소장에 국정원 간부들의 이력과 테리와 만난 사진 등을 공개한 건 드문 일이라고 지적한다.

있을 수
없는 일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다. 12년 전부터 FBI가 테리에게 경고했다고 해도 검찰 공소장에 자세하게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이력과 사진들이 면밀하게 공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미국 정보기관과 물밑에서 조율 및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이 정도 이슈로 번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실책이다. 동맹국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하고 현지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보활동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정책 행사나 싱크탱크 프로그램을 통해 접촉하는 것과 행사 참석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기관 관계자가 별도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상대방이 미국 의회와 정부에 소속된 인사였다면 접촉의 투명성이나 비용 처리 방식이 문제 되면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출신 한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관련 활동을 보고받았는지, 위험을 인지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사안이다. 국정원의 업무 과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한국시각 14일), 미 검찰은 테리의 기소를 12개월간 유예하는 합의를 법원에 제출했다. 테리는 일정 기간 국정원 관계자와의 접촉을 제한받고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일부 접촉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검찰은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합의는 정식 재판과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법적 결말을 바꾸는 변수다.

국정원, 테리 수사 통보받고 나서야 알아
최선임자 2급 요원 보직 해임으로 마무리

국정원에 대한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미국 검찰이 제시한 혐의의 법적 결론과 별개로, 국정원이 미국 내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했고 이를 어떻게 통제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장기간 접촉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의 선물·자금 제공과 비공개 정보 전달 정황이 공소장에 등장한 만큼 내부 점검이 불가피하다.

테리 사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으나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어 인사가 지연됐었다는 게 핵심이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한 비자 프로세스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2024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테리 사건으로 인해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다”며 “이 건을 양국 안보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당시 “FBI으로부터의 언질 같은 것을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지적도 있었다”며 “미국 대선 기간 중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고 기소까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담당자들이 윗선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돼 감찰했었고 파견됐던 직원도 대상이었다. 선임자였던 2급은 보직 해임됐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관계를 회복하는 데 고생을 했었다. 어쩌다 테리와의 접촉 경로가 노출됐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완했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문제?

국정원의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 1814년 빈 평화회의에서 유럽 각국 협상단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벌인 역사나, 영국이 미국 통신망을 감청해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결정을 유도한 1917년 ‘치머만 전보 사건’에서도 보듯 국익을 위해선 동맹에 대한 첩보전도 필요하다.

다만 폴러드 사건 당시 이스라엘 정부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됐을 때 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한 비자 프로세스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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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지난달 특별감찰을 진행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와 대통령실의 압력은 심각했다. 그 중심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는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때 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 부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브리핑이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급되면서 국정원이 대북·방첩을 명목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족한 첩보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대공수사국의 후신)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지금까지 안보○○처, 대공○○처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탈바꿈했다. 이 조직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판단○○처는 2023년 자승 스님 사건 때 대공 혐의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판단○○처 소속 일부 직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명단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을 달기도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안보조사국장이던 A씨에게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A씨의 후임자 B씨는 조 전 원장에게 “전혀 근거 없는 첩보다. 진행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조 전 원장은 B씨에게 “용산에서는 진성준이 간첩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를 한 거냐”고 질책했다. 판단○○처가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 담당 팀은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이 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A씨가 이끌던 ○○방첩센터 소속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 초 10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과 연계된 내국인 단체에 대한 첩보 종합 분석 및 추적 차단 등 대북 방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첩센터는 A씨를 포함한 관련자 직위해제 뒤에 안보조사국 산하 1개단으로 개편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팀이 ○○방첩단이다. ○○방첩센터가 ○○방첩단으로, 이후에는 현안 TF로 바뀐 것이다. ○○방첩단은 2023년 8월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속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 분야별 안보 위해 행위 추적과 대응조치 업무가 추가됐다. 국정원은 이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 정하고 안보조사국 산하 4개 부서를 동원해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현안 TF와 큰 차이는 없다. 이 TF는 판단○○처가 작성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2024년 1월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된 정보현안대응팀을 통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7월 단독 보도로 국정원 강도 높은 특별감찰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에 보고 후 후속 조치 현안 TF는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국정원이 2024년 9월 준비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OO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 계엄 상황 하(下) ○○○○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 계엄령 선포 시 역할 등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 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 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실로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도 추적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보고 과정은 국정원 판단○○처 작성→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팀장에게 보고→안보조사국장에게 보고→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국정원장에게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후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서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김 전 차장이 최종 검토하는 식이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했다. 인물마다 보고하는 주기가 달랐다. 16차례 보고서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과거 김수연 전 차장 때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밀착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사찰 대상자는 30여명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자승 스님 등이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에 대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존재했던 조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임무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방첩 대상자 수십 명을 선정했다”면서 “선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수백명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안보조사 부서가 신뢰할 복수 출처 첩보를 종합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으로, 동 문서 작성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리스트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총 10여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의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 지시했는데 지시를 거부하니 부(副)부서장을 통해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혼자 주도? 국정원은 “비위 혐의 직원은 징계하고, 대국민 인지전 지시 등 위법 행위를 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직원 대상 헌법가치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정원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년 9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센터는 윤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도 마찬가지다. 김 전 차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건 윤씨의 의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보고서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진보 성향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수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치 중립성 위반 문제 보고서 작성 수차례 압박 2024년 총선 직전 민주당·진보 성향 인사 대거 사찰 김 전 차장은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TF 소속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야권 정치인과 여의도 말고도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태효가 항상 대통령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들고 용산으로 보고를 하러 가면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접촉했던 간부들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2024년 총선 직전 김 전 차장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거부하면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차원의 감찰로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만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넘어 정치 개입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를 지속 보고해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차례 보고서가 올라갔고 부서장급 인사가 김 전 차장과 접촉했으나 부서장 산하 직원들이 김 전 차장의 지시를 직접 거부한 사례는 없다. 김 전 차장이 실무진들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압박성 감찰이 아닌 과거 국정원의 인사 전횡 당시 조사였을 뿐이다. 시기가 비슷해 생긴 오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의 압력은 ‘보고서 작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했다. 다음 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됐다. 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기업인·전직 고위 공직자·교수, 김 전 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드러난 특활비 유용 국정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고 김 전 차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계획이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안보실에 보고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